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역시 대미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의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고 내다봤다.
철강의 경우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개선 필요성이 공동선언문에 명시됐다. 특히, 한국산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제외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에 뜻을 모았으며 관련 내용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채택됐다.
서장석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IRA의 효과라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통과와 관련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차별적 조치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허창수 회장은 서한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대상 차별적 조치로 한국기업이 입을 피해에 우려가...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승용차 10대 중 1대가 하이브리드일 정도로 소비자의 신뢰도 두텁다”며 “급속한 전기차 전환은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대선 이후 출범할 정권이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는 현실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시 설비 전환 비용 발생, 제조 원가 상승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주최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현성 센터장은 ‘팬데믹 이후 철강산업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철강 산업의...
2019년에는 미 상ㆍ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ㆍ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해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국 상의와 함께 232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올해에도 관련 노력을 이어가 1월에 당선된 한국계 하원 의원에 축하와 함께 232조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고, 4월에는 사실상 232조 개정의 내용을 담은...
2019년에는 상ㆍ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ㆍ부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도 보냈다.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미국상공회의소와 한미재계회의를 열고 무역확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채택했다.
허 회장은 "앞으로 무역보안법이 통과돼 232조의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과정이 마련되리라 기대해본다...
이 과정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국가안보 관세 또는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동맹국들에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미국 철강산업과 철강 노동자 연합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기술패권, 금융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앞서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최고 5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현재 25% 관세 부과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국내 일자리·환경 보호를 전제로 무역 장벽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전반적으로 통상 환경이 나아질 여지가 있다는...
코로나19 여파 속 한국차 美서 선방 현지 친환경차 전략과 수출은 청신호법인세 증가와 미‧중 무역갈등은 부담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승기를 잡으면서 자동차 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대선 이전부터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 업계로서는 일장일단이 존재한다”라는 게 중론이었다.
5일 현대ㆍ기아차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차는 미국시장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안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바이든 후보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관세 부과보다 자율주행차 인프라 확충 등 내부 성장을 통한 발전에 집중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64개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가스 파이프...
한편, AAPC는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매트 블런트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AAPC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23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는 232조를 EU 등의 시장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기계로 눌러 얇고 미려하게 처리한 것으로 주로 전자제품, 자동차용으로 쓰인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업체의 냉연강판에 대한 2차 AD 연례재심과 유정용 강관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판정 결과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각각 AD 관세율 0.0%를 받았다. 지난해 5월 발표된 1차...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제소 이후 사실상 미국시장에서 중국 타이어 점유율이 한 자리 숫자로 줄었다"라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처럼 이 부문에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제소 이후 사실상 미국시장에서 중국 타이어 점유율이 한 자리 숫자로 줄었다"라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처럼 이 부문에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관세 부과를 추진했으나 마감 기한인 지난해 11월 13일까지 관세 발동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여전히 미국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할 수 있다.
트럼프가 유럽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도 살아 있다. 지난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를 매기는 계획을 추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럽도 장벽 건설에서 자유롭지 않다. 영국 집권 보수당이 지난해 12월 12일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올해 1월 31일...
우리 자동차 기업이 미국에서 미국 자동차 기업과 직접 경쟁하지는 않는다. 현대차는 앨라배마에, 기아차는 조지아에는 각각 공장도 지었고, 2만 명 이상 직ㆍ간접 고용도 한다. 미국 공장에서 만든 차 중에서 17%는 수출도 한다. 돌발 상황이 아니라면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작다는 게 현재 미국 측 반응과 우리의 분석이다.”
=‘무역확장법’이 내년...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이를 180일 연기한 데 이어 시한인 지난달 13일 이후에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0일은 법정 시한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되는 외국산 차량과 자동차 부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매기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산 제품에 대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