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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자동차 관세폭탄, 총력 통상외교로 막아야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수입차에 대해 앞으로 90일 내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또는 수입물량 제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최대 관심사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다. 미국의 주된 표적은...
    2019-02-20 05:00
  • 정부 “美 자동차 관세 최종 조치서 韓제외 되도록 총력 대응”
    정부 “美 자동차 관세 최종 조치서 韓제외 되도록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대한상의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상무부의 수입 차 및 부품 232조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 제출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자국 안보에 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2019-02-18 16:34
  • “車 관세 대상서 韓 제외해달라”…허창수 회장, 美 지도부에 통상 서한 발송
    “車 관세 대상서 韓 제외해달라”…허창수 회장, 美 지도부에 통상 서한 발송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게 하고,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한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이번 전경련 회장 명의로 미 의회 지도자들에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116대 의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상, 하원 주요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해 232조 등 우리 기업들에게...
    2019-02-18 16:06
  •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 대상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미 상무부는 이달 17일(현지시간)까지 자동차 수입 조치 권고안이 담긴 검토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관세...
    2019-02-17 14:18
  • 표준감사시간 확정...기업별 증가 상한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확정...기업별 증가 상한제 도입
    증가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보수의 과도한 인상수단으로 오용될 경우 기업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해당 감사인을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중경 회장은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유효성이...
    2019-02-14 09:01
  • 해양산업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나서
    해양산업계,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나서
    현재 외항업계(한국선주협회 및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협회 및 수협에 매년 1000명을 배정해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은 물론 원양어업 및 수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략적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감소 및 복무기간단축에 따른 현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군사적 공익적 임무수행원칙 및 일자리...
    2019-02-12 11:15
  • 김현종 본부장, '자동차 232조' 저지 위해 방미…美 행정부·의회 고위급 설득
    김현종 본부장, '자동차 232조' 저지 위해 방미…美 행정부·의회 고위급 설득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막기 위해 방미길에 나선다. 김 본부장은 1월 29일~2월 6일 미국을 찾아 고위급 접촉(아웃리치) 활동을 벌인다. 김 본부장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수입 규제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를 잇따라 만나 한국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또...
    2019-01-28 14:11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억6000만 원 지원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 13개 사업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2019-01-06 14:33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동차 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조사이다. 작년 철강에서처럼 트럼프는 자동차에도 쿼터 규제 신설을 강행할 텐데,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하고, 선정되더라도 동맹국 예외 적용을 받도록 미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세탁기, 태양광, 철강 이외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지...
    2019-01-02 05:00
  •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이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자동차 부문 양보에 따른 대미 무역흑자 감소...
    2018-12-31 11:00
  • 급한 불 끈 자동차 업계… 美 ‘관세폭탄’ 어쩌나
    급한 불 끈 자동차 업계… 美 ‘관세폭탄’ 어쩌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핵심은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한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3조5000억 원 이상의 금융지원과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으로 그간 자동차업계의 최대 애로점으로 꼽혀온 자금 경색과 일감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수입차 및 차부품 ‘무역확장법 232조’...
    2018-12-23 18:3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전망,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11월 4~10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18회 외국기업의날 행사 개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표 6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분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 개최(석간)...
    2018-11-05 08:12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5일~11월 9일 주간일정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18회 외국기업의날 행사 개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발표 6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분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 개최(석간) △'2018...
    2018-11-04 11:13
  • 대미 자동차 수출 끝없는 추락…美 관세폭탄 시 설상가상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의 미국 수출액은 9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102억 달러)에 비해 7.8% 줄었다. 월별 수출증감률(전년 대비)을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었다.1월 -4.7%를 기록한 대미 자동차 수출감소율은 2월 -39.3%, 3월 -24.0%, 4월 -17.6%, 5월 -16.0%, 6월 -10.5%, 7월 -13.0%, 8월 -0.3%, 9월 -13....
    2018-10-18 19:49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09:00 한-인니 산업협력 포럼(롯데호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석간)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석간) △남미 거대 경제권과 교역, 투자확대를 위한 무역협정 협상 첫걸음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09:00 한-인니 산업협력 포럼(롯데호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석간)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석간) △남미 거대 경제권과 교역, 투자확대를 위한 무역협정 협상 첫걸음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2018-09-09 11:11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퇴행입니다. 기무사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018-09-04 11:04
  • 1~7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탈출구 없는 대미 자동차 수출
    1~7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탈출구 없는 대미 자동차 수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국내 완성차업체의 북미지역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 감소했다. 북미 지역 중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아 증감률을 가늠할 수 없지만 대미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10% 이상 줄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도 사실상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올해...
    2018-08-16 10:32
  • “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민관사절단 ‘자동차 232조’ 총력 대응
    “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민관사절단 ‘자동차 232조’ 총력 대응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기재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현대차그룹 사장 등 총 25명으로 꾸려진 민관합동 사절단은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공청회 계기로 18~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대적인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김현종 본부장은 백악관...
    2018-07-22 11:00
  • 美 232조 자동차 관세, 미국인도 악영향 우려…성토의 장 된 232조 공청회
    美 232조 자동차 관세, 미국인도 악영향 우려…성토의 장 된 232조 공청회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도 자동차와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공청회는 성토의 장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와 자동차 산업 관계자, 심지어 미국 내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도 232조 자동차 관세 부과는 미국 안보와...
    2018-07-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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