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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각국의 자국)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기반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해외...
    2023-01-01 10:59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자문위는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1차 활동 기한인 4월 30일까지 이 기초개혁안을 토대로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여야는 앞으로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한다. 각 세대를 대표할 나이별 참여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약 500명 규모의 국민 의견 수렴 기구도 둘 방침이다....
    2022-12-29 16:44
  • 정부,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나선다…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강화
    정부,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나선다…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강화
    특히, 국제기구와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준·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2022-12-27 12:00
  •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IFRS 재단 이사로 선임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IFRS 재단 이사로 선임
    아울러 IFRS 재단은 한국(금융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 공동)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의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했다. SSAF는 ISSB의 공식 자문기구다. 금융위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공동으로 지난해 IFRS재단의 회원국 모집 공고에 지원서 제출했다. SSAF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개정에 대해...
    2022-12-22 11:05
  • [미국은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
    [미국은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
    이미 구매한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부품 구매는 더 이상 어렵고,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자문도 받을 수 없다. 수출 통제가 발표된 직후,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칩 제조업체로부터 수백 명의 지원 인력을 철수시켰다. 장비 공급 업체들은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판매 및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네덜란드의 장비 공급 업체인 ASML홀딩은 중국...
    2022-12-21 05:00
  • 국토부, 부·울·경 지역 성장 지원사격…3대 전략‧16개 과제 추진
    국토부, 부·울·경 지역 성장 지원사격…3대 전략‧16개 과제 추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내년 6월 부산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세계박람회 주 무대로 예정된 부산 북항 일대 철도시설을 2024년부터 이전해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 균형발전 정책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2022-12-19 12:12
  • 尹,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이해충돌 논란에 7개월 만에 교체
    尹,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이해충돌 논란에 7개월 만에 교체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지 신임 청장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백 질병관리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선임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자리에서...
    2022-12-16 15:08
  •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파스퇴르 연구소장 유력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파스퇴르 연구소장 유력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에서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지 소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서울대 법대 동창으로 ‘55년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2018년부터 2년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을...
    2022-12-16 10:28
  •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아지트 호프에서 호프미팅 형태로 진행된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연구회의 권고안으로 실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현행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2022-12-15 17:30
  •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재정 위기의 주된 배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보험료율(9%)이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유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떠넘겨진다. 다만,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낮추긴 쉽지 않다.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58만 원에 불과하고,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2022-12-15 16:40
  •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ESG 공시 업무 전담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ESG 공시 업무 전담
    금융위는 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를 내년 1월 중에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산업별 전문위원회도 신설·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측은 “관계부처, 유관기관(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금감원, 한국ESG기준원)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중 국내 ESG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세부방안을 마련할...
    2022-12-15 14:26
  • [종합]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 11.2% 증가…재감염률 13.2%→14.6%로 상승
    [종합]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 11.2% 증가…재감염률 13.2%→14.6%로 상승
    이날 방대본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국내 '원숭이두창' 질병명을 '엠폭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이 특정 집단·인종·지역에 대한 차별 및 낙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MPOX'로의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방대본은 이 권고에 따라 중립적 용어인 엠폭스로 변경하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2022-12-14 12:34
  • "어르신들 동네서 운동·놀이로 치매예방...'100세 마당' 디자인 놀라워"
    "어르신들 동네서 운동·놀이로 치매예방...'100세 마당' 디자인 놀라워"
    '100세 마당'은 노인들이 매일 방문하는 복지관 앞마당이나 동네공원 같은 생활권 안에 생활근육을 키우는 운동기구,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배치해 어르신들이 매일, 쉽게 이용하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소를 늦추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작은...
    2022-12-13 15:28
  • "집 근처 복지관‧공원서 매일매일 치매예방 하세요"
    "집 근처 복지관‧공원서 매일매일 치매예방 하세요"
    '100세 마당'은 어르신들이 매일 방문하는 복지관 앞마당이나 동네공원 같은 생활권 안에 생활근육을 키우는 운동기구,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배치해 어르신들이 매일, 쉽게 이용하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소를 늦추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생활권 내...
    2022-12-13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급물살 탄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자율 맡겨야” vs“시기상조”
    급물살 탄 ‘실내마스크 해제’ 논의…“자율 맡겨야” vs“시기상조”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2022-12-10 08:00
  •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의 존 검머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늘릴 것이고 영국의 ‘탄소 제로’ 노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영국은 기후 우선순위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에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광산 승인은 기후변화 리더로서 어렵게 얻은 영국의 국제적...
    2022-12-08 16:47
  • 우리금융, UNCCD와 글로벌 ESG사업 협력 강화
    우리금융, UNCCD와 글로벌 ESG사업 협력 강화
    당시 손 회장은 "ESG 국제기구와의 연대와 협력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위대한 여정'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손 회장과 티아우 사무총장이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UNCCD의 각종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루이스 베이커(Louise Baker) 디렉터 등 3명의 전문가들은 우리금융그룹 본사를 직접...
    2022-12-07 17:33
  •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이달 4일에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났으나 김 위원장이 정부 입장과 같은 선복귀 후대화를 제시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인 5일 자문단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 대화하기 어렵다고...
    2022-12-06 15:25
  • 제넨바이오, 이종췌도이식 임상시험 식약처 승인 획득
    제넨바이오, 이종췌도이식 임상시험 식약처 승인 획득
    이번 승인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이종이식학회(IXA) 등 국제기관의 기준을 준수한 이종췌도이식 임상시험이다. 제넨바이오와 가천대길병원이 함께 수행하며, 서울대학교 바이오이종장기개발 사업단이었던 연구진들도 참여한다. 제넨바이오는 이번 임상시험을 위해 구축한 길병원 내 이종췌도 세포치료제 제조소에서 무균돼지의 췌도를 환자에게 투여 가능한...
    2022-12-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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