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 규모와 추경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어려운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더 들어올 초과세수 수준, 그리고 약 608조 원의 올해 본예산 집행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2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며 “손실보상 3원칙(전부·사전·재정지원)에 따라 문화·체육 등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온기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19일 오전 9시 처음 신청을 시작한 뒤 오류가 잇따라 발생해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5부제를 진행했음에도 이날 오전 한때 사이트 접속자 수가 트래픽...
한 자영업자는 “작년 3분기 손실보상을 받았는데 이번 선지급 대상자 기준에 충족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며 “고객센터 연락도 닿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한때 사이트 접속자 수가 트래픽 기준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니라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 집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한목소리로 예산 증액을 외쳤다.
두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과 공약사항 등을...
또,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장은 “추계를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대략 지난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하한선 인상 부분도 여야 간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등을 희망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보통 연초에는 설 명절, 졸업, 입학과 같은 대목으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19와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올해도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깊어간다”며 “소비심리 개선과 손실보상은 물론,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자영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급받는다. 기타 사업체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00만 원이 현금 지원된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일이 안내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윤 후보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안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손실보상 50조원 지원 공약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취임 10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 나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증액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이 담긴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늘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추운 한파에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피부에 와닿는 손실보상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정부의 이번 지원도 반갑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서다보니 영업 자체가 절실한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이번 연장 방침에 또다시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기지급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규모는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불어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추가한다. 이 밖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4조 원 수준이다. 홍...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지난해 11월 12조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 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조치도 신속 집행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방역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는 했지만 손실보상을 강화해 협조를 구하며 방역을 유지하는 방식이 앞으로 닥칠 더 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전혜숙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에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참고 버티고 견디라고 할 수 없다”며 “적어도 1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상과 보상을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