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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예산 마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며 “얼마만큼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남아있는 손실이 얼마인지...
    2022-04-06 16:00
  •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이런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0만 명에게 지원된다. 방역지원금은 여행, 숙박업, 공연업 등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돼 대상이 332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을 기다리며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진 영업 제한을 버티기 힘들어...
    2022-04-05 05:00
  •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인수위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2022-04-03 10:45
  • [이슈크래커] "자영업자 부실 위기 막아야"...급부상한 '배드뱅크'
    [이슈크래커] "자영업자 부실 위기 막아야"...급부상한 '배드뱅크'
    비롯해 폐업 및 재기 지원, 통합 조정기구 운영 등 3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배드뱅크를 조성한 뒤 소상공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 재조정을 통해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펀드 조성과 최근 논의 중인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병행될 경우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022-04-02 07:00
  • 거리두기 ‘10명·12시’ 완화에...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거리두기 ‘10명·12시’ 완화에...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당장 없애야"
    코자총 역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하반기 900조 원에 육박하면서 1인당 대출 규모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4배나 높다”며 “오후 10시 이후 영업매출이 올라가는 업종(노래방, 유흥업 등)들은 이미 30% 이상 폐업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2022-04-01 14:40
  •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2차 회의를 마친 뒤 “중기부로부터 손실보상 제도 내 손실산정 방법 및 손실 추계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근거에 기반한 손실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일정을 설명했다. 특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기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며 “특히 손실에...
    2022-03-30 20:20
  • 여야 원내대표, 추경 공감대 확인…"인수위 중심으로 추경안 만들어야"
    여야 원내대표, 추경 공감대 확인…"인수위 중심으로 추경안 만들어야"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 인수위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와 재원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이 보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30 12:41
  •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자료 제공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와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을 검토한 뒤 코로나19 극복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과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세정...
    2022-03-28 14:58
  • 인수위 “금융위, 손실보상 연계 지원·청년도약계좌 검토”
    인수위 “금융위, 손실보상 연계 지원·청년도약계좌 검토”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금융위는 주제토론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평가 및...
    2022-03-25 16:44
  • 오동윤 중기연구원장 "소상공인청은 정책 후퇴…전담 차관 필요"
    오동윤 중기연구원장 "소상공인청은 정책 후퇴…전담 차관 필요"
    그는 “소상공인청은 코로나 손실보상 이슈로 효율적 지원에만 집중할 뿐, 피해 지원을 위한 빠른 창구 역할 수준을 못 벗어난다”면서 “일부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청 신설을 이야기하는데, 중소기업 정책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오히려)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청이 코로나19 피해 보상 등에만 집중하느라, 향후 소상공인 진흥과...
    2022-03-25 14:27
  • 윤석열 “민주, 소상공인 보상 생각 일치하니 협치 희망”
    윤석열 “민주, 소상공인 보상 생각 일치하니 협치 희망”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신속보상에 관심을 가진 만큼 앞으로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국회와 잘 소통해 협치를 이끌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의 연장선이다. 인수위는 기재부와...
    2022-03-25 11:47
  • 소공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소공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환영”
    아울러 “신속한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우선되어야 하며, 충분한 금융지원과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선제적인 소상공인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금융위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03-25 10:59
  •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주요 내용으로, 우선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피해회복 긴급 지원 및 중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을...
    2022-03-24 16:56
  •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업무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는 방안을 말했고 업무 보고에는 가상자산 과세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2022-03-24 15:49
  • 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등 초점
    중기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우크라 사태 등 초점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중요 사안으로 보고될 것을 보인다.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은 대금 결제, 선적 중단 및 지연, 원자재 수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에...
    2022-03-24 09:36
  • 안철수, 기재부·금융위 불러 손실보상·대출연장 논의…“제약조건 감안해 대안 찾을 것”
    안철수, 기재부·금융위 불러 손실보상·대출연장 논의…“제약조건 감안해 대안 찾을 것”
    더 이상 자화자찬식, 보여주기식 대책은 안 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와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와 협조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TF 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기로 했다. 윤 당선인 공약인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보상 예산을 비롯한 지원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다. 현금 지급과 세금 감면, 대출...
    2022-03-23 15:18
  •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기 때문에 실무업무를 공공기관이 아닌 부처에 맡긴다 것으로 풀이된다. 소진공 흡수통합론 배경에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역량의 한계가 있다. 그동안 소진공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실무집행 역할을 해왔다. 실제 소진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정책자금,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기존 업무와 별도로 손실보상...
    2022-03-23 05:00
  •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尹인수위, 文정부 상징 ‘중기부’ 대수술 예고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尹인수위, 文정부 상징 ‘중기부’ 대수술 예고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사실상 최전선 기관으로 일하고 있다. 전제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업무 분리다. 자원과 통상을 떼어내고 산업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통합해 일원화 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기부 정책은 창업 지원을 확대해 벤처·스타트업을 중소기업으로...
    2022-03-23 05:00
  •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2-03-22 19:49
  •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윤 당선인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하게 이들의 빈곤 탈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코로나특위 1차 회의...
    2022-03-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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