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과 비교해 정주 여건이 낙후됐고, KTX를 이용해 지방 환자들이 쉽게 수도권 병원에 올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통째로 빠져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지 않았단 문제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김효선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은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맞춰 적기에 우리 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부품 업체들에 자금과 일감을 공급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미래차 전환 투자의 걸림돌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혁신 역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금감원이 마련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관계약 시 주관사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한다.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행...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 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업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등 재무지표를 개선시키는 계획을 연 1회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제시했다. 세법 개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터널링’ 해소 방안 담아...이해상충 우려 해소 기대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투자자가...
앞서 2월 26일 1차 세미나에서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골자가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이날 공개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5대 핵심특징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에 있어 기업의...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농수산물 가격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라 '범부처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유통 실태를 점검했고, 이번 대책을 통해 유통비용을 10%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고 위원은 늘봄학교·대학 자율혁신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기회발전특구 등 권역별 거점 육성 등 지방균형발전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확대·디지털제조혁신 등 중소기업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하청 구조 개선·노동유연성 제고와 같은 노동개혁 등 경제활동인구 근로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혁신 성장’ 전략에는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올해 상반기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ㆍ가속화 전략을 발표하고, 하반기 신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존 산업 내 유망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진출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또 도교육청 누리집에 학습동아리 결과물을 게재해 현장에 공유할 예정이다.
김승호 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업무 공유와 관련 지식 습득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며 "학습동아리 활동과 공유로 교직원들이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익성이 개선됐다.
KB금융지주는 25일 공시를 통해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1조49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5087억 원) 보다 30.5%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조1400억 원에서 2조3554억 원으로 10.1% 늘었으나, 영업외손실에서 홍콩 H지수 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 비용 8620억 원이...
연구팀은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근무방식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보다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지속돼야 한다”...
또한, 그룹 경영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지주회사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복장 자율화, 직급 호칭 개편 등 각종 제도의 개선과 지시ㆍ보고ㆍ회의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체제 측면에서는 거버넌스개선 TF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CEO)ㆍ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갖추고,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관리체계...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부 회의를 통해 건전성 개선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17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회는 전국 지역별 6개 지부(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 충청) 대표 등이 모여 진행하는 지부장단회의를 열었다. 지부장단회의는 중앙회 회장 직속 자문기구로, 저축은행 회원사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및 경영 투명성 확보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되,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함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나왔다.
거래소는 "외국계 증권사의 의견을 참고·반영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을 밸류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또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조1000억 원+α 규모의 지원금을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홍콩 ELS 자율배상과 상생금융에 소요되는 비용만 작년 은행권 당기순이익(21조3000억 원)의 20% 수준에 달한다. 여기에 여야의 총선 공약 실행을 위해 추가 비용 투입 압박이 이뤄지면 올해 은행의 실적은 더욱 낮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