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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CF 자문위 1차 회의…"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EDCF 자문위 1차 회의…"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기재부는 최근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EDCF의 운용방향에 대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병환 기재부...
    2024-01-25 14:00
  • 새마을금고중앙회 "혁신법안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내부 견제기능도 확충"
    새마을금고중앙회 "혁신법안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내부 견제기능도 확충"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 역시 적극 수용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금고감독체계 강화, 경영구조조정 합리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앙회 조직 인력을 2017년 수준으로...
    2024-01-22 15:59
  • 포스코 후추위, ‘호화 이사회’ 논란 속 '자문단' 카드로 회장 인선 계속
    포스코 후추위, ‘호화 이사회’ 논란 속 '자문단' 카드로 회장 인선 계속
    후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에게 역할을 부여한 것은 호화 해외 이사회 논란으로 후추위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후추위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의문이 생긴 상황에서 해당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외부 자문단에 평가를 맡기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걸리지 않을 것이란 계산으로 보인다. 한편...
    2024-01-17 18:27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도 구성한다.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024-01-16 17:39
  •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그런데,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먼저 논의했다. 김용하·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대안을 2개로 압축해 특위에 보고했다.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더욱이 각 대안은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됐다. 두 공공위원장은 각각 재정안정,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학자집단의 거목이다. 딸린 식구가...
    2023-12-14 05:00
  •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자율규제 고도화 논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된 논의체로, 올해에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해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논의해왔다. 또한, 업계 및 입점업체·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플랫폼 정책 관련...
    2023-12-11 10:00
  •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모수개혁안은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안을 앞서 보고한 상태다. 특위는 공론화위와 별도로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측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론화위 논의에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2023-12-10 16:58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2023-11-16 16:44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안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2023-11-15 22:11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2023-11-14 18:00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인력을 중앙회에 상시 파견하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함은 물론 이행 결과를 대국민에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건전성 악화와 임직원 비위 등 위기에...
    2023-11-14 16:11
  •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도록 수단 강화해야”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도록 수단 강화해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14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한...
    2023-11-14 16:02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중앙회장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경영대표이사는 중앙회 인사, 예산 및 업무 집행권 행사, 회장 사고ㆍ궐위 시 직무대행...
    2023-11-14 14:07
  • [추석에 읽는 IT트렌드③] 보안 전문가 3人 추천 도서
    [추석에 읽는 IT트렌드③] 보안 전문가 3人 추천 도서
    이후 정보보호 분야에서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 정책 자문위 활동을 해왔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보이지 않는 위협'-김홍선 책 ‘보이지 않는 위협’저자인 김홍선 부행장은 안랩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 이어 2014년부터는 SC제일은행 부행장으로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맡고...
    2023-09-28 05:00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하는 게 골자다. 자문안이 확정되면 공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3-09-03 11:20
  • 미국서 새 코로나 변이 확산 조짐...보건당국 긴장
    미국서 새 코로나 변이 확산 조짐...보건당국 긴장
    5개 주서 ‘피롤라’ BA.2.86 변이 보고돼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BA.2보다 30여 개나 많아CDC 자문위, 12일 부스터샷 접종 관련 논의 예정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하위변이 바이러스 ‘BA.2.86’가 미국에서도 확산 조짐을 보여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ABC 뉴스 등에 따르면...
    2023-09-03 10:27
  •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김남국 징계 연기'에 野 두 동강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대로 제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소위 40여분 전 김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결단을 고려한 '표결 순연'을 강력 요구했고, 여당이 수용하면서 30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김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은 21대 김남국...
    2023-08-24 16:03
  •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자문위원회’ 이름 변경…위원 구성 ‘이목’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자문위원회’ 이름 변경…위원 구성 ‘이목’
    이달 18일 이사회서 위원회 명칭 바꾸고, 위원회 설치 개정안 의결 ‘소유분산 기업 등 지배구조 방향 제시’ 역할에 업계 주목 국민연금 “개별 기업의 의결권 및 주주권행사 등 권한 없다” 설명 국민연금공단이 ‘제2 수책위’로 논란이 됐던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명칭을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로 변경했다. 구성내용은 바꾸지 않고, 회의체...
    2023-08-21 15:11
  •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윤리특위, 김남국 소환 예고
    '김남국 징계안' 첫 심의…윤리특위, 김남국 소환 예고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료와 김 의원으로부터 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같이 비교하면서 검토했다"며 "특위는 바로 결정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것은 해명할 변명의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2023-08-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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