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해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을 빅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느 국민이 빅딜이 아니라 보겠는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을 보며 (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역시 “여야가 국민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 유감스러운 결정을 했는데 이제라도 우리...
새누리당은 26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특위 간사로는 권성동 의원을 선임하고, 조해진 의원과 김상훈·김태흠·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용기·홍지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민적...
4대강사업은 당초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사자방 국조(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가운데 한 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어제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많은 의혹 중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졸속·부실조사이며, 정부가...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본격적인 조사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동안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특위 내 합의를 통해 25일 이내 범위 안에서 단 한번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맡으며, 총 위원은 18명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는...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내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도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주요 의제는 △비선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소집 △부동산 관련 3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법·주택법 개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계류돼 있는 상임위 가동 건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구성 및 국조계획서 채택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등이다.
최대 관건인 운영위 소집과 관련, 새누리당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신사동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 측근들과 송년만찬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야가 최근 자원 외교 국정조사 특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서 할 일이지"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조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구름 같은 얘기"라고 말한 뒤 만찬장으로 들어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와 관련해 “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느냐. 추정해서 얘기하면 안된다”고 18일 답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출석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측근들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송년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양당 원내수석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어떤 성격을 부여할 것인가 △참가주체를 얼마나 할 것인가 △공무원연금개혁 국회특위 성격과 구성방식 △사회적대타협기구 결정사항을 개혁특위에 어떻게 할 반영인가 등을 논의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의 범위 등을 상당부분 논의했다”며 “오늘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얼어붙은 정국에서 기한 내 경제법안처리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자원외교 국조 ‘빅딜’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빅딜 안건인 두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원외교 국조와 ‘같은 날 시작해 같은 날 끝낼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국조는 연내 착수를 위해 서두르되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의 활동범위를 놓고도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표적으로 삼고...
이외에도 아파트 경비원 폭행, 조양호 회장 입장 발표, 해피투게더 송경아, 팔달산 유력 용의자 검거, 자원외교 국조, 서울지하철 2016년 통합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상위 검색어별 내용을 요약해 본다.
○…조양호 회장 입장 발표, “딸의 어리석은 행동, 너그러운 용서를 바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큰딸...
자원외교 국조에 대한 추가 협조를 담보로 연금개혁 논의 시한에 대한 야당의 확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안 모두 내용과 성질은 다르지만 오래 끌어서 좋을 것이 여당에 좋을 것이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국조가 시작되면 공무원연금개혁 작업도 시작돼야 하고, 국조가 끝날 무렵 공무원연금...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 추천 인사 5명에 대해서는 이미 명단을 제시했고, 유가족대책위에서도 추천할 3명을 제시했다”면서 “나머지 대법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추천대상 인원을 거의 확정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2+2’ 회담에서 결정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해외 자원개발 국조는 처음과 끝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관된 사자방 국조 가운데 자원외교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의 불만이 수면아래에서 끓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이 전 대통령의 국조 출석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회동에 참가한 김무성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 신년에 찾아갈 것이라는...
국익에 도움 안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부패가 있었다면 그것은 국조가 아니라 사법조사를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당이 자신에게 사전 양해를 구했다는 설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자원외교 국조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입장을 가질 수가 없다”며 “그런 정치적 문제에 의견을 갖는 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연금과 자원외교 국조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회동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현안문제 풀어질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특위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대로 국회 밖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 만들어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