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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발제자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당 정책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최 전 부원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 선회를 주장한 반면 김 변호사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전 부원장은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2022-04-07 15:55
  • 금융위 옴부즈만, 규제 개선…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
    금융위 옴부즈만, 규제 개선…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
    옴부즈만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 자문기구다. 2016년 2월부터 금융위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이 서비스 개시 전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착오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증받도록 해 금융사고를...
    2022-03-30 18:57
  • 한국투자신탁운용, 아시아 최초 ‘산림 투자’ 준비 본격화
    한국투자신탁운용, 아시아 최초 ‘산림 투자’ 준비 본격화
    해당 MOU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자문∙프로젝트 실시∙재원 조성 등에서의 양 기관 간 협력 계획을 담고 있다. 이 MOU는 환경,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트렌드 상 시의적절한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인 산림지(팀버랜드...
    2022-03-29 14:19
  • 유비팜, 베트남 코로나19 위기 극복 감사패 받아
    유비팜, 베트남 코로나19 위기 극복 감사패 받아
    또한, 협의회 발족을 위한 자문 역할도 맡았다. 코참 투자협의회는 롱안성 내 한국 기업들 간 상호 협력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식 기구로, 베트남 정부와 롱안성 지방정부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됐다. 앞서 유비팜은 지난 2월 열린 롱안성 신년 기업인 초청행사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노사화합 우수회사로도 선정된 바 있다....
    2022-03-28 11:37
  • 농협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에 서은숙ㆍ이순호ㆍ하경자 추천
    농협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에 서은숙ㆍ이순호ㆍ하경자 추천
    하경자 후보자는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로서 현재 한국기상학회 회장, 국민생활과학자문단 환경안전분과 위원장, 세계기상기구 전문위원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ESG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농협금융의 ESG전략 구체화 및 녹색경영 확대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3명의 후보자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농협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최종...
    2022-03-25 13:47
  • 한화시스템, 윤리경영 방침 담은 기업지배구조 헌장 공표
    한화시스템, 윤리경영 방침 담은 기업지배구조 헌장 공표
    헌장에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ㆍ감사기구의 역할과 운영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절차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과 책임 사항을 명문화했다. 앞으로 한화시스템은 이사회와 감사 사항을 폭넓게 공유하고 이사회와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의 실질적인 참여 수준을 높인다. 이사회 산하에는...
    2022-03-25 09:48
  •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IEC 이사 선출
    이창희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IEC 이사 선출
    우리나라는 IEC 진출한 이사진의 자문을 받아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MSB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IEC 백서를 발간했다. 이후 연계된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 신설을 확정 해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2022-03-22 15:15
  • “관료 대신 전문가”…건설업계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
    “관료 대신 전문가”…건설업계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특히 환경 규제 및 법률 자문 분야 전문가를 중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2022-03-21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재정정책자문회의(비공개) △제2회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포럼 개최 △제40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인구동향 △2022년 2월 국내인구이동 24일(목)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통계청-한국국제협력단(KOICA) 업무협약(MOU) 체결 △2021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21...
    2022-03-20 09:38
  • 한국, 세계 행복지수 순위 59위…핀란드 5년 연속 세계 1위
    한국, 세계 행복지수 순위 59위…핀란드 5년 연속 세계 1위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이날 ‘세계 행복 보고서 2022’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의 62위에서 59위로 올랐다. 점수는 5.935점이다. 국내총생산(GDP)과 기대수명 항목 수치는 높았지만, 다른 항목은 못 미치는 모습이었다. 그 결과 대만(26위), 싱가포르(27위), 일본(54위) 등 다른...
    2022-03-19 10:36
  • LG에너지솔루션, ‘RE100’ 정책자문기구 선정
    LG에너지솔루션, ‘RE100’ 정책자문기구 선정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RE100 이사회의 '정책자문기구(Advisory Committee)'로 선정됐다. 애플, 유니레버, 메타, 소니, 펩시 등과 같이 이름을 올렸다. RE100 이사회는 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성과 경험, 미래 RE100 달성 계획 등을 평가해 정책자문기구 담당을 선정한다. 이번에 뽑힌 2기 정책자문기구는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RE100이란...
    2022-03-16 12:50
  • HUG,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전세사기 타파 위한 방안 논의"
    HUG,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전세사기 타파 위한 방안 논의"
    ‘형사자문위원회’는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 조치의 체계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 등 형사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다. HUG는 이전 형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 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해 법적 쟁점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실효성...
    2022-03-16 12:32
  •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이밖에 사법 분야 공약으로 △‘종합법률구조기구’ 신설로 많은 법률구조 기관을 하나로 통합‧관리△‘원스톱 서비스’로 지역 변호사회와 연계, 종합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법률구조나 변호사와 연결되는 절차 해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돕겠다고 했다. 또 여러 곳에 흩어진 행정심판 기관들(중앙행정심판위원회‧조세심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을...
    2022-03-13 14:41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얼마 전 광주광역시의 한 구청으로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았다. 지난 25년간 크고 작은 위원으로 위촉되었지만 이날의 위촉만큼 기분이 좋고 유쾌한 적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가 몇 년 전부터 힘써 온 지자체 시민의 가치를 높여주는 생활밀착형 정책인 시민수당과 참여소득 프로그램이 전국 최초로 실현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일전의 칼럼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2022-03-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신임 사무총장 취임 계기 협력 강화방안 논의 9일(수) △국표원, 중국 등 4개국 수출 애로 해소 추진 10일(목) △산업부 1차관 09:30 병원-의료기기 기업 간담회(코엑스)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계기 병원-의료기기 기업 간담회 개최(석간)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2022-03-06 09:27
  • KISO, 네이버·카카오 어학사전 내 ‘차별표현’ 인식개선 나선다
    KISO, 네이버·카카오 어학사전 내 ‘차별표현’ 인식개선 나선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용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차별표현 바로알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특정 대상이나 소수를 배제하는 식의 차별적 표현이 사회갈등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KISO는 회원사 어학사전 서비스 내 차별표현을 검토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별과 관련한 인식개선에...
    2022-03-03 09:46
  • SK바사-IVI 개발 장티푸스 접합백신, 국제저널서 연이어 임상 결과 게재
    SK바사-IVI 개발 장티푸스 접합백신, 국제저널서 연이어 임상 결과 게재
    특히 WHO(세계보건기구)의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이 장티푸스 발생 지역 내 장티푸스 백신 사용을 권장하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지원 대상 백신에 장티푸스 백신을 포함한 바 있어 향후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학술지를 통해 연이어 임상 결과의 우수성을 입증한 NBP618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IVI가 접합백신...
    2022-02-28 08:58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이를 두고선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차별점이 없으며, 이미 있는 조직을 내실화하는 게 낫다는 주문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과학기술 7대 공약으로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정치와 과학의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2022-02-27 18:36
  • 하나금융, KAIST에 200억 지원...'ESG 미래전략' 구축
    하나금융, KAIST에 200억 지원...'ESG 미래전략' 구축
    하나금융그룹의 미래전략위원회는 그룹의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다. 한편, 하나금융은 향후 30년 동안 모든 그룹의 관계사가 참여해 2050년까지 그룹 사업장 탄소배출량 'Zero'와 석탄 프로젝트금융‘Zero'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분야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2022-02-24 08:50
  •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출범…"사고 엄정 대처"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출범…"사고 엄정 대처"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 관련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에 관해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첫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 ‘중대재해 사건의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을 주제로 발표,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2022-0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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