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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①‘넌 얼마나 먹고 튀니(?), “로열티·자문료”란 이름의 또다른 고배당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①‘넌 얼마나 먹고 튀니(?), “로열티·자문료”란 이름의 또다른 고배당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수입됐다. 그러나 많은 세계적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국내 법망을 피해 수익을 대부분 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고배당’은 흔한 고전적 수법이다. 한국 법인이 자신들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로열티(royalty)’를...
    2020-11-23 07:00
  • 박훈 변호사 누구?…'혜민스님 옹호' 현각스님 저격→글 삭제
    박훈 변호사 누구?…'혜민스님 옹호' 현각스님 저격→글 삭제
    (너의 말은) 자본주의 불교를 비난하면서 너를 끼워주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이었다"라며 "넌 하이브리드 영문 불교, 산스크리트어·티베트어도 모로는 수덕사 숭산문중의 하이브리드 외국인 행동대장이었다"라고 비난을 보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너희 둘은 철학적 깊이가 전혀 없는 모르모트(실험용 쥐)였다"면서 "내 묻자...
    2020-11-17 16:23
  • [지대추구]④그들만의 잔치 사모펀드 “비명 안 나게 깃털 뽑자“
    [지대추구]④그들만의 잔치 사모펀드 “비명 안 나게 깃털 뽑자“
    사모펀드에 ‘자본주의 탐욕의 화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사모펀드에 미운털이 박힌데는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와 무관치 않다.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11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기 사건(피해 규모 5000억 원)이 이를 방증한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2020-11-12 13:59
  • [지대추구]③ ‘시장의 실패’를 피하려면
    ‘자본가들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란 책에 따르면 경제적 부를 석권한 지배계층이 정치제도를 좌지우지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때 그 국가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격차에 따라 결승이 정해진 사회에선 누구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 경쟁 의지조차 상실한다는 설명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싱가폴의 경우...
    2020-11-12 13:59
  • [데스크칼럼] 겨울이 오고 있다
    [데스크칼럼] 겨울이 오고 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증권 시장', 주식 투자 역시 그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대견스럽기도 했으나 당황스럽다. 최근 증시에 대한 열풍이 중학교 1학년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다. 평생 성실히 일해도 아파트 하나 장만하지 못할 거라는 푸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2020-11-10 19:00
  • [구성헌의 왁자지껄] 바이든 랠리를 이어가려면
    [구성헌의 왁자지껄] 바이든 랠리를 이어가려면
    이 경우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수혈받고 회사는 수혈받은 자금으로 투자해 수익을 내며 주주는 그 열매를 나눠먹게 된다. 질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과 현명한 투자자가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carlove@
    2020-11-10 17:35
  • [피플] ‘영원한 증권맨’ 홍성국 민주당 의원 “첫 국정감사, 경제 피감기관 속살 체험해 봤다”
    [피플] ‘영원한 증권맨’ 홍성국 민주당 의원 “첫 국정감사, 경제 피감기관 속살 체험해 봤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민이 어느 때보다 시장에 관심이 많은 만큼 K뉴딜 펀드와 관련해선 ‘대중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꺼냈다.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BBIG(배터리ㆍ바이오ㆍ인터넷ㆍ게임)’ 등의 4개 산업으로 구성된 K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7월 발표한 비전이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은 K-뉴딜지수에 쏠렸다. 홍 의원은 “국가가...
    2020-11-03 14:36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김 대표는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잘못하면 망한다’는 경각심이 생길 정도로 수십 년의 실형, 수백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해 사전 예방책으로도 인식된다”며 “국내 금융시스템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강력한 처벌은 이에 뒤따르지 않아 금융사고 원인으로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금융회사 위주의 언어 프레임도...
    2020-10-29 13:03
  • 양이원영 “한국 석탄 금융의 민낯을 보고 싶었다”
    양이원영 “한국 석탄 금융의 민낯을 보고 싶었다”
    한국 석탄 금융의 민낯을 보고 싶었다양이원영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동안 어느 지역에 발전소가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나 ‘이제 시작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사실 그 시작은 이미 금융권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는 공적ㆍ민간금융의 시장 규모를 확인하는 기점이 됐다”...
