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영업 소득 5월 돼야 나와부가가치세 자료로 윤곽만 추정국세환급식으로 직접 지급도 한 방법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약 3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마다 우리 사회는 매번 보편지원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고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는...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이날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봤지만 3차 지원에서 빠진 5∼9인 종사자 개인·법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도 4차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 원 선이 거론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그동안 자금 지원과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지점)과 시 자영업지원센터(1곳)를 각각 방문해야 했었는데 이 두가지 지원을 영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인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내 소비 트렌드와 상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런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빌미로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자영업 손실보상에, 기본소득제 주장까지 돈 퍼붓기로 일관하고 야당까지 거든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만 치닫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 우리는 빚으로 만들어진 경제 거품이 꺼지고 해외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올해 직접일자리예산은 109만 명 목표로 3조2000억 원을 배정한 바 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국민지원도 어차피 사용처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국한하도록 설계하면 선별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4차 재난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로 불필요한 논란이 길어진다. 이보다 지원 규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생기기전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 등의 코드로 소득을 신고해 이들의 소득을 따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세청은 유튜버와 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신종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2019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이어 "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집행 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9일) 당·정·청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그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모두 힘들 것”이라며 “나 또한 버티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한 식당이라 안타까웠는데 잘 되는 버전의 삼겹살 집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셰프가 삼겹살 구워주는 게 재미있지 않나. 동네 바보형 콘셉트로 웃으면서 고기를 구워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미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지난달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달(95.9) 대비 하락한 95.0을 기록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사한 전문가들 전망치(96.5)를 밑돈 것이다. 반면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채용 공고가 664만6000명을 기록, 전달(657만2000) 대비 늘었다고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기술주가 각각 1.52%, 0.19% 내렸다. 커뮤니케이션은 0.21...
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시행(2월 5일)하는 등 소상공인을 독립적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면서 소상공인의 위상과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도약, 상권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민주당에서 경질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청와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오후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코로나19 K-방역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영업제한을 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이들은 방역 조치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다. 실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7위다. 경제활동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자영업자인 것이다.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 수 1994년 이후 '최저'
상용근로자 증가 속도도 둔화돼
전문가들 공공일자리 확대 제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이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반면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 수는 늘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1일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총...
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168명의 자영업자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저축은행업계와 서민금융진흥원이 협업해 마련했다.
2019년 11월 사업자 햇살론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도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엔 국민 공감이 필요하단 뜻을 재차 밝혔다. 상생기금 조성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8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과세가 논의될 수 있지만 세율 조정, 신설에는 국민적 공감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한국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논의에 대해 “다른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 대해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삼성전자는 현재 대형 유통 체인점 등과 활발하게 키오스크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자영업 상점 등에도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인프라웨어는 타이젠 관련 변환 서비스인 폴라리스 앱 변환기(Polaris App Generator, PAG)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TV 등에 타이젠 OS향 오피스 서비스를 공급 중이다.
자영업손실보상은 매출이익…소급 적용 여부엔 “구체적 언급 어려워”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손실보상 관련 기준은 매출액이 아닌 매출이익이라며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에 대해선 현재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곤 했지만 방역이 제대로 이뤄진 뒤엔 대권 도전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정 총리는 27일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