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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이날 통합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 3명을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선 통합당 권영세 의원이 주관한 '부동산 피해 대책 모임' 구성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본회의 5분...
    2020-08-03 12:19
  • 日 코로나 자문위 “긴급사태 전면 해제 타당“
    日 코로나 자문위 “긴급사태 전면 해제 타당“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자문위원회가 긴급사태 선언 전면 해제에 대해 “타당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의원 및 참의원 보고 절차를 거쳐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5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니시무라...
    2020-05-25 14:55
  • 권익위, ‘비위 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권익위 관계자는 “자문위는 취업제한대상자, 업무관련성 등 취업제한 위반 여부와 관련해 취업제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위면직자 등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준비 단계에서 법 개정 전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가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2020-03-18 09:14
  •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발족 한 달여 만에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낸다. 9일 국무총리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조직과 시스템 설계, 관련 법령 정비 등 설립 준비와 관련한...
    2020-03-09 19:55
  • 서울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자문위 출범…“통신격차 해소”
    서울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자문위 출범…“통신격차 해소”
    서울시는 전문가 11명을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18일 밝혔다. S-Net 자문위원회는 제5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법률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참여한다. 자문위원들은 구축 및 운영방안, 각종 정보통신 신기술, 해외 선진사례...
    2020-02-18 06:00
  • 우즈벡 WTO 가입 돕는다…공동 자문위원회 발족
    우즈벡 WTO 가입 돕는다…공동 자문위원회 발족
    산업통상자원부는 5~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벡 WTO 가입지원 세미나'를 열고 우즈벡 WTO 가입 협력을 위한 양국 간 '공동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성길 산업부 신통상질서정책관, Badriddin Abidov 우즈벡 투자대외무역부 차관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 등 50여 명이...
    2019-12-04 11:00
  • 현대차 노사 자문위 "미래 차 산업, 서비스업으로…노사 공동 대응해야"
    현대차 노사 자문위 "미래 차 산업, 서비스업으로…노사 공동 대응해야"
    현대자동차 노사 외부 자문위원회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변화에 노사가 함께 대응하지 못하면 공멸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6일 현대차 노사는 최근 울산공장에서 열린 고용안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미래 고용 문제와 관련한 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먼저 자문위는 △전동화...
    2019-10-06 13:59
  • 서울 빈집 사회주택 사업자 추가 공모…“민간 참여 확대”
    서울 빈집 사회주택 사업자 추가 공모…“민간 참여 확대”
    민간사업자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발견 후 사업대상지로 제안하면, 서울시에서 빈집 여부 및 부지 여건 등을 검토, 빈집정책자문위에 상정해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사업지로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에서 빈집 부지를 매입해 사업대상지로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방치된 빈집을 스스로 찾아 사회주택으로 제안하는...
    2019-10-01 10:43
  • 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놓고 여야 공방…결론 못 내
    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놓고 여야 공방…결론 못 내
    이날 회의에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가 제안한 내용이 '국회의장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논의에 포함됐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를 제한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관례상 '의견'으로서 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의견'이라는 표현을 놓고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강효상 의원은...
    2019-04-01 14:05
  • DB손보, 업계 최초 소비자 정책 자문위 운영
    DB손보, 업계 최초 소비자 정책 자문위 운영
    DB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소비자정책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임 자문위원으로는 이기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현 성균관대 교수)가 선임됐다. 위원들은 소비자정책과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한다. 회사의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 중심 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최고의 서비스...
    2019-03-29 13:30
  • "투명 예산·외유성 출장 차단"…국회, 의정 활동 지원 안내서 발간
    "투명 예산·외유성 출장 차단"…국회, 의정 활동 지원 안내서 발간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는 국회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해외 출장에 대해 분기별로 사후 평가를 실시, 다음 외교 활동에 반영하고 의회 외교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원 외교 활동의 세부 일정뿐 아니라 집행 경비까지 포함된 출장 결과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2019-03-26 17:29
  • 내달 5일 5G폰 출시, 이통사 요금제 공개 임박
    내달 5일 5G폰 출시, 이통사 요금제 공개 임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개최한 후 해당 요금제가 고가로 구성됐다며 반려했다. 당시 SK텔레콤이 내놓은 5G 요금제는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3종이다. 이후 SK텔레콤은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5만 원 선대의 5G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KT와...
    2019-03-25 05:00
  • 수출입은행, 제10차 남북협력 자문위 개최
    수출입은행, 제10차 남북협력 자문위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이 12일 여의도 본점에서 ‘제10차 남북협력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과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미가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2019-03-12 14:48
  •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내용이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자문위의 권고가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고 신뢰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는 국회가...
    2019-03-07 16:31
  • 금감원 “혁신TF 과제 77% 이행…잔여 과제 연내 마무리”
    금감원 “혁신TF 과제 77% 이행…잔여 과제 연내 마무리”
    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 문화 혁신TF 과제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혁신 TF는 전체 177개 세부 과제 가운데 121개(이행률 68.4%) 과제 이행을 완료했으며 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 일부 이행 과제 15개를 포함하면 총 136개(76.8%)를 수행했다. 금융감독과 검사 과정 혁신과제는 총 44개 가운데 37개를...
    2019-03-07 12:00
  • 과기부, SK텔레콤 5G요금제 인가 반려..."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SKT가 인가 신청한 5G 이용약관(요금제)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반려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11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관련법에 따라 통신요금이 결정되기 전 이 자문위를 커져야 한다....
    2019-03-05 14:30
  • 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등 징계안 18건 상정
    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등 징계안 18건 상정
    국회 윤리위원회는 28일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손혜원 무소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
    2019-02-28 11:22
  • 김태오 회장‧행장 겸직…DGB금융 "권력 독점 없을 것"
    김태오 회장‧행장 겸직…DGB금융 "권력 독점 없을 것"
    DGB금융은 사외이사를 주주 및 서치펌 추천, 외부 인선자문위 검증을 통해 경영진의 측근이 아닌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선임할 예정이고 사외이사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렇게 선임한 사외이사들이 경영감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주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의 회의체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 산하에 내부감사책임자와 정도경영팀을...
    2019-01-14 16:25
  •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권고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자문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의원 정수...
    2019-01-09 15:09
  • ‘로비 취약’ 기술형입찰…심의위원 늘려 공정성 높인다
    ‘로비 취약’ 기술형입찰…심의위원 늘려 공정성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 적정성을 심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공사 발주 시 과거 경험에만 의존해 공기를 산정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공기가 품질·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발주청 기술자문위가 공기 적정성을 심의토록 의무화해 공공시설물의 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에 나서게 한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용역...
    2019-0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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