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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석유, 천연가스 등 이른바 '핵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안보법(국가 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자원안보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민간 기업의 주요 자원 비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2023-03-30 15:40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특위 구성 합의 4달째...공식 회의 1번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업부·국토부에서는 지난 15일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관련해 보고 받는다. 과기부에서는 연구개발(R&D), 기재부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8 15:18
  • [단독] 대통령실 “尹 방미 전 '기가팩토리' 윤곽 나올 것”
    [단독] 대통령실 “尹 방미 전 '기가팩토리' 윤곽 나올 것”
    이어 “방미는 한미 안보협력도 중요하지만 경제분야 이익 극대화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가팩토리 유치는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 신청서를 내고 경쟁을 벌이고 있고, 지역구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기가팩토리 관계자들을 불러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2023-03-22 17:00
  • 미국 반도체지원법, 중국 내 설비 확장 5% 또는 10%로 제한…초안 공개
    미국 반도체지원법, 중국 내 설비 확장 5% 또는 10%로 제한…초안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초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22일 밝혔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2023-03-22 10:3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만들어진 공백에 힘입어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을 때 기업들의 투자와 국가 차원의 인력 및 인프라 자원을 집중하여 우리는 첨단반도체 생산국가로 도약했다. 이제 미·중과 EU가 반도체산업을 안보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그들대로 국가 차원의 투자를 준비하는 이상 향후 우리가 첨단반도체 생산국가로 남더라도 세계시장 점유율이나...
    2023-03-21 05:00
  •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상반기 복원…논의 後 개정 등 절차 2개월
    ‘지소미아 원복이 한·미·일 안보공조체제 형성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나’란 질문에 안 본부장은 “글로벌의 여러 (이슈) 통상에 대해 한·일이 입장을 공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조속히 한일 통상과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은 우리 기업에...
    2023-03-20 16:00
  • 네덜란드, 제재 동참…속도 내는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고립 작전
    네덜란드, 제재 동참…속도 내는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고립 작전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국가 안보 필요성에 따라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한은 어느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2023-03-09 15:50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폭력과 죽음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보다는 경제성장 및 시장경쟁력 강화와 외교안보가 중요하다는 발전주의적 국가 이데올로기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무책임을 조장한다. 민간 의존…양육자 일탈만 탓해서야 적정한 아동보호 서비스의 양과 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부처와 국회의 의사결정자들이 이에 해당할...
    2023-03-03 05:00
  • 美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이달 발표…“정부ㆍ기업 협상력 관건”
    美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이달 발표…“정부ㆍ기업 협상력 관건”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가드레일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현재 수준에서 영업·생산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시설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치명적”이라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 선단에 있는 사업으로 기술력 싸움인데 미래에는 메모리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2023-03-02 18:00
  • 미, 반도체법 인센티브 세부계획 발표…정부 "계속 협의"
    미, 반도체법 인센티브 세부계획 발표…정부 "계속 협의"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은 지난해 8월 발효한 법으로 반도체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이번 발표는 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다. 지원...
    2023-03-01 12:30
  • [특징주] 코스모신소재,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세액공제 추진 소식에 강세
    [특징주] 코스모신소재,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세액공제 추진 소식에 강세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내 기업의 반도체·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 광물을 선정하고 그중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 등 10개는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02-28 10:04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한다…中 의존도 80%→50%대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한다…中 의존도 80%→50%대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희토류, 리튬 등 주요 광물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하고 비축일 수도 두 배가량 늘린다.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돕기 위해 세제 지원에도 나서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27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핵심광물...
    2023-02-27 16: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⑭ 미국에 투자해라! 반도체기업들의 4가지 고민
    2021년 3월 의회 산하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는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에서 자국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어 역내 시설투자를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이크론이 향후 20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해...
    2023-02-16 05:00
  • 유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위험 경고...‘기후난민’ 위기 벌어질 수도
    유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위험 경고...‘기후난민’ 위기 벌어질 수도
    등 자원을 둘러싼 전례 없는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경고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법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수면 상승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2023-02-15 14:00
  •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많은 안보·첩보위성은 비닉사업(비밀사업)이라 청 단위 행정기관이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은 주로 장기과제들이라 당장 할 사업이 없는 건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2032년 달 자원 채굴·2045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5년 내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에는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또 발사체나...
    2023-02-14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제1차 통상산업포럼(무역협회)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논의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과제 추진 1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2023-02-1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0일(금) △부총리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통상교섭본부장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2023-02-05 09:04
  • 핵심광물 中 의존도 줄인다…이창양 장관, 서호주 총리와 협력 논의
    핵심광물 中 의존도 줄인다…이창양 장관, 서호주 총리와 협력 논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호주와 핵심광물 협력에 나섰다. 30일 이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마크 메그완 서호주 총리와 만나 핵심광물,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그린철강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서호주는 철강과 리튬, 코발트...
    2023-01-30 14:00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농업, 식량안보, 수자원o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양국간 스마트 농업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첨단온실 및 재배실증 시범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o 양 정상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2023-01-17 03:01
  • 한국우주산업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 도약…올해가 정책 전환점"
    한국우주산업계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 도약…올해가 정책 전환점"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조명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김병주 국방위원회 의원, 허은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항공우주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경환...
    2023-0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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