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상향돼 피해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에게도 처벌이 강화됐다"며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대응 차원에서, 4월 22일 중대 법규 위반 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상해를 입히면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 금액 한도에서 실손보장하는 참좋은운전자 보험 특별약관을 출시했다”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까지 획득해 시장 확보에 유리했다. 법 시행 이후 5월까지 운전자보험...
이 특약은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 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캐롯손해보험은 배타적 사용권을 연달아 취득했다. 2월에는 쿠폰형·크레딧형 보험이라는 신개념의 스마트ON보험으로 배타적 사용권 2종을 획득했다. 횟수에 상관없이 1년간 여행일 만큼만...
볼보는 보행자 추돌 때 피해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닛 에어백을 갖췄다.
보행자 추돌을 감지하면 순간적으로 보닛과 앞 유리 사이에 대형 에어백이 작동한다. 보행자 머리와 차량 앞 유리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자동차 부품사 ZF는 차체 외부 측면 에어백도 개발했다. 측면에서 다른 차가 달려와 충돌할 때면 미리 차 아래쪽에서 에어백이 솟구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자동차제조사·IT기업...
이 밖에도 국회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ㆍ유찬이법’(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을 처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10월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드러나면 자동차 제작사를 포함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이번 개정안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다. OECD 주요국도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다반사다.
과잉진료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그 부담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나눠서 지게 되는 구조다.
보험업계는 경미한 차 사고에서 부상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경미사고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교통사고 가·피해자의 자동차보험 보상 정보를 다른 보험사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해 소비자의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방식은 이렇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조회 요청을 한다. 자동차보험사와 정보공유가 돼있는 신용정보원이 정보를 수신하면 상해보험사는 자동차사고 사실을 확인 후...
우선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정비요금을 8년 만에 인상했다. 시간당 평균 공임을 2만 8981원으로 올렸는데 2010년 이후 연평균 2.9% 올린 셈이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 가동 연한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을...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 등이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0시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추정 손해액은 69억4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교통량 급증도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 대비 각각 30.9%, 62.3% 크게 증가했다.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최근 3년(2016∼2018년) 추석 연휴 기간 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 대비 각각 30.9%, 6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 침범도 평상시 대비 5.6% 증가했다.
연휴 기간에는 안전운전 준수 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교통 사고가 증가하며,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이 늘어나는 등 자칫 대형 사고가...
현대해상은 2015년 자사의 보험 가입 차량이 삼성화재 보험가입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로 보험금 200여만 원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를 통해 과실비율 70대 30을 인정받았다. 한 달 뒤 심의위원회는 결정금액을 현대해상이 지급한 보험료 중 피해자의 치료비 136만 원으로 정정했다.
삼성화재는 우선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36만 원을 지급한 뒤 자사 가입 차량의...
최근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적피해는 건당 300만 원, 물적피해는 건당 100만 원을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구상 금액은...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말한다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현실소득액×취업가능월수)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향후 군복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과실'로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다수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적었다.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금융당국이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대폭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 가운데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일방과실 인정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하는 등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