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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승장구 日 맥주, RCEP 덕에 '날개'
    승승장구 日 맥주, RCEP 덕에 '날개'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11월 협정이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부터 발효됐다. RCEP 발효에 따라 냉동과일과 두리안, 망고스틴, 파파야 등 열대과일, 녹용, 치즈, 청주와 맥주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서서히 없어지게 된다. 국내 수입이...
    2023-08-01 13:38
  •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반면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1차) ▲TV 수신료 징수방식(2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3차) 등을 주제로...
    2023-08-01 10:25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만나FEOC 규정 마련 등 당부
    이창양 산업장관, 美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만나FEOC 규정 마련 등 당부
    이 장관은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2023-07-31 16:30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IRA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을 미국 진출의 관문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룽바이커지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IRA 법안의 적격 핵심 광물에 대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유럽과 미국 시장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RA를...
    2023-07-31 13:53
  • 한덕수, 아프리카대륙FTA 사무총장 접견…무역ㆍ통상 분야 협력 확대
    한덕수, 아프리카대륙FTA 사무총장 접견…무역ㆍ통상 분야 협력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통상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AfCFTA는 아프리카 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7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지대로 2019년 5월 발효, 2021년 1월 무역이...
    2023-07-28 15:32
  •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중국 관영매체 “CPTPP, 정치적 편견 없이 중국 가입 받아들여야”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단체다. 기존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로 구성됐던 CPTPP는 전날 영국을 12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럽까지 경제권을 확대했다. 중국은 영국 다음으로...
    2023-07-17 11:21
  •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 영국 가입 정식 승인…유럽 선진국 품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된 경제동맹체로,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 이후 새롭게 수정·출범된...
    2023-07-16 16:49
  • 경기도 FTA 활용지원 참여기업 94% '지원사업에 만족'
    경기도 FTA 활용지원 참여기업 94% '지원사업에 만족'
    경기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94%가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는 '2023 상반기 FTA 활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구글폼과 팩스, 전자우편, 유선전화, 현장 설문지 배포 등으로...
    2023-07-11 09:48
  • ‘탈중국’ 속도 내는 K-배터리…광물 확보 총력전
    ‘탈중국’ 속도 내는 K-배터리…광물 확보 총력전
    모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로 IRA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IRA 규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혹은 가공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완성차 업체는 해당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배터리 업체를...
    2023-07-08 07:00
  • LG에너지솔루션, 칠레서 대규모 리튬 확보…“IRA 요건 충족”
    LG에너지솔루션, 칠레서 대규모 리튬 확보…“IRA 요건 충족”
    칠레 산티아고에 본사를 둔 SQM은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인 칠레와 호주 등에 리튬 광산을 보유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구 조건도 충족한다. 리튬 추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5% 이상을 태양광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양사는 향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확대해 북미와 아시아 지역 내 리튬 생산·공급 관련 협력을...
    2023-07-07 09:31
  • 룰라 “메르코수르-한국 무역 협상 진전 원해”
    룰라 “메르코수르-한국 무역 협상 진전 원해”
    이스라엘, 인도, 이집트 등과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는 한국, 캐나다 등과 협상하고 있다. 2019년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 다만 기후대응과 공공부문 교역 등을 놓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도 “EU와의 협정을 마무리하는데 전념할 것”이라면서도 “EU가 제안한 일부 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7-05 14:53
  •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선 신규 FTA 체결 및 후속·개선 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에 힘을 싣는다. 공급망 3법 제정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고(高) 위험 품목 중심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조기경보...
    2023-07-04 14:00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 대상이...
    2023-07-02 11:57
  •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정부는 식량 안보의 주춧돌인 종자 산업을 키우고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말에 올라타 '케이시드(K-seed)'라는 칼을 들고 전쟁에 나서고 있다. ◇ 글로벌 종자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국내 시장 규모는 1.4% 불과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49억 달러에 달한다. 눈여겨볼 점은 그 성장 속도다....
    2023-06-27 05:00
  • 지오릿에너지 "엑스트라릿, 글로벌 수산화리튬 생산업체로부터 기술력 인증"
    지오릿에너지 "엑스트라릿, 글로벌 수산화리튬 생산업체로부터 기술력 인증"
    특히 칠레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로, 배터리 기업이 에스큐엠으로부터 리튬을 공급받으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요건 충족에 유리하다. 따라서 에스큐엠이 엑스트라릿의 기술을 채택하게 되면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엑스트라릿은 하반기 중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캐나다, 미국 등에서 파일럿 플랜트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2023-06-26 10:11
  •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이런 어긋남은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요구로 드러나기도 한다. FTA는 제도 차이를 포함한 두 나라 간 격차를 교역에서 보완해주던 관세를 낮추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면서 특허법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개정한 한국은 현재 영국과 FTA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영국은 유럽과 체결한 FTA...
    2023-06-26 05:00
  •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尹, '핵심 파트너' 베트남과 협력 강화…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이행
    KASI에는 2024년 한·아세안 관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과 더불어 한·아세안 외교당국 전략대화 활성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아세안 연합훈련 적극 참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 등 안보·통상·기후 및 환경을 비롯한 전방위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 내 핵심 협력 대상국으로, 한-아세안...
    2023-06-25 13:57
  •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 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23 17:52
  • 尹대통령 “베트남과 북핵공조 강화...2030년까지 40억불 유상원조”
    尹대통령 “베트남과 북핵공조 강화...2030년까지 40억불 유상원조”
    윤 대통령은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천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 가속하기로 했다”며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을 통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ODES는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 시스템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2023-06-23 14:48
  • ‘테슬라 질주’ 엘앤에프, 日 미쯔비시케미컬과 ‘음극재 MOU’ 체결
    ‘테슬라 질주’ 엘앤에프, 日 미쯔비시케미컬과 ‘음극재 MOU’ 체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내 배터리 기업들이 생산능력(CAPA) 확장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양극재의 경우 엘앤에프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지만, 음극재는 기술 개발과 국산화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엘앤에프는 미쯔비시그룹이 보유한 차세대 음극재 기술을 활용해 IRA 법안에 따른 북미...
    2023-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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