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위반 외에도 또 다른 혐의들이 추가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테라와 루나의 디페깅 당시 테라폼랩스 측에서 보유...
이날 회의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IFRS 18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은 크게 달라진다.
현행 기준상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해 측정하지만,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
그는 "국민들의 안정된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출현하고, 금융시장도 안정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인 자산형성의...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자본연·증권학회,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집중투표제·의무공개매수제 등 도입”“주주 충실의무 의미 모호…신중 검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SC그룹과 SC제일은행의 전문가와 외부 초청 연사들은 무역금융, 자금관리, 외환시장, 외환규제 등 각 분야의 최신 동향과 다양한 시각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이페어 SC그룹 무역금융 및 운전자본 총괄 글로벌 헤드는 환영사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가 간 거래에 발생했던 제약은 무역금융의 거래 형태에 있어서도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며...
NFT가 증권에 속할 경우 지난해 2월 발표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되고,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7월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그는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2022년 말부터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등 자본시장 혼란에 대응해온 것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며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나 금융사 이해상충, 규정 위반 이슈 등도 최종수비자 역할을 하는 감독당국으로서 강하게 애정을 갖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취임 2년차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CFD 사태 등을 거치면서...
법인세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국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부동산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공매도 전산화 등 산적한 과제들을 마무리 짓는 한편 금감원의 감독·검사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의에서 올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준비 상황을 공유･진단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주요 투자자...
4일 KB증권은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공급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광구들은 규제 광구로 분류되며, 광구의 수익과는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익 증가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초과이익은 가스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동해 포항 앞바다에 35억~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입법과제는 미래성장과 투자, 규제개선, 자본시장 육성, 민생 및 환경 관련 제도개선 등을 담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함께 22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국 각지의 민의를 모아 전달해 나가겠다”며 “기업인들도 경제 최일선에서 신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메리츠증권은 “한국석유공사가 개발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전 지분을 보유하게 될지, 민간 혹은 외국 자본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실은 한국가스공사는 생산된 가스를 인수하게 될 것”이라며 “육지까지 파이프라인 설치를 담당할 가능성도...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시 자본시장보다 금융권 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자본시장 주요 규제환경 변화와 지속 가능 금융을 위한 거래소 역할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각국 주요 거래소 대표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 WFE 이사회 활동을 통해 아시아 대표 거래소로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금융위원회는 연내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은 제22대 국회가 자본시장 규제와 부양책의 균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며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 K-프리미엄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8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상장협은 "지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좌석 수 50석 이하이고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앞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CCP 글로벌은 자본시장의 청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31개국 42개 CCP로 구성된 글로벌 청산기관 협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청산·위험관리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CCP 글로벌 규제체계 수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CCP 글로벌 집행위원회를 통해 CCP 관련 글로벌 의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더존비즈온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융권 회사 최초로 기업 정보를 분석, 가공해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생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이 분야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처음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국내 1호 기업신용평가(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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