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하게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1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6일 장관 명의로 일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초과지급액 정산결정 사전통지서’가 등기로 전달됐다. 제3분기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과 4분기 손실보상금액 정산건과 관련해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한다는 내용이다. 자영업자들은 초과 지급된 3분기 손실보상 금액과 4분기 손실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고, 세금·공과금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신의 1호 공약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 공약에는 5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측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50조 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3조 원을 손실보상에...
현장의 어려움을 들은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김시길 남대문 시장 사장, 문납엽 남대문 시장 상인회장 등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30분간의 간담회 후 시장 내 한 식당을 찾아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윤 당선인은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며 “인수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을 겸직해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위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이 방역과 의료에 대해 전문가라 제가 부탁을 드렸다”며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지수화와...
지난달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은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채 시장의 투자 심리 감축은 이미 관측되고 있다. 10일 금투협은 2월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에 대해 5조595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같은 기간(6조5600억 원)과...
또 "국정 전반에 관해 얘기를 많이 나누셨다"며 "과학기술 분야, 교육 분야, 코로나 관련 보건 분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이런 문제의 뼈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관련해서) 교감하시지 않았겠나 싶다"며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고 재차...
또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손실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긴급구제, 방역과 확진자에 대한 치료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경제, 방역, 보건, 의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 속, IT 업계 "독과점 문제 해결을”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일부터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 개사에 1조 1500억 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 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 원의 58%에 해당한다.
한편, 10일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당선을 축하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무의미해진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나아가 자영업자 채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고,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함께 도입한다.
다만 세부담을 낮추고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70대 시민은 “아이들이 잘 크고 노인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고 했고,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말씀을 듣고 확인 도장을 찍으러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배려하고, 국민의 삶에 가까이 가면 얼마든 해낼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1시간 연장 조치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 주장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제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등에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16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
그나마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렸지만 소상공인들에게만 유독 가혹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손실보상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김 씨는 "방역지원금으로 나오는 300만 원은 가게 유지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손해 본 나머지 고정 지출은 다 우리가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날을...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28만 개사에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 신청이 28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600만원을 추가 지원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 가고 있다"며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약 10만 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월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