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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보험사기’ 칼 겨눈 손보업계...법 사각지대 없앤다
    ‘車 보험사기’ 칼 겨눈 손보업계...법 사각지대 없앤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해 사고 이력 사실을 숨기는 행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사고 때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한 피해자(제3자)들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취합하고,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에 건의하고, 법적...
    2019-05-23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코엑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검토제 추진 △가정의 달 특집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치매안심센터...
    2019-05-06 10:39
  • "1·2학년 초등생 하교 시 위험"…어린이 교통사고, '하루 292명' 꼴
    "1·2학년 초등생 하교 시 위험"…어린이 교통사고, '하루 292명' 꼴
    2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10만 6651명으로 집계됐다. 1년 365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292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고 비율이 높았다. 주말이 평일보다 사고 빈도가 많았고, 평일에는 하교 시간대가 사고...
    2019-05-02 15:53
  •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현재는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019-05-02 11:03
  •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손보사, 내달 말 '1.5%' 줄줄이 인상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손보사, 내달 말 '1.5%' 줄줄이 인상
    노동가동 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다. 업계는 노동가능 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금 지급 범위도 확대돼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은 사고 시 이를 반영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요율 검증에서 인상요인이...
    2019-04-23 18:41
  • 손승원, '회생불능' 배우인생…'으라차차 와이키키' 이후 '올스톱'
    손승원, '회생불능' 배우인생…'으라차차 와이키키' 이후 '올스톱'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 특히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2019-04-11 17:19
  •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에 형사 책임 근거 없다”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에 형사 책임 근거 없다”
    당시 템페 현지 경찰서는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우버 자율주행차가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까지 속도를 늦추거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규정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도 예비 보고서를 통해 “우버 자동차 사고 발생 6초 전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했지만 자율주행...
    2019-03-06 10:43
  • [e기자가 만났다] 용산참사 10년…이충연 위원장 "증거 분실한 국과수, 영화보다 기막혀"
    [e기자가 만났다] 용산참사 10년…이충연 위원장 "증거 분실한 국과수, 영화보다 기막혀"
    2009년 1월 19일, 사설 용역의 폭력을 피해 옥상으로 올라간 철거민은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시작한다. 농성 25시간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됐고, 결국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23일 오후 용산구 남영동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용산참사 1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아버지를 잃은...
    2019-01-25 16:29
  •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상해 사고를 내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심신미약자에...
    2018-12-11 14:43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車 공제 민원 접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車 공제 민원 접수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ㆍ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했으나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이 설립됐다. 앞으로는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2018-12-03 11:16
  • "평균 수명 증가"vs"건강 수명 감소"…60세→65세 일할 수 있는 나이는?
    "평균 수명 증가"vs"건강 수명 감소"…60세→65세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손해보험협회 박상조 법무팀장은 "(현행 경험칙상) 만 35세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770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되나 65세로 늘어나면 3억200만 원으로 증가한다"며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가동연한 상향 조정을 대비한 손보 업계의 준비 상황을...
    2018-11-29 16:14
  • 교통안전공단, 김치명인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에 김장 지원
    교통안전공단, 김치명인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에 김장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야외광장에서 유정임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치명인인 유정임 풍미식품 대표이사는 한국식품 명인협회 포기김치 명인 제38호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제7회 김치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권병윤 이사장, 박순자 국회...
    2018-11-20 15:16
  •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현행 법 체계 운전자 민·형사 ‘독박’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현행 법 체계 운전자 민·형사 ‘독박’
    현재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한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 중 사고 보험제도는 불분명한 상태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개정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사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에 적합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책임...
    2018-11-08 11:00
  •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자동차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입법이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함께 마련한...
    2018-11-04 20:20
  • 의무모험 미가입 차량 81만대…교통사고 시 가입차 피해 우려
    의무모험 미가입 차량 81만대…교통사고 시 가입차 피해 우려
    또한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최근 3년간 6611명이다.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탓에 정부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45억 원에 달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보험 운행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2018-10-28 14:39
  • 현대차, ‘화물복지재단 전용 저금리 오토할부 상품’ 출시
    현대차, ‘화물복지재단 전용 저금리 오토할부 상품’ 출시
    화물복지재단은 화물차주와 가족들의 장학 및 교복 지원, 교통사고 피해자 생계 지원, 건강 검진 및 문화 생활 지원 등 삶의 전반에 걸친 복지를 지원하는 단체로 화물차주 회원의 금융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금융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차, 현대커머셜과 협력해 화물복지재단 전용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 더불어 현대차와 현대커머셜은 3개월간 거치 이자만 상환하고...
    2018-10-11 09:55
  • 태풍 피해 속출, 피해 보상 받으려면
    태풍 피해 속출, 피해 보상 받으려면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됐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보상 가능한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벌어진 침수사고,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다. 홍수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파손됐을 때도 보상받는...
    2018-10-06 16:53
  •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도 현행 법제 적용해야"
    이를 기반으로 황 연구위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 차 사고와 같이 현행 배상 책임법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자동차보험과 자율주행 자동차보험을...
    2018-10-02 15:00
  • 교통사고 수습 위해 고속도로에 차 세워둬 2차 사고 발생..."1차 사고 당사자 책임"
    교통사고 수습 위해 고속도로에 차 세워둬 2차 사고 발생..."1차 사고 당사자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판사는 24일 1차 사고 가해자 A 씨의 보험사가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덤프트럭에 자갈을 싣고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A 씨는 뒤따라오던 B 씨 차 앞 유리에 돌을 튀겨 유리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사고...
    2018-09-24 09:00
  • 안전한 귀성길, 차량 점검은 필수
    안전한 귀성길, 차량 점검은 필수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은 매우 유용하다. 먼저 구호조치 비용을 보험처리 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가입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또 사고 조사가 지연될 경우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무보험차거나 뺑소니 차량일 경우...
    2018-09-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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