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31일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안심전환대출에 4100억 편성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으로 2800억 원을 편성했다.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에 쓰일 재원이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채무조정 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금리 인하나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최대 30조 원 매입·조정하기 위한 재원을 캠코 출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 입찰 공고된 4211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다음 달 12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비상장증권의 발행법인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8개 △부동산 임대업 4개 △도·소매업 8개 △기타 업종 16개 등 총 67개 법인이다.
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 서비스 개시 20주년을 맞아 온비드 내 공매(公賣) 전문 칼럼을 게재할 칼럼니스트를 10월 9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비드 칼럼니스트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온비드 내 '전문가칼럼' 코너를 통해 온비드 이용자들에게 부동산 및 경·공매 관련 시장동향·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9일부터 31일(수)까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11건을 포함한 1419억 원 규모, 89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0건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항소심 등 원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 건물 지분을 부부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다음 달 16일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현실이 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노조는 파업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금융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달 25일엔 대구·경북에서, 다음달 1일에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94건을 포함한 1873억 원 규모, 130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16건이 포함돼 있다.
공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직원 정원 기준을 300명, 수입액과 자산 규모도 각각 200억 원, 3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잠정)로 줄어들고,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뒤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으로, 감정가는 2000억 원 수준이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1937년 충북 보은에서 출생한 고 어준선 명예회장은 대전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농, 오양공사에서 일을 하던 중 서울약품의 파견관리이사를 맡은 것이 인연이 돼 1969년 부실화된 상태의 안국약품을 인수해 본격적으로 제약인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우수의약품을 개발, 보급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제품 개발에 매진해 첫 번째...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김주현(가운데)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김 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은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2012년 당시 대장동 개발과 1공단 공원화를 결합해 개발한 배경은 물론 결합개발...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이 한결같이 심각한 재무위험에 빠진 상태가 말해 준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책임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만 경영을 차단하면서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