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두 특위는 여야간 합의로 지난달 29일 구성이 의결됐지만, 인선을 둘러싼 진통으로 해를 넘기면서 100일의 기본 활동기간 가운데 일주일 넘게 허송했다.
두 특위는 금주 지각 출범을 하더라도 가동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구성부터 역할, 의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과 로비 의혹 ▲정부·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상황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으로 정했다.
국조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서 '셀카' 놀이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한 곳의 부적절한 행동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8일 한 커뮤니티에는 ‘J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인스타그램’이라는 제목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통과와 동시에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돼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해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투본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문제를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과 연계해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특위의 의제에 사학·군인·국민연금까지 포함할 것과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후 연금특위 활동의 개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여야는 합의 내용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투본 공동대표인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26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 간사로는 권성동 의원을 선임하고, 조해진 의원과 김상훈·김태흠·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용기·홍지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본격적인 조사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동안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특위 내 합의를 통해 25일 이내 범위 안에서 단 한번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맡으며, 총 위원은 18명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는...
이밖에 여야는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의제는 △비선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소집 △부동산 관련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법·주택법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계류돼 있는 상임위 가동 건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국조계획서 채택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등이다.
최대 관건인 운영위 소집과 관련,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신사동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 측근들과 송년만찬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야가 최근 자원 외교 국정조사 특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서 할 일이지"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조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구름 같은 얘기"라고 말한 뒤 만찬장으로 들어갔다.
양당 원내수석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어떤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 △참가주체를 얼마나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 성격과 구성방식 △사회적대타협기구 결정사항을 개혁특위에 어떻게 할 반영인가 등을 논의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의 범위 등을 상당부분 논의했다”며 “오늘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노총은 지난 11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는 '빅딜'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공노총은 논평에서 "공무원 당사자들에 의한 타협기구가 돼야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대타협기구를 한낱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 여야 국회특위에서 적당히...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국조가 시작되면 공무원연금개혁 작업도 시작돼야 하고, 국조가 끝날 무렵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도 제출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관련, “입법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야 협상과정서 제시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활동이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나야 한다”고 전제한 반면,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1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정권이 아닌 사업별로 실시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대강사업·비선실세 의혹은 이견
여야가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키로 10일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기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2+2 연석회의’에서 협의한 공무원연금 국회 특위 및 국민 대타협기구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 있기 때문에 이점에 여야 유념하면서 협상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연금과...
이명박 정부의 ‘깡통외교’ 논란을 빚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에 관한 국조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 친이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4대강사업 국조에 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4대강사업 국조가 합의문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야당 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