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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자영업이 각종 규제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은 영업한 날보다 문을 닫은 날이 더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5000명(1.3%) 줄었다. 그러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문을 닫은 점포들이 통계에서 누락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폐업자수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2021-01-27 15:06
  • 미국판 ‘소주성’…민주당,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두 배 인상 재추진
    미국판 ‘소주성’…민주당,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로 두 배 인상 재추진
    전미 자영업연맹(NFIB)은 “최저임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유급 휴가 의무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면 소기업은 생존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며 “갑작스러운 변화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경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종과 성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2021-01-27 13:53
  •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김 위원장은 "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투명한 방역정보 공개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 △(소규모·산발적 집단감염)방역 정책 전면 개편 △민관 긴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4가지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21-01-27 10:58
  • [외면받는 공공주택] ‘역에서 차로 20분’...출퇴근 어려워 저렴해도 청약 포기
    [외면받는 공공주택] ‘역에서 차로 20분’...출퇴근 어려워 저렴해도 청약 포기
    1인 가구 중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 일부 특별한 주택 수요자를 제외하곤 정상적인 출퇴근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의정부와 평택시 등 청약 흥행에 성공한 지역의 경우 이번 공급 주택 모두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거나 주거 밀집지에 있다. 신혼희망타운, 양주·시흥 ‘쓴맛’“수요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해야” 신혼희망타운...
    2021-01-27 06:20
  • [대방로] 국가부채는 위기 극복의 후유증
    [대방로] 국가부채는 위기 극복의 후유증
    전 국민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선택이든 핵심 사안은 ‘재원 마련의 문제’이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과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재정 지출의 대폭적 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반면 이익공유제는 재원 마련에 따른 국가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1-01-26 18:34
  • 안철수, 與 상생3법 향해 '재정파탄·금권선거·패륜 3법" 맹비난
    안철수, 與 상생3법 향해 '재정파탄·금권선거·패륜 3법" 맹비난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손실보상법에는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근거를 담고, 정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이익공유의 경우 수수료 인하...
    2021-01-25 10:48
  •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정치권, 손실 보상안 '우후죽순'수십조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국가채무발 신용등급 하향 우려고소득층ㆍ대기업 대상 증세 논의내년 대선 표심 우려 가능성 낮아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정치권에선 한 달 보상 기준을 최소 1조...
    2021-01-24 18:07
  • [대방로] K방역과 경제, AI와 예방적 살처분
    [대방로] K방역과 경제, AI와 예방적 살처분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자영업으로 생활하는데, 팬데믹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개인 빚이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 나라 빚은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니 국가재정으로 자영업을 지원하고, 기본소득방식의 재난지원금으로 생활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팬데믹 시대에 적응하는 경제활동이다. 시대와 민심의 요청에 조응하지 못하는 관료의 기득권과 이를...
    2021-01-24 17:57
  • [사설] 손실보상법 포퓰리즘, 돈은 어디서 나오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여당은 홍 부총리에게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상반기 입법을 공언했다. 잠재적 대선주자라고 해도, 행정부 수반이...
    2021-01-24 17:15
  • [채권마감] 초장기금리 1년8개월 최고, 영업손실보상 수급우려+외인 선물매도
    [채권마감] 초장기금리 1년8개월 최고, 영업손실보상 수급우려+외인 선물매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자영업 영업제한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언급한데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를 검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경우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국채선물 시장에서 매도에 나섰다....
    2021-01-22 18:13
  •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지시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2021-01-21 09:51
  •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상반기 입법"…재정당국 "법제화한 나라 없어"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 상반기 입법"…재정당국 "법제화한 나라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놓고 같은 날 국무총리와 재정당국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01-20 15:10
  • 박영선 후임 권칠승 “자영업자·중소기업 코로나 회복 집중”
    박영선 후임 권칠승 “자영업자·중소기업 코로나 회복 집중”
    사의를 표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중기부 장관 후보 지명 발표가 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2021-01-20 11:13
  • 하나금융투자 “개인 수급 지속 증가…면밀한 실적 분석으로 유입”
    하나금융투자 “개인 수급 지속 증가…면밀한 실적 분석으로 유입”
    그는 “시중의 많은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경계(화폐가치 하락)로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경기상황에서 임금 상승률 정체, 자영업 부진 등으로 현실 도피성 영끌 재테크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개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강도와 실적...
    2021-01-20 08:11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연초부터 추경ㆍ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여당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한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2021-01-14 18:50
  •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생활물류법 이어 상생협력법 준비하며 유통 플랫폼 규제강화 흐름 보이며 참여 압박사회적 거리두기로 뿔난 자영업자 달래려 유통 플랫폼 손목 비트는 모양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이익공유제의 주요 타깃이 유통 플랫폼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제를...
    2021-01-13 16:46
  • [스페셜리포트] 생활고로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 ‘희망은 있다’
    [스페셜리포트] 생활고로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 ‘희망은 있다’
    서울 중랑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진호(가명) 씨는 불어나는 빚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 ‘나 하나만 없어지면 편하겠지.’ 마지막으로 얘기나 하자는 심정으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건 이 씨는 통화가 끝난 후 맘을 다잡았다. 이 씨는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2021-01-11 06:00
  • 신한은행, ADT캡스와 ‘소상공인 상생프로그램’ 협력
    신한은행, ADT캡스와 ‘소상공인 상생프로그램’ 협력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 거래 자영업자 고객은 ‘ADT캡스 SOHO 안심경영 패키지(ADT뷰가드 서비스 및 무인경비 시스템)’ 상품 신규 시 3개월간 요금을 면제받고 이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추가로 12만 원 상당의 매장 통합 관리 플랫폼인 ‘SK M&S 사장님 안심경영팩’도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ADT캡스 보안상품을 이용중인...
    2021-01-08 13:52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더 벌어진 양극화…공동체 위한 ‘시민의식’ 키워야
    [뉴 노멀 위드 코로나] 더 벌어진 양극화…공동체 위한 ‘시민의식’ 키워야
    현장 근로자에 재택은 ‘딴 나라 얘기’…택배기사 16명 과로사 주식·부동산 호황 속 자영업 절벽…코로나 끝나도 ‘상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새로운 불평등을 낳았다. 최근 영미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불거진 ‘백신 디바이드(격차)’가 뜨거운 감자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서...
    2021-01-07 06:00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대면 서비스 업종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판매직·임시일용직·자영업 등 취약 고용층의 고용·사회안전망(고용·산재보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한 해였다. 문제는 이들 대면 서비스 업종, 취약계층에 영구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마땅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하기엔 역부족이란 점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2021-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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