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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위원장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차단할 것"
    한기정 위원장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차단할 것"
    한 위원장은 또 "외식업종에서 불필요한 공산품의 필수품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외식업계 자율규약 등 연성규범을 확대 시행해 이를 더 많은 가맹본부가 활용하도록 정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2022-12-05 15:00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는 K-apt에 축적된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네이버, KB부동산, 직방 등에 공개해 입주민과 주거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관리...
    2022-10-24 11:00
  •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3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3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운용규약 개정절차,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를 대상으로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올 상반기 은행권은 대표 자율상품인 새희망홀씨를 통해 서민층에게 1조2209억 원(6만7730명)을 공급했다....
    2022-09-19 08:42
  • 개인정보위 “주문·배달시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켜요”
    개인정보위 “주문·배달시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켜요”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 배달 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민관 협력 자율규약(안)을 승인·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1 12:00
  • 개인정보위,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마련…“7대 업계로 확대”
    개인정보위,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마련…“7대 업계로 확대”
    이어 오후 2시에는 규약에 참여한 10개 사(국내 점유율 80%)가 참여한 ‘자율규약 서명식’도 진행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다양한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모호해지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픈마켓 자율규약은 정보 접근통제 강화,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2022-07-13 15:00
  •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 원칙 추진…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아울러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 상생협약,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하고,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2022-07-06 17:30
  • 4월부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시가평가제도 시행
    4월부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시가평가제도 시행
    또한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한다. 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2022-03-31 12:00
  • “몽골, 베트남으로 만족 못해”…K편의점, 해외 영토 넓힌다
    “몽골, 베트남으로 만족 못해”…K편의점, 해외 영토 넓힌다
    국내에서는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으로 인해 더이상 출점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해외 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 다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CU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추가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CU는 현재 몽골,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180여 점, 60여 점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CU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2-02-27 14:09
  • [코인리포트 ⑧] 이은솔 메디블록 공동대표 "환자 중심 의료생태계에 기여하겠다"
    [코인리포트 ⑧] 이은솔 메디블록 공동대표 "환자 중심 의료생태계에 기여하겠다"
    표준화된 의료 용어 정리 없이 자연어(프리텍스트, 의사 자율에 맡긴 기술)로 기록된 의료 데이터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1차ㆍ2차ㆍ3차 의원 간 교류를 틀어막고 있는 원흉이다. 의료기관 대부분이 해킹ㆍ랜섬웨어 침입에 취약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뿐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2022-01-19 05:00
  • 롯데, 미니스톱 인수 유력···편의점 빅3체제로 재편
    롯데, 미니스톱 인수 유력···편의점 빅3체제로 재편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신규 편의점 출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마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니스톱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인수전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매각 주체인 세븐일레븐, 롯데그룹 등은 “자세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롯데는 2000년과 2010년 편의점 '로손'과 '바이더웨이'를 각각 인수한 경험이 있다....
    2022-01-18 10:51
  •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편의점 간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율 규약이 3년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했던 근접 출점 금지 등의 기존 규약 내용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등 새 내용이 추가됐다. 규약에...
    2021-12-29 1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조정원)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체결식 개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석간) △공정위원장-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 △2021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31일...
    2021-12-26 09:20
  •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과 자율규약 시행에 따른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산업연합회가 후원하는‘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유공자 포상’은 유통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을 포함하는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해 당사자 간 갈등 해소...
    2021-12-20 16:26
  • 신세계그룹 또 M&A? 이마트24, 미니스톱 인수로 업계 3위 노린다
    신세계그룹 또 M&A? 이마트24, 미니스톱 인수로 업계 3위 노린다
    이미 국내 주요 지역 상권에 경쟁업체들이 자리잡고 있고, 편의점 출점 제한 자율규약으로 신규 점포를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 관건은 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매각 대상은 일본 이온그룹이 보유한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로 예상 거래가는 2000억 원 대로 추정된다. 앞서 한국미니스톱은 2018년에도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당시 4000억 원 안팎의...
    2021-12-06 15:12
  •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프로그램(CP) 팀장 및 실무자 등 2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와 CSO 관리법안의 올바른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대상에 CSO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1-11-28 12:00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판매사의 경우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했고...
    2021-10-19 11:21
  • 늘릴까 줄일까? '출점 딜레마' 빠진 편의점과 대형마트
    늘릴까 줄일까? '출점 딜레마' 빠진 편의점과 대형마트
    이 규약은 새 가맹점의 문을 열 때 상권 상황에 따라 기존 가맹점과 최소 50m에서 최대 250m까지 거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율규약 참여사가 운영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와함께 업계에선 퀵커머스 시장 성장이 향후 편의점 점포 경쟁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 속 거미줄처럼 촘촘히 펼쳐진 편의점 점포망이...
    2021-10-11 14:23
  • 편의점, 본사만 배 불리고…점주들은 과당 경쟁에 내몰려
    편의점, 본사만 배 불리고…점주들은 과당 경쟁에 내몰려
    윤관석 의원은 “편의점의 공세적 점포수 확장으로 점주들이 과다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편의점 자율규약의 3년 일몰기한이 다가와 오는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연장을 비롯한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05 14:16
  •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금감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마련하고 △점검주체간 상호검증토록 하는 한편 △심층점검 필요사안은 금감원에 수시보고토록 했다. 점검범위는 지난 해 5월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2021-09-06 12:00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이에 영국과 OECD 등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규약과 가이드라인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안전한 가명 정보 활용 확산에도 앞장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바이오 정보(8월 말),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10~11월)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021-08-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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