당정이 편의점의 무분별한 신규 출점으로 인한 과밀화를 막기 위해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공정위원회와 편의점 업계의 '편의점 자율규약 협약식'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의 한 상가밀집지역에서 2개의 편의점이 10m 간격을 두고 영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신규 개점시 편의점 가맹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고려,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신규 출점을 막기 위해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출점 뿐 아니라 운영과 폐점 단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사업자가 체결할 자율 규약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 규약 당정 협의를 열고 "일회성이 아닌 편의점 업계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편의점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국회), 11:00 소비자의 날 기념식(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어묵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선포식(중기중앙회),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간부 워크숍...
우선 이달 중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점단계에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운영단계에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어 ICO를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ICO에 대한 표준규약의 도입 △거래소 및 해당 관계자의 ICO 참여 제한 △법무법인 주도의 자율규제안 마련 △코인에 대한 선물투자나 분산투자 수단 제공 등을 통해 선별과 자정의 메커니즘을 마련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제언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3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근접출점제한 자율규약안’이 이르면 이달 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자율규약안에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편의점 옆 편의점 제한 거리가 80m로 명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편의점 업계는 지난 1994년에도 자율적으로 80m 출점 제한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판촉물 금지 등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의 윤리경영지침인 자율규약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한다.
협회는 IFPMA 자율규약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인 ‘처방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금지’와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과...
편의점업계는 1994년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으나 공정위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폐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접출점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정위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15조에 따라 가맹본부나...
이와 관련, 편의점·증권 업계 등에서는 가맹본부가 신규출점 대폭 축소와 심야 영업 자율화로 가맹점주들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한다. 점포당 매출이 역신장하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크게 증가한 신규 점포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가맹수수료 인하 요구에 근접출점 방지를 위한 편의점 업계 규약을...
표준 전문가들은 IoT 가전 프로토콜(통신규약) 상호연동,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성과 연결성 성능평가 및 시험 등 64개 표준화 프로젝트의 최신 동향을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국표원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협회도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근접출점 자제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산업이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편의점 성장의 핵심 동력인 순증 점포 수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줄어든 가운데 근접출점금지 자율규약안이 통과되면 출점 입지 선정이 어려워져 순증 점포 수...
협회는 근접출점 자제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간 편의점주들은 기존 점포 인근에 경쟁업체가 문을 여는 이른바 근접출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근접출점 금지를 요구해 왔다. 나아가 동일 브랜드만 25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않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그 적용 대상을 전 브랜드로 확대해야 한다고...
현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의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중개업소가 스스로 바로잡거나,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인정하면 경고가 부과되고 매물의 노출이 종료된다.
만약 중개업소에서 정상 매물이라고 주장할 경우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유선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그런 차원에서 자율규제안을 만들었고, 잘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
시장에 알 수 없는 정보들이 혼탁하게 퍼지고 있다. 시장의 정보를 필터링하는 역할, 즉 투자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다.”
- 현재 협회를 준비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결국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자율규제 시장 형성인 것이라고 보면 되는가....
협의체는 올해 정수기 업계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수기 사업자 자율안전규약’을 만들고 소규모사업장 정수기에 대한 ‘위생안전 캠페인’ 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활동 결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정수기 이물, 이취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1~3분기 동안 지난해 1537건에서 올해 1029건으로 33% 감소했다.
또 7월부터...
특히 이사 등으로 새로 전입하는 경우 단체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아울러 관리규약 준수 등 아파트 관리주체의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자율심의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우선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 자극 또는 미화...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