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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국회’ 이젠 옛말…21대 국회 두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방탄국회’ 이젠 옛말…21대 국회 두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4년 임기 내내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권성동·염동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부결시켰고, 나머지 3건은 표결도 진행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전 16~19대 국회에서도 30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가결된 건 5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표결도 부치지 않았다.
    2021-04-21 14:41
  •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해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공수처장 인선이 문제였다. 애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4명을...
    2021-04-15 07:00
  • '당직자 폭행' 송언석, 국민의힘 탈당…"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당직자 폭행' 송언석, 국민의힘 탈당…"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송 의원은 2018년 7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북 김천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에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활동했으며 그 전에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부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정치 인생을 무난하게 이어온 송...
    2021-04-14 16:57
  • 아이오케이, 임시주총 통해 홍경표 사외이사 선임 예정
    아이오케이, 임시주총 통해 홍경표 사외이사 선임 예정
    홍경표 사외이사 후보자는 여의도연구원 안보국방위원장과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정책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 교육위원장을 수행한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포럼코리아의 사무총장직과 한국군경상담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임시주총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과 함께 생명공학 및 의약품, 바이오 사업 등 신규사업 목적 추가를 위한...
    2021-04-14 13:45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안(2016년)과 유기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안(2018년)이 각각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두 안은 모두 의료법 상의 원격진료 대상을 의료인에서 환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건강보험 수가를 혁신 헬스케어 기기에 적용해 보급율을 높이면 기술 발전이나 우위...
    2021-04-09 05:00
  • "중국·북한은 오늘이 공휴일"…세계 여성의 날, 어떤 날?
    "중국·북한은 오늘이 공휴일"…세계 여성의 날, 어떤 날?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월 8일이 비로소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된 것이다. 러시아·북한·중국 등 공산권 국가는 공휴일…"공산혁명의 시발점" 현재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세계 여성의 날을 국가 차원에서...
    2021-03-08 16:52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상대 후보로 나온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밀리고 있던 터라 도움이 간절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예고 없이 은평에 방문한 것이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을 노골적인 관권 선거라며 비판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오른팔 격인 이재오 의원을 구하기 위한 선거 개입”이라며 “양심이 있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가덕도...
    2021-02-28 05:00
  •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017년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열람ㆍ복사ㆍ분석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1-02-19 10:15
  •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나경원·오신환 첫 토론 '공약 격돌'…"자연까지 훼손?" vs "박영선과 흡사"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의 이야기가 나오자 오 후보는 나 후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음을 언급하며 "서울시 상황에서 과연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는 리더십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오신환 후보가 당시 강제 사보임을 당하며 패스트트랙 사태가 생겼다. 그때 페이스북 글을 안 올리고 조용히 반대 투표를 했으면 그런 헌정...
    2021-02-16 17:12
  • [여의도 말말말] 최형두 “황희, 병가로 본회의 불참하고 스페인 여행”·나경원 “남진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부동산 대책으로 들려” 外
    [여의도 말말말] 최형두 “황희, 병가로 본회의 불참하고 스페인 여행”·나경원 “남진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부동산 대책으로 들려” 外
    당시 표결 전 집단 퇴장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이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정족수가 충족됐고, 추경안은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황 후보자는 2017년 3월에도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미국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출장 기간에 열린 본회의 2차례에 황 후보자는 모두 병가를 제출했습니다. 황 후보자 측은 “스페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
    2021-02-08 11:00
  •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1000만 원 상당의 공진단과 IT 사업 관련해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친박계 정치인인 홍 전 의원은 2019년 6월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듬해 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신당을 창당했다. 작년 4·15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21-02-01 15:07
  • 막말 논란에 3파전 분열까지…떠오르는 야당 선거패배 복선
    막말 논란에 3파전 분열까지…떠오르는 야당 선거패배 복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는 각기 23.34%와 19.55% 득표수를 기록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치면 42%로 박 전 시장에 한참 못 미치지만, 던지지 않은 표가 40%를 넘기에 야권 단일화로 표가 모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야권이 서울시장 단일화를 두고 시끄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 3파전에서 패배한...
    2021-01-30 09:04
  •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박범계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문제‧이해충돌 공방 예상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26일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 기소 직후 박 후보자는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크게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기소를 지적한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검사들 사이에선 이해충돌 우려가...
    2021-01-25 05:00
  • 로펌 출자에 폭행 재판까지…박범계 인사청문회 키워드는 “이해충돌”
    로펌 출자에 폭행 재판까지…박범계 인사청문회 키워드는 “이해충돌”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26일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앞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 기소 직후 박 후보자는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크게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기소를 지적한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검사들 사이에선 "이해충돌...
    2021-01-22 13:32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019년 4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실 점거, 필리버스터 등 대립이 이어진 끝에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출범하고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되고서도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2021-01-21 16:44
  • '알선수재' 원유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알선수재' 원유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2021-01-21 15:33
  •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지난 2017년 주요 3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에서 각기 금태섭·윤상직·최도자 전 의원이 이 같은 유사한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법무부는 ‘아동쇼핑’을 언급하며 반대를 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주요 3당 모두 발의하고 전문위원 및 관계기관도 동감했다는...
    2021-01-21 15:02
  • '성폭행 의혹' 김병욱, 가세연 9일 고소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
    '성폭행 의혹' 김병욱, 가세연 9일 고소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
    가세연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을 지내던 2018년 10월 15일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동에 머무는 동안 술자리에서 알게 된 모 의원실 인터 비서 김모씨(자유한국당)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위원은 다음날인 7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
    2021-01-08 17:33
  • ‘성폭행 의혹’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제명' 아닌 '탈당'
    ‘성폭행 의혹’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제명' 아닌 '탈당'
    가세연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을 지내던 2018년 10월 15일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동에 머무는 동안 술자리에서 알게 된 모 의원실 인터 비서 김모씨(자유한국당)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가세연의 이 같은 주장에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민·형사상 조치)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21-01-07 16:03
  • 김병욱, 성폭행 의혹 피해자부터 장소까지… 現 SNS 기능 이상 호소
    김병욱, 성폭행 의혹 피해자부터 장소까지… 現 SNS 기능 이상 호소
    ‘가세연’은 김병욱 의원이 이학재 바른미래당 보좌관 시절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자유한국당 내 소속의원의 인턴 비서 김 모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방에 목격자까지 존재했다고. 이 목격자는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 이 모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병욱 의원은 ‘정인이 사건’에 크게 공분하며 지난 5일 ‘16개월 정인이법’을...
    2021-01-0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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