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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기준 충족시 '의무→권고' 변경…요양원 등은 유지"

또 국민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언급했다. 성 의장은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해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2-12-22 14:26
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적 기준 제시"

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는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거나 착용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개인 자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평범한 일상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경험과...

2022-12-19 21:21
진에어, 대구~타이베이 노선 신규 취항

특히 현재 대만은 지난 9월 말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고, 10월 13일 이후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자율관리로 변경하는 등 국경을 개방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진에어 관계는 "이번 취항으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여행 선택권 확대, 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도 수행해...

2022-12-05 13:42
2주간 수능 자율방역 기간…입시학원 특별방역점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운영된다.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PC방, 노래방, 스터디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2022-11-02 13:38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12주 만에 '낮음' 하향 조정

연장 대상은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휴일 전화상담관리료,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 감염취약시설 방문진료에 대한 의료기동전담반 수가, 요양병원 등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다. 이 중 의료기동전담반 수가는 감염취약시설의 선제적 감염예방 필요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위험요소도...

2022-09-28 13:29
백경란 "재유행 정점 20만 명 이내 예상…독감처럼 관리, 몇 년은 더 걸릴 듯"

예방접종과 예방적 항체 주사제 활용을 확대하고, 치료제를 적극 투여하고, 감염 취약시설을 보호하고, 격리·검역·검사체계를 유지하고, 거리두기는 자율에 맡기는 게 핵심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반장은 “표적방역이라는 부분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방역정책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고위험군 같은 인구집단의 특성에 따라...

2022-08-04 15:40
[이슈크래커] ‘과학방역’의 실체는 뭘까요?

핵심은 ‘과학방역’, ‘국민참여형 거리두기’, ‘자율책임방역’, ‘고위험군 관리, 중증·사망 최소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은 축소됐고, 선별검사소 부족으로 주말 PCR 검사 받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당장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을 국민들 스스로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냐”며 ‘과학방역’...

2022-08-01 17:33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특히 격리지원금과 재택치료비 등 정부 지원 축소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참여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격리지원금ㆍ재택치료비ㆍ유급휴가비 축소는 숨은 감염자 양산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반복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선 없이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2022-07-28 18:00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돌파에도 권고, 권고, 권고….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방역정책 입장을 별도의 설명 없이 ‘정부주도 방역정책 강화’, ‘자율방역 유지, 고위험군 방역 집중’, ‘모르겠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조사했다. 조사방법상 ‘정부주도 방역정책’에 ‘검사·치료비용 전액 국가 부담’,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거리두기 손실보상’ 등 부연설명이 덧붙여지면 얼마든지...

2022-07-27 14:50
자율방역 어쩔수 없다지만…의료전문가 "장기 방역 대책 고민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자발적인 거리두기)’로 자율 방역을 향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 상태의 일상회복 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지난 2년여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07-25 16:00
일일 확진자 10만 명대 눈앞…정부는 '소통'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조치 없는 ‘자율적 거리두기’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확진·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축소로 검사 참여도 줄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19일 19만6481명이었던 검사 건수는 23일 13만2777건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상징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2022-07-24 15:44
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여기에서 확진자에 대한 ‘의무격리’가 ‘자율격리’로 전환된다면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할 명분이 생기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의무격리는 한동안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늦가을로 예상됐던 코로나19 재유행이 여름으로 앞당겨지면서 정부 방역정책이 꼬인 모양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2022-07-11 14:37
코로나19 '확산국면 전환' 공식화…'과학방역' 첫 시험대

여기에 확진자에 대한 ‘자율격리’ 전환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 대응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강제적 방역조치에 수용도가 떨어진 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도 누적돼서다. 검토 가능한 강제적 방역조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도다. 손영래...

2022-07-10 14:24
[종합] 코로나 검사-처방-진료 '원스톱 진료기관' 5000개 구축

이와 함께 경증환자에 대해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응급실을 경유하거나 거점전담병원 내 특수환자, 외래진료센터 경유 환자 등만 자율입원이 가능했다. 이날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가 감염병...

2022-06-10 11:49
'외국인 입국금지' 주장하던 백경란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논의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아무래도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질병 부담이나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위험군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2022-06-09 15:00
코로나19 확진자 139일 만에 최소…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자율격리 전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자율격리’로 전환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름철 재유행 우려에 자율격리 전환을 4주간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율격리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일부터 확진자...

2022-06-06 14:57
방역당국 "전문가 TF 구성,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논의"

앞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자율격리’로 전환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름철 재유행 우려에 자율격리 전환을 4주간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율격리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일부터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2022-06-02 15:03
코로나19 발생 완만한 감소세…'실외 마스크 프리' 등 추가 방역조치 완화 검토

이 단장은 “자율격리 이행 여부 및 시기는 논의 중”이라며 “현재는 대면진료체계 추진 상황,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격리 전환 전까지 재택치료 운영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조치 추가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은 존재한다. 통상 여름철에는 에어컨 가동에 따른 실내 환기...

2022-06-01 13:44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요양병원 등 접촉면회 연장

중대본에 따르면, 한국리서치를 통해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4.7%가 ‘자율 격리’로 전환에 반대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엿새 만에 1만 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9298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2022-05-22 14:37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 "일상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대면진료체계 정비"

컨트롤 타워가 늦어지면서 집회·경기장을 포함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나 확진자 자율 격리 전환 시기 등 새 정부의 방역 정책 추진도 미뤄질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을 구성하는 지휘부 자체가 교체되는 시기이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변 정부기구들도 하나씩 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2022-05-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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