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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실제 인도 델리는 법 개정으로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자유화된 상태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를 국제이사‧제1법제이사와 함께 참석한 김 회장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은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한 현지 법률서비스를 받지만, 협력업체 다수와 독자 진출한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2023-12-15 06:00
시진핑, 외국 기업 합법적 권리·지재권 보호 주문…경기 둔화 속 유치 사활

그는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해외무역 규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제도적 개방을 확대해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해외 기업들이...

2023-11-28 16:58
APEC 향한 尹…공급망·기후위기 대응 모색

윤 대통령은 서면 인터뷰에서 "그간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초로 역내 번영을 이끌어 온 APEC이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토대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이번 회의 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내...

2023-11-15 14:41
尹, APEC서 '역내 협력' 강조…러북 협력 공조도 논의

이어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역내 경제 발전의 최대...

2023-11-14 15:04
새로운 수출시장·광물자원 풍부한 아프리카 진출 군불

EPA는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번 면담에는 산업부 장관이 동행하지 않아 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이 잠정 연기됐으나, 조만간 고위급 교류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안토니 마분데 광물부 장관과도...

2023-11-09 14:34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역내 주요국은 일찌감치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 주도로 야심 차게 제조업을 육성했지만, 1990년대 무역 자유화가 본격화되자 국가의 과도한 보호 아래 있던 제조업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브라질과 멕시코 정도만이 지금까지 건실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이 충분한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2023-10-26 05:00
이창용 한은 총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등 대출제도 개편 추진”

이 총재는 “예를 들어 미 연준은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인정하는 재할인창구대출(discount window lending)을 통해 급격한 자금인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이런 수단이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은행도 과거에는 어음재할인 수단과 같은 자금지원 제도를 활발하게 운용한 적이 있었지만, 금융 자유화 과정에서 정책금융 성격을 띤 해당 제도의...

2023-10-05 15:00
경동나비엔, 우즈베키스탄 전시회 참가…딜러 컨퍼런스 진행

중앙아시아의 대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수도인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인구 제한 정책 해제, 환율 자유화, 토지 사유화 등 시장 경제 체제를 적극 수용하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신축 건축물을 중심으로 가스보일러 등 개별 난방으로 전환되고 있어 보일러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법인을 설립하며...

2023-10-05 11:08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7개국과 연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도 추진하기로 했다. EPA는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23-08-18 08:53
[글로벌 新화폐전쟁] 금에서 CBDC까지…달러 지위 흔드는 대체자산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CBDC 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중국 전문가인 가류 도쿄재단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아직 모색 단계에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달러 패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은 통화 패권을 얻기 위해 우선 자본 거래를 자유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8-14 05:01
드론 의약품 배송 추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18곳 추가

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47개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년)'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UTM)...

2023-06-29 11:00
푸틴 “흑해 곡물 협정 탈퇴 고려 중”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자국 매체 전쟁 담당 기자 및 군사 블로거와의 간담회에서 “불행히도 우리는 다시 한번 속았다”며 “우리 곡물의 수출 자유화 측면에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현재 곡물이 아프리카 국가로 가는 것은 거의 없다”며 곧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2023-06-14 11:20
[논현로] 식량위기 시대, 선제대응 나설 때다

우선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농축산물 무역자유화 이후 일부 수출국 중심의 과점적 국제 식량 공급체계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세계적 기후변화 현상으로 과거보다 가뭄, 홍수, 태풍, 한파, 폭설,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2023-06-09 05:00
“한국, MSCI 선진국 편입 이르면 2025년 5월”…내달 22일 재분류 결과 발표

정부는 지난해에 외환시장 자유화와 관련한 타임라인을 공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2024년 하반기에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당 절차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다는 점 역시 MSCI의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한국의 경우 12월 말 배당 기준일에...

2023-05-28 09:00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무역주의의 퇴보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진전돼 온 무역자유화는 퇴조하는 대신 자국 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보호주의는 통상과 안보의 연계, 환경, 노동, 인권 등 새로운 의제의 등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확산...

2023-05-16 05:00
상상인증권 “에이플러스에셋, 올해 배당수익률 4~5% 전망”

보험시장 자유화 일환으로 대리점에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 시장이 확대되며 성장했다. 이 연구원은 “에이플러스에셋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89%를 나타내고 있으며, 25회차 계약 유지율도 77%를 시현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차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모바일앱 보플)을 구축...

2023-05-10 09:51
"호재만 남았다"…항공사들, 역대급 실적 기대감↑

지난 10월 말부터 재개된 일본 입국 자유화에 맞춰 일본과 방콕,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노선에도 대형기를 투입해 공급석 증대를 통한 매출 확대를 발 빠르게 이어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적을 앞둔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1분기 매출액 3622억 원, 영업이익 525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2023-05-05 06:00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또 “공격적인 자유화와 관세 철폐에 초점을 맞춘 과거 무역협정은 중요한 원자재에 있어 미국과 주변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했다”며 “또한 중국이 글로벌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비시장 관행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중국...

2023-04-06 16:03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2023-04-03 05:00
'공매도 재개' 군불 떼는 기관장들…'전면 도입' 충격 완화 시동거나

반면 대신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MSCI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등 6가지 항목이 여전히 ‘-(개선필요)’에 머무르는 만큼 관찰대상국에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공매도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문제 없으나 개선사항 존재)’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가 2항목을 제외하고 ‘+’ 이상을 기록할...

2023-03-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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