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이클 미니헌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이 휘하 지휘관에 보낸 메모에서 “틀리길 바라지만, 2025년 전쟁을 할 거라는 직감이 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연임을 확정지었고 전쟁자문위도 구성했다. 2024년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미국 대선이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은 시 주석에 대만 침공 명분이 될 것”...
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상황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 1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정기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2주 후가 될지, 설 연휴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1월 하순, 2주 후 정도가 되면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요건을 충분히 갖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11일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에서 발표한 통상전략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FTA 방향에서 벗어나 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를 추가한 EPA 추진과 올해 20개 이상 국가와 TIPF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참고기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그러면서 "최대한 남은 공백을 메꿔서 국내 기업이...
美 권위지 선정 올해의 인물영향력 지닌 파워리스트 50인 가운데 1위자문위 엄격한 평가와 비공개 투표로 선정“전기차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리더”오락가락 테슬라 일론 머스크 42위 머물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42위에 머물렀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문위 관계자는 "17일 회의를 개최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최근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이 철거된 것을 두고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건 옪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사무총장이 그동안 여야와 협의해왔다"며 "자문위를 구성해 전시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이 때문에 연금특위에 제출된 민간자문위의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급여·보험료 모두 인상안과 더 내되 받는 건 그대로인 급여 유지·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민간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표심의 영향이 지대한 정치권을 고려해 수위를 낮춘 두 가지 안을 내놓은 것인데...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앞으로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한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많이 내든지, 적게 받든지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4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최근 개혁 방향을 '국민ㆍ기초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