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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2023-10-31 11:45
독일에 무탄소 연합 참여 요청…"탄소중립 함께 가자"

안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되어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 간 채널 등을...

2023-10-30 11:00
무협, 유럽한국기업연합회 10주년 기념 총회 개최…"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전략 필요"

나상원 KBA Europe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 무역 주의가 EU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어 자유 무역 기조에 익숙했던 우리 기업인들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BA Europe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EU 집행위와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섯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올해 들어 EU가 기업...

2023-10-29 13:02
“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상담-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에 제지 또는 분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만 훈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가 바로 가능하고,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2023-10-29 09:10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세계화 논리를 비판하고, 자국 우선주의 구호를 앞세웠다. 이들은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층이 되어 그를 백악관으로 보냈다. 중남미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제조업과 연관되어 있다. 중남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제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빠르게 쇠퇴한 데에서 어느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역내 주요국은...

2023-10-26 05:00
미국 “이란 개입 시 단호하게 대응”…이스라엘, 유엔 휴전 제안 거부

블링컨 장관 “실수 저지르지 말라” 경고이란 대사 “미국이 침략국과 동조해 갈등 악화시켜”이스라엘 “자유 진영의 전쟁…하마스 파괴할 것”바이든·무함마드, 전화로 확전 방지 노력 논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이 전쟁에 개입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023-10-25 15:27
尹, 국민통합위 정책제언에 '반성'…"정책집행 이어졌는지 돌이켜볼 것"

이어 "자유와 연대라는 것은 국가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연대 없는 자유 없고 또 자유 없는 연대는 공허한 것,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연대해야 되고 그 연대의 가치를 잘 찾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 그동안 국민통합위의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2023-10-18 17:19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2023-10-18 16:07
‘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0-18 11:00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7 12:00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IRA)법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사전 대비하고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보호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프렌드쇼어링이란 동맹‧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한다는...

2023-10-12 16:42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2023-10-12 05:00
권성동 "文정부 추진 '민주인권기념관' 백지화해야…편향적 역사 해석"

권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한미동맹을 이끌어냈다”며 “굴욕적 한일회담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찬성했다. 민주인권기념관 논리라면 김 전 대통령도 굴욕에 동조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민족자주화운동으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민족자주는 당시...

2023-10-10 16:52
尹 "750만 동포, 한국발전 지원군…세계 곳곳 뛸 운동장 넓히겠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확립', '시장경제 회복', '자유·인권·법치를 통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이바지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하고 국제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지원 강화 기조를 두고 "국제주의를...

2023-10-05 13:51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05 12: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7. 폴란드 리더십의 한계

PiS는 민족주의적 포퓰리스트 정당인데 더 극우적인 자유와독립연맹당(연맹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맹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따라서 연맹당을 견제하고 지지층을 단단히 묶어두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표명했다. 연맹당은 10% 지지를 얻고 있다. 법과정의당의 주요 지지층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 지역 거주자이다....

2023-10-05 05:00
슬로바키아 총선서 우크라 군지원 반대 정당 1위

친우크라이나, 자유주의 성향의 ‘진보적 슬로바키아(PS)’가 17.9%로 2위를 기록했다. 페테르 펠레그리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성향의 흘라스(목소리)당이 14.7% 득표율로 3위에 올랐다. 스메르는 2006~10년, 2012~18년 두 차례 총리를 지낸 로베르트 피초 전 총리가 이끌고 있다. 피초는 러시아 대한 제재에 반대했으며 나토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2023-10-02 07:50
슬로바키아 총선 출구조사서 친서방 정당 승리…우크라 안도의 한숨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마르키자TV는 이날 총선 투표가 끝난 뒤 집계한 출구 조사에서 자유주의 정당인 진보적 슬로바키아(PS)가 23.5%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피초 전 총리가 이끄는 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D·스메르) 의 득표율은 21.9%에 그쳤다. 슬로바키아 공영방송 RTVS의 출구 조사에서도 진보적...

2023-10-01 08:14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하급심인 애틀랜타 11순회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법에 대해 SNS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뉴올리언스 5순회항소법원은 텍사스주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법이 언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SNS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2023-09-30 11:10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또 A 씨가 브로커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가 20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반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수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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