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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국회는 29일 오전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및 자질, 역량 검증을 벌이는 중이다. 국회 정보위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28년여 동안 근무했던 ‘국정원맨’인 서 후보자의 조직 운영 방향, 개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특히 신경 쓰는 건 서 후보자가 지난 이명박...

2017-05-29 11:05
[최종찬 칼럼] 비합리적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 없애야

새 정부는 북한 핵 문제, 일자리 창출, 경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장관 등 정부 주요 보직 인사 개편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모두 사임하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국정이 마비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2017-05-24 10:50
[이슈&인물] 유병규 원장 “4차산업혁명 시스템 자체 변화...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산업 경쟁력 강화, 특히 중국 추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유병규 한국산업연구원장은 유병규 원장은 1988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들어가 25년간 경제·산업 연구에 매진하며 동향분석실장과 경제연구본부장 등을 지낸 유명 이코노미스트다. 민간연구소 출신으로는 처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1960년생으로...

2017-05-19 10:18
공공기관장 坐不安席…‘인사 태풍’ 예고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국정홍보비서관, 한국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지식경제비서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무숙 원장은 여성가족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몸담거나 18대 대선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하며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도운 인물들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2017-05-15 10:26
산업부, 대미 통상 TF 차관급으로 격상

농축산물시장과 관련해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은 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미 FTA를 활용해 자국 쇠고기ㆍ낙농품ㆍ오렌지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늘려왔다”고 말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급변하는 대미...

2017-05-04 15:51
김광두, 25일 문재인 TV 찬조연설 “문재인, 일자리 문제 해결 적임자”

한편 김 위원장은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 설계를 총괄했던 개혁적 보수 성향 경제학자다. 18대 대선 이후 박근혜정부에선 공직을 맡지 않았으며,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설립해 원장을 맡다 이번 대선에서 문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하면서 원장직을 내려놨다.

2017-04-25 17:15
[貨殖具案(화식구안)] 트럼프의 자가당착, 무역적자 줄이기

미국은 자유변동환율제가 도입된 1973년 이래 단 한 해도 무역수지 적자를 면한 적이 없는 만성적 적자국이다. 그렇다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통상정책으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미국은 달러화라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패권국이다. 한 나라의 통화가...

2017-04-07 13:02
“미중 통상 환경 악화…일본과 경제협력 강화해야”

곽노성 동국대학교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무역 흑자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유익했다는 분석 자료를 인용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선진통상포럼은 정부, 학계, 경제계 통상 전문가들이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2017-04-04 11:44
차기 정부 인수위 30일…각료 인선 어떻게 할까?

반면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은 추경호 의원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선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조정실장, 각 부처 차관부터 먼저 임명해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도 새로 하면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어 국정 공백이 더욱 심해진다”고 주장했다.

2017-04-03 11:05
한국당,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 “포퓰리즘 벗어나야”

추 원장 역시 “당에선 경쟁을 촉진하고 역동적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적 의지와 필요성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 며 “다만 실현 과정에서 경제 전반의 생산적인 에너지를 약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활력을 지속시키느냐가 중요한 화두다”고 말해 새 모델을 찾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가톨릭대학교 백승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17-03-29 16:41
‘경제통’도 쏠림현상 뚜렷 … 민주 ‘풍년’ ㆍ한국당 ‘기근’

집권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에 경제전문가들이 북적이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재 기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적이나, 인지도 면에서도 절대 열세인 만큼 향후 경제정책 주도권 싸움에도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서 외부 경제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했다. 문 전...

2017-03-29 14:19
[貨殖具案(화식구안)] 블록체인이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

어디서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전 세계적 화폐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009년에 처음 선보인 비트코인에 대해 호주 출신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난해 자신이 개발자라고 밝혔지만 신빙성이 부족해 개발자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개발자보다 비트코인에 사용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인 ‘블록체인(Block...

2017-03-24 10:39
추경호 의원, 한국당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한국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에 내정됐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당내 대표 ‘정책통’으로 통한다. 한국당은 “조기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현안 조정과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추 의원이 여의도연구원을 이끌 적임자”...

2017-03-23 16:33
[최종찬 칼럼] 규제개혁이 되려면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자유를 허용했을 때 편익은 과소평가하고 부작용은 과대평가한다. 반대로 규제의 편익은 과대평가하며 부작용은 과소평가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환경 훼손의 부작용만 중시하고 허용으로 인한 국민 편익 증대는 과소평가한다. 기업 활동에 ‘원칙자유, 예외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하라고 하지만 이 경우 조그마한...

2017-03-22 10:33
“한미 FTA, 韓 3만개ㆍ美 1만7000개 순일자리 창출”

현정택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미경제관계의 중심에는 발효 5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가 존재한다며 “한미 FTA로 인해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역시 혜택을 보았으며,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이 2% 포인트 이상 증가한 점,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2만5000여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 점, 전자상거래로 인한 한국의 미국 상품 수입액이 3배...

2017-03-16 10:54
한-미 통상장관 첫 회동…“한미 FTA 충실한 이행 우선”

이 자리에서 주 장관은 “20여년이 경과돼 업데이트가 필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비해 한ㆍ미 FTA는 상대적으로 최신의 협정”이라며 “보다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ㆍ미 FTA가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 양국 간 교역ㆍ투자 확대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2017-03-09 21:03
[또 다른 복병, 反기업 정서④] 성장·일자리 담론 위해 ‘빗나간 매질' 멈춰야

유 원장은“경제를 살려야 한다고는 말하는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말은 왜 안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기업이 잘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부흥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회적 인식이 취약하다. 이 문제 역시 제조업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반기업정서로 표출되는 시장경제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 왜곡을 우려했다. 윤 전 장관은...

2017-03-03 11:21
여야 의원 20여명, 경제 위기 해법찾기 모처럼 한자리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찬간담회는 ‘기로에 선 한국경제! 싱크탱크의 분석과 제언’을 주제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당 김광림 전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의기 투합해 마련했다. 김 전 의장은 “과거 98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폭우였지만 지금 위기는 추적추적 오는...

2017-03-02 10:42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⑤] 이재명캠프, ‘소수정예’ 국회의원-학자 앙상블

이와 함께 진보경제학자인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 교수, 황승흠 국민대 법학 교수 등도 공정경제분과에서 이 시장을 돕고 있다. 토지주택분과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학 교수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개혁분과엔 안현호 대구대 경제학 교수, 사법개혁분과엔 나승철 변호사, 사회복지분과엔 문진영...

2017-02-24 11:06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찬반 팽팽

2013년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거셌지만,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으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불이 붙었다. 이날 국회 공청회에 나온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2017-02-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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