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 사무관은 “한국인 5명은 밀러드에게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방법도 철저히 교육받았다”고 설명했다. 자조단은 최근 SEC로부터 이들의 계좌추적 요청을 받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사무관은 “이번 주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시세조종 혐의자의 직업과 나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현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변호사)은 “미국 금융당국은 통상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금의 세 배 이내의 과징금을 물린다”며 “적발된 이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현재 미심쩍은 자금 거래의 상당 부분을 파악했으며 이달 말까지 SEC에 분석 자료를 넘길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사명감이 중요한데….”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설립된 후 금융감독원 일부에서는 이 같은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감독업무는 사실상 검·경만큼 사명감과 의식을 필요로 하는 데도 이전만큼 집행기구인 금감원에 사건의 주도권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빚어진 불협화음이다. 그러나 단순히 ‘공치사’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반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3개 부서 인원은 파견인원을 제외하고도 90명에 달한다. 금감원 조사인력들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의 규모가 커지면 자조단으로 넘기고 임시 파견 또는 공조 형태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으로 보낸 통보 사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가량 줄었다. 금감원을 한 단계 거치기보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내부 직원과 이를 기관투자자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또 최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선정 사전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선정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들의 신상을 대부분 확정했다.
◇ 카드슈랑스 제재 놓고 체면 구긴 금감원
불완전판매 징계하려다 보험사 반발에 또 제재심 연기… 1년 넘도록 결론 못내
금융감독원이 공언했던 ‘카드슈랑스(카드+보험)’ 제재가 또다시 연기된 것으로...
않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조치가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의결서를 즉시 공개하고, 수정 의결하면 3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공표할 계획이다. 의결서 초안은 증선위 사무국 역할을 맡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작성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영문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19일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선정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들의 신상을 대부분 확정했다.
자조단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 2명이 정보를 최초 유출했다. 1차 정보 이용자들은 개인투자자다. 이들 중 일부는 면세점 심사단이나 한화갤러리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한화 면세점’ 선정 사전유출 결론
금융위 자조단, 심사위원 포함 2•3차 관련자 등 조사
금융위원회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선정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한화갤러리아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역시 이번 한화갤러리아 사태와 관련 2ㆍ3차 정보 이용자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폭넓게 불러 조사했다. 여기에는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여러 사람을 불러 조사를 하다 보니 조사 현황이 밖으로 새나가는 일도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자조단의 성과는 높이...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수사기관 통보나 고발로 이어진다.
지난 7월 10일 오후 5시 관세청은 한화갤러리아 등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발표했다. 결과 발표 전인 오전 10시34분부터 한화갤러리아 주가가 급등하며 이날 상한가(30%↑)로 장을 마쳤다. 평소...
당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법무부, 국세청 등이 공동으로 4ㆍ18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융위원회 내에 증권 범죄 조사전담부서인 ‘자본시장조사단’이 설립됐다.
자조단에는 ‘Fast Trac(패스트 트랙)’이라는 강력한 조사 절차가 도입됐다. 기존에 거래소의 거래이상감지 신호가 금감원에 전달된 후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 통보하는 시스템이었다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조사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조단 출범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동시에 향후 증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단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조사권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자체조사 결과, 일부 진행요원이 비상연락폰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는 정식 수사권이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의 문자‧통화 등 조사 과정에서 정보유출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최근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권한을 첫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위 자조단 관계자는 “지난 6월1일 국내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 중 한 곳에 속한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다른 회계사들과 공유하며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단장은 “코스닥 중·소형사도 아닌 대형회사에서 ‘빅딜’ 중에 일어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던 불공정 거래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금융위는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감원과 자본시장조사단, 금투협과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제와 관련한 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야 TF를 가동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한편에선 금융개혁 규제를 풀고 또 다른 한편에선 제대로 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공감대 없이 제도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위노바 등 5개 업체에 대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위노바는 대주주와 기업인수세력이 자신들이 담보로 잡은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노바는 이번 사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