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양국 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들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도 마련됐다.
유명희 본부장은 “인구 2억2700만 명(세계 4위), 연...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칠레 FTA를 개선하기 위한 세 번째 협상이 열린다.
양국은 14~16일 서울에서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한 2차 협상을 연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상품 추가 자유화다. 우리 측에선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기기, 칠레에선 농산물 추가 개방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 노동 등 최신 통상 규범 도입과 무역 원활화...
인적·문화 교류 분야에 대해 주 보좌관은 한국과 아세안 간 비자 절차 간소화, 항공 자유화, 교육확대, 10월 24일 광주에서 한·아세안 문화 장관회의 개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11월 25일 부산 문화혁신포럼 개최, 한·아세안 열차 행사, 아세안 판타지아 공연,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시장개방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2003년 결렬되자 지역 간 무역자유화(FTA)가 급부상했다. 자유무역을 원하는 몇몇 국가가 FTA 체결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WTO 전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효과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했다.
특히 무역...
T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지만 시장 자유화에 민감한 현지 정치 사정으로 명칭을 달리했다. 다만 회원국 자격을 정지당한 베네수엘라는 TA 협상에서 빠졌다.
이번 만남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위생검역(SPS), 조달 등 핵심 쟁점이 줄줄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협상을 개시한 이후 금년...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을 제안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추가자유화 방안을 모색한다.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주도로 설립된 동아시아 비전 그룹의 2차 권고사항(EAVGⅡ) 이행을 점검하고 아세안과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4~5일 서울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이 진행된다고 3일 밝혔다.
양국은 올해 3월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1·2차 공식협상 및 회기간 협상 등을 진행하며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협력, 통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시장 추가자유화, 양국...
있어서 이견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런 다자간 플랫폼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 장관들은 역내 무역확대를 위한 무역 자유화 노력 등도 논의한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낸 가운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한국 측 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의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역사적 문제에서 기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규제 조치를 단행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조정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특히...
이어 “한국은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임을 강조하고 특정국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무역규범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아세안이 주도하는 역내 무역자유화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도...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부가 국내 소비를 늘리고 시장을 자유화하며 국가 기술력을 향상시켜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학 스턴비즈니스스쿨 교수는 “1960년 이후 오직 5개의 개발도상국만이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이뤄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두 번째 협상이 열린다.
양국은 5~6일 서울에서 제2차 한-말레이 FTA 공식 협상을 연다. 이번 협상에선 상품 시장 추가 자유화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정립,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이 의제로 오른다. 두 나라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선 협상 범위 등 협상세칙(ToR)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의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이 채택돼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에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현지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는 한·중미 FTA가 발효 시 향후...
유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RCEP이라는 협상의 취지가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형성하고 무역자유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무역규범 및 RCEP이 추구하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하고, 아태지역 밸류체인을 훼손해 RCEP 참가국...
특히 이번 회의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16개국의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인 만큼 유 본부장은 이들 참여국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제무역규범 및 RCEP이 추구하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하고, 아태지역 밸류체인을 훼손해 RCEP 참가국 모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 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세코...
27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일본 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 측 수석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여 실장은 일본 대표단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해 일본 측에서 책임 있는 고위급 관리를 파견해 한국과 대화에 나서라고도...
정부는 일본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한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ㆍ동료국의 압박)'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RCEP 역내 가치 사슬과 무역 자유화, 국제 무역 규범 등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RCEP 협상국들에 설명하기로 했다.
종전 협상에서 한중일 3국은 아태지역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자유화 달성에 공감하면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었다. 산업부는 “현재 중국, 일본 측과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면서 “협상 거부 등 일본 정부의 특이 동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중일 FTA...
여기에 2012년 수입자유화 조치의 효과로 자동차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산업 성장에 따른 산업용 디젤 수요가 증가하는 등 2025년까지 석유 제품 수요가 연 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석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베트남에 이어 미얀마 투자까지 성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