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 내용은 1월 4일 열릴 예정인 연개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이다. 모수개혁이란 기존 연금 구조의 틀은 유지한 채 '더 내고 덜 받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단계적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대체로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에서 권고로 전환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데엔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을...
국가우주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기존 위원장은 국무총리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힘을 싣는다.
윤 대통령은 인재양성에 관해선 “초중고, 대학, 대학원을 거쳐 산업계까지 이어지는 우수인재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주기술을 이끌 인재를 양성해낼 것”이라며 “대학에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을 갖춘 우주기술 연구센터를 만들고 나사(NASA·미국...
네이버제트(NAVER Z)가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기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이버제트는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자문위원회는 네이버제트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한 외부 전문가 기구다. 네이버제트와 파트너십을 통해 긴밀한 협업을 이어온 커넥트 세이프리...
이창양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 무역투자, 통상, 에너지 등 산업부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해 자문을 는 위원회로 30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엔 21명의 학계, 금융, 법률, 노동,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상장회사협의회의 부설 독립기구 지배구조자문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물적분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상장협 지배구조자문위는 “한화솔루션의 첨단소재부문에 대한 수직계열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선제적 공개매수를 통한 주주 보호 장치가 확보돼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말 임시...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 오신 적십자사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계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적십자 바자행사는 여성봉사특별자문위와 국무위원 및 차관·금융기관장 및 공공기관장·외교사절의 부인들로 구성된 수요봉사회...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13일 열린 7차 자문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민간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병가·분석해 감염병 위기단계·등급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지만, 그간 중대본은 자문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해왔다. 이에...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자문위가 전달한 의견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되며,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날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6차 자문위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해외 사례 등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으나 50인 이상 집회 및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의...
전일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국민의 부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서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하며 그 시기를 내년 봄으로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유럽에 가보니 실내에서 호흡기내과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더라”라며 “한국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박 대변인은 “오늘 오전까지 서 의장 입장이었고 그 이후 의총 결과를 모은 이후 입장 표명은 없었다”며 “당 법률자문위 혹은 기조국에서 의장을 뵙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우리 당헌에는 상임전국위 4분의 1 이상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면 한다고 돼 있다. 그 부분도 의장이 충분히 생각할...
여행업종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권고 소식에 상승세다.
하나투어는 30일 오전 10시 3분 현재 전날보다 5.97% 오른 5만68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노랑풍선(4.23%), 레드캡투어(3.56%), 롯데관광개발(3.39%), 참좋은여행(2.33%), 모두투어(2.87%) 등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감염병자문위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부 국가에서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지도 않고, 검사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다. 다만 입국 직후 받아야 하는 검사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체계 전환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24일 오후 열린 4차 자문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 가능한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방역상황 및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