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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이에 기금운용본부 측은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방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자문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해당 기구의 기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만큼...
    2023-04-10 15:27
  •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특별위원 68명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사안을 살필 예정이다. 전인교육 특위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접 맡게 되면서다. 국교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특별위원 총 68명에 대한...
    2023-04-06 13:01
  • 호암상 ‘최연소’ 피아니스트 조성진…호암재단, 올해 수상자 선정
    호암상 ‘최연소’ 피아니스트 조성진…호암재단, 올해 수상자 선정
    올해 수상자는 국내외 저명 학자 및 전문가 46명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와 별도로 45명의 외국인 석학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4개월에 걸친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됐다. 임지순 석학교수는 고체물질 형성에 필요한 총에너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 실험 없이 고체의 구조와 성질을 밝혀내는 '계산재료물리학' 분야를 새롭게 개척ㆍ발전시킨...
    2023-04-05 11:28
  • 국내서 수소선박 건조ㆍ운항 가능…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국내서 수소선박 건조ㆍ운항 가능…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이에 해수부는 신기술 적용 선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 근거가 되는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앞으로 수소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산 수소연료전지 설비, 수소 저장용기, 수소 안전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2023-04-05 06:00
  •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닥사,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 발표…상폐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그 과정에서 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이행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했다. 닥사는 거래지원심사에 외부 전문가 참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가상자산 경보 기준 마련과 최초의 투자 경고문 필수 도입, 영상 콘텐츠 보급 등을 시행하며 투자자...
    2023-04-03 08:18
  • [마감 후] 전문가 ‘허울’에 빠진 국민연금
    [마감 후] 전문가 ‘허울’에 빠진 국민연금
    복지부는 해당 위원회에 대해 “본부 내 자문기구로만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본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복지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책위는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런 수책위는 기금위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다. 기금위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 등을 수립하고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2023-03-29 07:43
  •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다만 일각에서는 개선위가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의 자문기구 역할만 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투자위원회, 수책위, 기금위의 결정에 대한 충돌만 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독자적으로 만들기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3-28 15:38
  • 상장협 지배구조자문위 “DB하이텍 물적분할 찬성”
    상장협 지배구조자문위 “DB하이텍 물적분할 찬성”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가 DB하이텍의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 태광산업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한 주주제안 안건에는 반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배구조자문위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은 고객사와의 이해상충 방지 및 파운드리 사업 집중, 팹리스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분할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023-03-27 11:26
  •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이익배당 900원은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이사회 안인 715원을 적정 배당이라고 보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도 얼라인의 제안에 반발했다. 얼라인의 배당 확대 요구가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고용 창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03-26 16:29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 방안으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의장 자문기구가 제안한 3가지 안을 사례로 들었다. 공통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0% 국민 의사는 선거 결과에 반영이 안 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2023-03-21 15:14
  •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공간에 대해선 다음 달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에 따라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이달 초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시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내로 전면...
    2023-03-20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 수감 결과 알림(석간) △우리나라 동해 바다, 신규 해양생명자원 100종 발굴 △해군 장병 응급처치, 초고속으로 빨라집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2일(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시설 확대 추진 △바다에도 어구보증금제 첫 걸음 △제17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23일(목) △해수부 장관 11:00 국회...
    2023-03-19 09:06
  • HD현대, 조선산업 ‘탄소발자국 원팀’ 공동구축
    HD현대, 조선산업 ‘탄소발자국 원팀’ 공동구축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사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 산정 방법을 상호 공유 및 비교, 분석하고 선급의 자문을 거쳐 산출 방법을 표준화해 올해 말까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참여 기관들은 향후 도출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글로벌 조선사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관들로 참여 범위를...
    2023-03-17 14:00
  • [사설]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다
    때마침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내달 초 방한한다고 한다. 이들 눈에 들기 위해 신공항 계획을 통째로 바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어안이 벙벙할 노릇이다. 정부의 조기 개항 청사진은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야 그나마 말이 된다. 그래서 나온 안이 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건설한다는 ‘육해상공항’ 안이다. 지난해 4월 제시된 공기 9년여의...
    2023-03-17 05:00
  • 지배구조자문위 “OCI 인적분할 찬성·JB금융지주 주주제안 반대”
    지배구조자문위 “OCI 인적분할 찬성·JB금융지주 주주제안 반대”
    “OCI 인적분할 그룹 전체 성장 위한 합리적 선택”“JB금융지주 주주제안 배당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훼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OCI 인적분할 및 JB금융지주 주주제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OCI 인적분할은 찬성, JB금융지주 주주제안은 반대 입장으로 결론내렸다고 16일 밝혔다. OCI의 경우 화학사업 부문의 인적분할후...
    2023-03-16 11:06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
    2023-03-12 11:16
  • 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조합-시공자 갈등 줄인다
    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조합-시공자 갈등 줄인다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둔촌주공 아파트 공사중단 재개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2023-03-09 06: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출범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가 아닌 의견그룹일 뿐이다. 사회적 대화가 실종된 주된 이유 역시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기에 잠재적인 범죄집단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과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2023-03-08 05:00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안산은 국제인권기구 유럽평의회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해 공식적으로 다문화 도시로 인정받았다. 출범식은 특위와 관련부처 관계자들 외에 17개국에서의 이주 배경을 지닌 20명도 함께 해 직접 느꼈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은 무엇보다...
    2023-03-07 14:00
  • 네이버·카카오 인물정보에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직업군 추가
    네이버·카카오 인물정보에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직업군 추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보건인 분류 5개 직업명 신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직업군이 추가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서비스운영소위는 인물정보 직업목록 보건인 하위 신규 직업명으로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4개 직업명과 ‘영양사’를...
    2023-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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