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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측, 민희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뉴진스 표절 사실 아냐"

빌리프랩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으며,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적 자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개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아닌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 사안...

2024-05-22 10:42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을 바란다....

2024-05-22 05:10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보증 사고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주금공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 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업장은 △전북 익산 △충남 보령 △충남 아산 △경북 김천 △강원 원주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사고 사업장이 2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2024-05-22 05:00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그러면서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할 뿐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죄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같은 형사공탁 사실이 원심의 양형을 감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 측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2024-05-21 12:40
본업도 휘청이는데 PF까지 첩첩산중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캐피털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4.76%로 전년(2.39%) 대비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은행(0.35%), 보험사(1.02%), 카드사(3.16%)보다 높다. 특히 신한·메리츠 등 일부 캐피털사는 잠재부실로 여겨지는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이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2024-05-21 05:00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은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 사건 8건을 다음 주 금요일인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며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사건을...

2024-05-20 16:01
일본 소프트뱅크, 4.8조 규모 회사채 발행 추진…올들어 세 번째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엔화 표시 7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 대변인은 이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산매채권 상환에 부분적으로 쓸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올해 이미 두 차례 대규모 회사채를...

2024-05-20 15:52
작년 역대 최대 찍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올해도 껑충 뛰나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 원, 11만 건으로 처음 1조...

2024-05-20 15:49
하이브, 민희진 입장문에 반박…"감정적 호소로 본질 가려, 언론 상대로 거짓말"

적법절차에 의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음을 재판정에서 말씀드리고 원문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민 대표는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아티스트를 앞세우거나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감사에 응하고 수사와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2024-05-19 18:06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이 이미 자료로 제출됐고, 다른 관계자의 진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2024-05-17 19:45
미국 GM-LG엔솔, 배터리 결함 볼트EV 소유주에 2000억 원 보상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회사는 볼트EV 소유주들이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 대해 이 같은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볼트 EV 소유주들은 적게는 700달러(약 95만 원)~1400달러(약 19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GM과 LG엔솔은 지난 2015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LG엔솔이 만든...

2024-05-17 15:58
축산업도 스마트하게…축산 스타트업 주목

매월 말, 업계 동향 및 상품 구매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미트박스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시세 동향 및 변화를 보여주고, 이후 3개월까지의 흐름을 예측하여 이를 ‘미트박스 지수’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신사업인 M.I.T 플랫폼을 기획하고, 이달 내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미트박스는 올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2024-05-17 15:20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입장문은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 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2024-05-17 14:30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다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2024-05-16 17:47
루닛, 유방암 판독 AI 솔루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하지만 루닛은 루닛 인사이트 MMG를 활용한 많은 양의 글로벌 임상자료 제출을 통해 영상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현저한 진단 능력 향상 및 오류 감소 효과 등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이어 이번 평가 유예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루닛은 올해 3분기부터 최대 5년간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선진입 할 수 있게 됐다. 평가...

2024-05-16 08:40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이런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통계 분석을 통해 노동소송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도 있어 보인다. 우선 모든 데이터는 한계와 편향을 가진다. 때로는 데이터가 스스로 결론을...

2024-05-16 06:0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장외 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장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등을 내세워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2024-05-15 14:55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2024-05-15 09:54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 원에서 2022년 3억100만 원으로...

2024-05-14 20:53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의료 농단을 멈출 수 있게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2024-05-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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