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금융계에서는 법조직역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증선위 대심제, 자본시장조사단 같은 사법기구도, 행정기구도 아닌 어쩡쩡한 조직이나 제도가 생겨났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 조사 처리에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업무 중복으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금융이 법률을 잘못 이해하고 금융에는 안 어울리는 법률제도나 조직을 흉내 내려다가 생긴 일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1차 혐의 종목 적출 및 2차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개별 종목과 관련, 어떤 부분을 시세조종 행위로 의심했는지, 또 심리 진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확답해주지 않았다....
앞서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3일간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있는 16인과 관계인 13인의 매매 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삼성증권 주식 선ㆍ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했다. 특히 주식 매도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 계좌, 전화통화 상태방 계좌 등을 집중 확인했다.
주식...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를 우신적으로 실시해서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으면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으로 얘기가 됐다."
-삼성증권에서 (수습 과정에서) 주식을 차입했는데 결정한 시점 파악되는지
"시간은 잘 모르겠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면담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나
"오늘 오전 9시 김도인 부원장보와 구성훈...
다만,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1호 지시사항으로 증권범죄 척결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설치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본시장조사라는 금감원 조사국과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을 금융위에 둔다는 것은 업무와 조직의 중복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주된 업무인 금융정책과도 다소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과징금 부과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포상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신고기간 중 신고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금융투자회사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공개정보 유출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금융위원회는 대형 기획형 복합 부정거래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조사1국, 거래소 심리부ㆍ특별심리실, 검찰 합동수사단간에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조사 착수 시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내야 해 조사자의 부담이 크지만 예비조사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주어진 자료로만 빠르게 조사할 수 있다.
조사는 금감원 일반 조사국이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식 불공정거래에 특화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나설 경우 정치적 요인이 얽힌 사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 강력부장 배 성 범 (裵城範)
現 안산지청 지청장
- 공판송무부장 송 삼 현 (宋三鉉)
現 부산지검 1차장검사
- 과학수사부장 이 정 회 (李廷會)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강 남 일 (姜南一)
現 국회 전문위원
- 부산고검 차장검사 구 본 선 (具本善)
現 광주지검 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오 인 서...
만기상환 조건 달성을 피하기 위해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금감원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신인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에서 주로 발행되는 ELS의 대부분은 헤지가 까다로운 ‘배리어 옵션’을 포함한다”며 “헤지거래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신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은행업을 포함한 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 등 6개 업권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도입하자는 입법 취지로 제정됐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들을 은행법에서 차용해왔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 팀’ 운영할 계획이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연회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파트에 대한 것이다.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이 심하다”, “중요 사건을 두고 신경전이 있다”는 등의 낡은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조단이 처음 생긴 후 얼마간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지만 3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꽤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자조단과 금감원은 보란 듯이 매년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뒷맛을 남긴 채 공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넘어갔다. 자조단은 당초 장기전을 예고하며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를 모두 잡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 역시 과태료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예고된 상황이다.
결국 한미약품 사태는 ‘공매도 제도’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거창하게 시작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제도 자체의 존속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이희진 씨가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 주식을 사전에 매입한 후 증권방송 유료회원 25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가에 되판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씨가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