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조 증인채택 가능성에 대해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기본적인 것”이라며 “자원외교에 실패해 엄청난 국고가 낭비됐는데 국회와 야당에서 안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감이 끝나는대로 4대강 비리나 해외 자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낭비를 철저히 따지고 국감 등 대상 선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우...
국조실은 나머지 59개 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고서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해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총리 소속의 위원회 중 다수가 출범 후 회의 실적이 거의 없거나 서면 회의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된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출범한...
김낙회 관세청장은 기재부 조세기획관, 조세정책관, 국조실 조세심판원장, 기재부 세제실장 등 세제분야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국제 조세 관련 협상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조달청장에 기재부 재정업무 관리관, 기재부 1차관에 주형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2차관에 방문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보와 국장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조사 결과를 제각각 발표했다. 연비 과장 여부를 놓고 반년이 넘게 산업부와 국토부가 맞섰으나 끝내 조율을 이뤄내지 못했다. 중재에 나섰던 기재부와 국조실 역시 손을 들었다. 정부의 국정 조정 능력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준...
주무부처별로는 정부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38개 기관이 산하기관에 많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121.0점), 교육부(123.0)점, 농림축산식품부(121.3점), 원자력안전위원회(153.5점) 등의 벌점이 전체평균을 상회했다. 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155.3점)도 벌점이 높았다.
소관기관에 따른 위반유형을 분석해보면 국조실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은...
아울러 21일동안이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실종자구조를 위해 노력해 오신 잠수요원 등 구조대원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의 걱정과 분노, 또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모아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1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 5. 6. 새정치민주연합...
국무조정실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증간 중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인증은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 인증간 중복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에겐...
중소기업청은 25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3년도 부처 업무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중기청은 ‘3대 중점과제 및 3대 협업과제’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업무 이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투자 환경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노 차관보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M&A포럼 강연에서 "에너지, 자원 등의 M&A를 추진한다면 국가 전체적 위험도 줄여나갈 수 있다"면서 "우리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부문의 M&A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돼 글로벌 M&A가 38...
정부는 1월 29~3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 주도의 제2차 기후변화 주요국회의(the 2nd Major Economies Meeting on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에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 이재훈 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교체수석 문하영 기후변화대사), 환경부, 국조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
주요국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경제규모와 온실가스 배출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