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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윤 대통령이 앤데믹 선언에 나선 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코로나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바뀐 방역조치에 관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2023-05-11 17:06
  • [피플] 오유경 식약처장, 아프라스 초대 의장에 선출…규제 혁신 박차
    [피플] 오유경 식약처장, 아프라스 초대 의장에 선출…규제 혁신 박차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프라스 회원국 호주·뉴질랜드·베트남·필리핀·중국·싱가포르 등 7개국의 식품규제기관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대표단,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이날 7개국 식품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한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에 선출됐고, 오 처장이 초대 의장에 선임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3-05-11 14:26
  •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윤 대통령이 이처럼 앤데믹 선언에 나선 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코로나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간호사...
    2023-05-11 10:04
  • [사설] 비대면 진료 입법화, 제대로 추진하길
    질병관리청이 그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연 데 이어 이르면 11일쯤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구촌 차원에서 PHEIC가 해제되고 국내에서도 대응조치가 이행되는 것은 일단 반가운...
    2023-05-10 05:00
  • 尹대통령, 11일 '방역 완화' 메시지 낼 듯
    尹대통령, 11일 '방역 완화' 메시지 낼 듯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하면서 우리 방역당국도 위기단계 하향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11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앞선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 결과를 토대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의 완화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09 21:50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에 맞춰 우리 정부도 위기단계 하향 조정 검토에 착수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화상으로 17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을 논의한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 코로나19...
    2023-05-08 15:54
  • 질병청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곧 확정할 것”
    질병청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곧 확정할 것”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방역당국도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일 자료를 내고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2023-05-06 10:03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 분야 심의 및 자문기구다. 중진공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 심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안전경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2명과 노동조합 추천인 1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된다....
    2023-05-02 10:16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기술분석 자문 등을 위해 특허청 특허심사관 2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배치했다. 검찰은 특허청과 협력해 특허청으로부터 주요 검찰청에 10명의 특허청 심사관을 파견 받아 배치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2명, 수원지검 2명, 대전지검 6명). 대검은 지난해 9월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 및 외부...
    2023-04-26 11:25
  • “주민자치 활성화”…관악구, ‘관악형 주민자치회’ 출범
    “주민자치 활성화”…관악구, ‘관악형 주민자치회’ 출범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자문기구 역할만을 수행하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한층 강화된 주민자치 조직이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자치활동 지원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2023-04-25 17:49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위원 5명, 그리고 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3-04-25 16:32
  • 교역량 급감에...고개 드는 ‘F공포’
    교역량 급감에...고개 드는 ‘F공포’
    피터 부크바르 블리클리투자자문 그룹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의 무역 지표는 세계경제 부진과 궤를 같이한다”며 “재고가 초과 상태고 상품 소비가 줄면서 글로벌 PMI는 위축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여행과 레저, 식사 등 활동에는 지출하고 있지만, 공산품은 필수품을 제외하면 덜 소비하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생산하고...
    2023-04-25 15:49
  • 금융위·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SSAF’ 첫 회의 참석
    금융위·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 ‘SSAF’ 첫 회의 참석
    SSAF, ISSB 공식 자문 기구…이달 17일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려유럽·영국·중국·일본 등 13개국 정부 및 기준제정기구로 구성 IFRS S1(일반)·S2(기후) 제정작업 진행경과 등 논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첫 회의가 열렸으며 여기에...
    2023-04-23 12: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월가가 나서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해서 가능했고,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 행정부와 왕치산 부주석, 류허 부총리의 만남을 주선한 것도 바로 월가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중국공산당은 월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계와의...
    2023-04-20 05:00
  • [ESG 2023] 박세환 상임위원 “국제 ESG 공시기준에 韓 의견 반영되도록 할 것”
    [ESG 2023] 박세환 상임위원 “국제 ESG 공시기준에 韓 의견 반영되도록 할 것”
    특히 회계기준원은 ISSB의 핵심 자문기구인 ‘SSAF’의 회원으로서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 참여해 국제 기준에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있다. 박 상임위원은 “회계기준원이 SSAF의 초대 회원으로 선정돼 앞으로 ISSB의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했다. 회계기준원은 국내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 공시기준을 파악해...
    2023-04-19 17:48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경매는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시키려면 채권자들에게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근저당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정지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 채권이라면 정부가 경매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2023-04-19 16:49
  • 한국거래소, ‘제5차 KRX 파생상품시장 글로벌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거래소, ‘제5차 KRX 파생상품시장 글로벌 자문위원회’ 개최
    이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KRX가 주요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싱가포르·호주·홍콩 등에 소재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16개사에서 약 30명이 참석했다. 거래제도·인프라·시장감시 등 시장 현안 외에도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선진화 방안 등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거래소...
    2023-04-19 16:19
  • '환경 R&D 혁신위원회' 출범…국가 핵심 환경산업 육성
    '환경 R&D 혁신위원회' 출범…국가 핵심 환경산업 육성
    또 현장 실증화와 상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 기술 R&D 및 관련 제도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전문 자문기구 역할도 맡는다. 특히 혁신위는 △기후대기 △물관리 △자원순환 △생태 보전 △환경보전 등 주요 환경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며, 환경 R&D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를...
    2023-04-18 14:00
  • 이준석 “홍준표 해촉, 김기현 의지 아닐 것”…배후로 ‘용산’ 거론
    이준석 “홍준표 해촉, 김기현 의지 아닐 것”…배후로 ‘용산’ 거론
    이 전 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홍 시장의 상임고문직 해촉과 관련, “상임고문은 명예직에 가까운, 당대표에게 자문하는 기구”라며 “홍 시장이 당대표도 두 번 지내고 대선주자도 한 중진으로서 입장을 개진했더니 해촉, 당대표에게 당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자리인 상임고문이 조언했더니만 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2023-04-14 17:31
  •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IOSCO,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ESG 평가 기관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ESG 평가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다.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와 ESG 평가기관 간의 이해 상충 가능성, 계열사 업무와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2023-04-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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