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478건

최신순 정확도순

최흥식 금감원장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한시 조직 금융소비자 자문위 발족

최 원장은 21일에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금융현장에는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 우선의 잘못된 금융관행이 뿌리잡고 있다"며 "이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회가 금융회사 중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2017-09-21 11:35
기재부, 인문ㆍ자연 등 정책자문위 구성

기획재정부는 인문, 자연,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정책자문위는 △자연과학(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인문(최진석 서강대 교수) △사회과학(최인철 서울대 교수) △벤처ㆍ산업(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남경호 아주대) △노사관계...

2017-09-15 15:06
공정위, 기술탈취 자문 외부전문가 25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기술탈취 사건에 조력자 역할을 할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외부전문가 25인이 선정됐다. 이들의 자문은 민사소송 과정의 ‘위법성 입증 증거’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14일 외부 전문가 25명을 기술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기술심사자문위는 기술유용행위 근절·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017-09-14 16:00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여당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자문위가 선정한 국정 우선 과제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24일부터 열리는 연석회의에서 상임위별로 회의를 할 예정인데,구체적인 당론은 이 때가 지나야 알 수 있다”고...

2017-08-24 10:40
통신비 인하 다음 카드는 '보편요금제'…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이어 내년 실시를 밝힌 보편요금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한 마디로 현재와 같거나 비슷한 용량의 데이터를 쓰면서 요금은 1만 원쯤 덜 내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0.5~1.2GB를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대 요금제를 대신해 2만 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의미다. 3만 원대 요금제를...

2017-08-24 08:14
알맹이 빠진 대통령 업무보고…과기정통부, '통신비 현안' 배제

새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부터 과기정통부까지 가장 많은 역량이 투입됐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 이같은 현안이 배제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가 문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고, 대선후보 당시 통신비 인하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었다”면서 “과기정통부 첫 업무보고에...

2017-08-22 14:00
추미애 “‘김상곤 혁신안’ 바이블 아니다…견제·균형 고민해야”

또 “규정상 지난 6월까지 지방선거 룰을 만들었어야 하지만 (정부 초기여서) 당의 의원이나 당직자들이 국정기획자문위나 청와대로 빠져나가 논의할 여건이 못됐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설훈 의원이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도 탄핵감이지 않으냐’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탄핵 발언은 농담으로 한...

2017-08-21 16:23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하지만 그는 곧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발탁,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함께했다. 최 전 의원은 “(국정자문위에서) 공직자들의 유능함이 열정으로 바뀌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공무원들의 유능함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기술관료)적 유능함으로, 새로운 시민 시대 국가를 만드는 열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문...

2017-08-18 11:22
트럼프 잇단 실정에 CEO 자문위원들 다 떠난다

이로써 지난 주말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 유혈사태에 대한 트럼프의 늑장대응과 미온적 태도에 항의해 자문위를 사퇴한 미국 기업인은 이틀 새 6명으로 늘었다. 이밖에 월마트와 더그 맥밀런 월마트 CEO, 펩시코의 인도 출신 CEO 인드라 누이와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CEO도 트럼프의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놨다. 제조업 부활과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2017-08-16 09:19
[甲질 유통근절②] 공정위, 유통업체 ‘횡포’…“과징금 2배·손배액 3배 물린다”

앞서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게 손해액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 개정은 정태옥·송기헌·채이배·정재호 의원안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도입범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에...

2017-08-13 12:00
[출구 안보이는 통신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카드 꺼낸 정치권, 업계선 “글쎄…”

국정기획자문위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통신기본료 폐지’를 포기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자급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라는 ’채찍’과 함께 정부가...

2017-08-07 10:15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윤호중·박영선·한정화 등 하마평

3선의 윤 의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낸 민주당의 ‘정책통’으로 알려져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전부터 꾸준히 업계 안팎에서 하마평이 돌았던 인물로, 윤 의원이 초대 장관직을 맡는다면 중기부도 강력한 조정력과 협상력을 지닌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4선 중진인 박...

2017-07-21 07:43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 21일 첫 개최…15명 자문위원 위촉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21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 안보, 통일, 국방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다. 국가안보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2017-07-20 11:34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필요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재원 대책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에 기대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0억...

2017-07-20 11:24
[전문]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2017-07-19 14:33
[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2017-07-19 14:24
[국정 5개년 계획]다자외교 통한 경제외교 강화…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이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이라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의 하나다”고 소개했다. 구체적 과제로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외교와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주변...

2017-07-19 14:00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2017-07-02 19:11
자문까지 받아 보험금 안주는 보험사들

발표자로 조재빈 소비자원 차장은 "생보사가 의료자문 분쟁이 더 많은 것은 손보사는 협회 내 의료심사자문위를 구성해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한 반면, 생보사는 직접 자문계약을 맺거나 의료컨설팅사를 통해 편중된 자문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삭감 또는 거절된 보험금 종류로는 진단보험금(87건), 입원보험금(62건), 장해보험금(60건), 실손의료비...

2017-06-29 09:09
로엔, 2019년 음원 가격 인상 '예상'…투자 의견 ‘매수’-하나금융투자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예측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 강화’의 일환으로 음원 수익 분배 조정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져 나왔다. 이 연구원은 “이 같은 논의가 결국 음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음원 산업의 수익 구조상 수혜는 플랫폼>저작권자>소비자 순으로...

2017-06-28 10:1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