    2020-10-23 16:55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은행의 새로운 도전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은행의 새로운 도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창출이 최우선인 금융회사에게 고용 유지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강제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은행의 선택이다. 핀테크와 비대면 거래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은행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핀테크의 발전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산업 내에서의...
    2020-10-20 17:59
  • [데스크칼럼] ‘소름 끼치는 침묵’
    [데스크칼럼] ‘소름 끼치는 침묵’
    기업 또한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규제로 경영의 자유를 누려야 함이 마땅하다.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기업에는 그에 상당한 제재를 가하면 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 없이 한 그릇에 담겨 동적평형(動的平衡)을 이룰 때 발전하며, 규제개혁과 혁신역량,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이...
    2020-10-13 18:52
  •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금융당국 사모펀드 관리 공백’ 시민 사회가 직접 감시한다
    김 회계사는 이에 대해 “자본주의 권력을 가장 많이 부여받은 집단은 금융기관”이라며 “이런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금융감시센터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법이지만 업체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폐업해 펀드 사태처럼 피해가...
    2020-10-13 18:43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이 때문에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갈등은 확대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도덕성이 없는 천민자본주의로 갈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질서인데, 이 질서를 훼손하는 게 부의 세습 문제다.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룩하려면, 자본주의에서 최고 계층인 부유층이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한다. 내 재산을 다섯...
    2020-10-07 05:00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해결 방안으로는 △기업 투자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 △실업보험의 전 국민화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치열한 경쟁사회가 천민 자본주의로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8월 전 재산 10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기부...
    2020-10-07 05:00
  • 미국 에너지 산업 세대교체…재생에너지업체, 정유메이저 엑손모빌 시총 추월
    미국 에너지 산업 세대교체…재생에너지업체, 정유메이저 엑손모빌 시총 추월
    미국 자본주의 상징이자 다우지수와 역사를 함께 했던 엑손모빌 입장에서는 쓸쓸한 몰락이다. 테슬라,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등극 등 청정에너지 투자 열기 뜨거워 넥스트에라 이외에도 청정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비빈트솔라와 선런 등 태양광 관련 종목을 보유한 인베스코와일더힐클린에너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올들어...
    2020-10-06 10:42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박영숙 대표는 “자본주의 아래에서 노동의 가치는 보수에 비례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면서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보수를 받지 않는 육아, 가사 노동은 물론 의료, 교육, 배달 등에서 이뤄져 온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남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이 적은 노동 분야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2020-10-06 10:37
  • [기자수첩] 탐욕이 빚은 은행권의 민낯
    [기자수첩] 탐욕이 빚은 은행권의 민낯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에 대한 집착이 큰 것은 당연한 논리다.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향한 열망은 끝이 없다. 풍족하게 살려면 도덕적인 삶을 포기해야 할까? 영화 ‘기생충’은 돈에 의해 위계질서(계급)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신랄하게 보여준다. 냉혹한 자본주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도덕의 경계가 점점 사라진다. 금융범죄를...
    2020-10-05 05:00
  • [창간 10주년-사설] ‘그레이트 리셋’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새 판 짜자
    무작위의 파괴적 위협이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뒤집으면서 ‘장벽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장악을 위한 무역전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시장의 모순이 증폭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건 경제위기의 속성이다. 우리 사회는 이전부터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기업활력 저하와 산업경쟁력 추락, 성장동력 상실의...
    2020-10-04 17:58
  • '공기와 물' 그리고 'O₂& H₂O'…다름을 인지하면 공존한다
    '공기와 물' 그리고 'O₂& H₂O'…다름을 인지하면 공존한다
    양혜규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일과 출장 여행, 무한 퍼포먼스를 개인에게 요구하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조용히 멈추고 쉬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며 "미술 시장의 속세화 같은 것을 성찰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팬데믹 위기가 우리 속의 열정까지 죽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2020-10-02 06:00
  •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② 미국, 75년 만에 가장 위협적인 적과 직면
    [미-중 신냉전 총정리] ② 미국, 75년 만에 가장 위협적인 적과 직면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국의 거대 시장을 무기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과실만을 쏙 빼먹었다. 그러면서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라고 선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대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 경제국으로 올라서는 것을 기정사실화 할 만큼 경제적으로 중국의 부상은...
    2020-10-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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