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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 “대기업 보험사 갑질 횡포 심각”
    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 “대기업 보험사 갑질 횡포 심각”
    그 중에서도 △차량 보험수리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회사가 감액하여 지급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부품비용 및 공임비 지급을 송사 종결 시까지 부당하게 지연 등의 사례가 대표적 갑질 횡포로 거론됐다. 이어 정부와 관련된 법과 행정규제로는 △범퍼 수리 등의 간소한 차량 정비시에도 등록번호판 탈착을...
    2019-08-20 11:29
  • 대법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 조정결정, 민법상 화해계약"
    대법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 조정결정, 민법상 화해계약"
    현대해상은 2015년 자사의 보험 가입 차량이 삼성화재 보험가입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로 보험금 200여만 원을 지급한 후 구상금분쟁심의위를 통해 과실비율 70대 30을 인정받았다. 한 달 뒤 심의위원회는 결정금액을 현대해상이 지급한 보험료 중 피해자의 치료비 136만 원으로 정정했다. 삼성화재는 우선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36만 원을 지급한 뒤 자사 가입 차량의...
    2019-08-20 06:00
  • 대법 “추돌사고로 대피하던 보행자 상해, 운전자들 연대 책임”
    대법 “추돌사고로 대피하던 보행자 상해, 운전자들 연대 책임”
    이후 화물자동차연합회는 2~3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1, 2심은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준수의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더라도 A 씨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07-19 12:00
  •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 바뀐다…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 '6가지'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 바뀐다…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 '6가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과실'로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다수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적었다.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2019-05-29 16:08
  • ‘0:100’ 일방과실 기준 확대해 분쟁 막는다
    ‘0:100’ 일방과실 기준 확대해 분쟁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 가운데 ‘차대 차’ 사고 과실비율 57개 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일방과실 인정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하는 등 최대 33개 기준을 손본다. 또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최대 4년마다 개정돼 자전거도로와...
    2019-05-27 13:27
  •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을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돼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019-05-02 11:03
  • [무비이코노미] 영화 '우상' 속 교통사고비용 연 40조…돈을 넘어선 부정(父情) 서사시
    [무비이코노미] 영화 '우상' 속 교통사고비용 연 40조…돈을 넘어선 부정(父情) 서사시
    또한, 미국 내 비영리단체인 이노운송센터는 미국 자동차 10%가 자율주행차로 바뀌면 해마다 21만 건의 사고를 줄이고, 1100명의 목숨을 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면 227억 달러(약 26조 원)에 해당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미국 내 치명적 교통사고의 40% 이상은 음주, 마약, 운전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이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2019-03-11 15:06
  •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에 형사 책임 근거 없다”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에 형사 책임 근거 없다”
    또한 바스케스가 전면을 바라보지 않고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과실 혐의가 있음을 암시했다. 우버 자동차는 충돌 당시 자율 모드였지만 자율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까다로운 주행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에 탑승한 ‘백업’ 운전자가 개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애리조나 당국은 우버의 자율차량 테스트를 금지했다. 우버도 자발적으로 자율 차량 테스트...
    2019-03-06 10:43
  • "시설미흡 또는 船 과실"…천사대교에서 광안대교까지, 충돌 이면 그늘
    "시설미흡 또는 船 과실"…천사대교에서 광안대교까지, 충돌 이면 그늘
    특히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새천년대교)는 2012년 이후 5건의 충돌 사고가 있었다. 관련해 충돌방지공 등 선박 안전 시설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불거진 바 있다. 천사대교와 광안대교의 경우는 각각 관리당국과 선박의 안전 불감정에 적신호를 켜는 사례다. 자동차 사고만큼이나 선박 충돌 사고에 대한 경계심이 제고되어야 하는 이유다.
    2019-03-01 01:59
  •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받으세요"…손보협회, 상담센터 확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받으세요"…손보협회, 상담센터 확대
    기존 서비스센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전문가 상담만 제공됐다. 새 상담센터는 장기보험까지 범위를 넓히는 등 손해보험 전반을 상담해준다. 이를 위해 협회는 보험 종목별 전문 상담 인원을 늘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등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인터넷과 전화 상담만 가능했지만, 모바일과 방문...
    2019-02-13 12:00
  • 쌍용차, 새해 맞이 감사이벤트 "황금돼지 골드바 드려요"
    쌍용차, 새해 맞이 감사이벤트 "황금돼지 골드바 드려요"
    이를 통해 구매 후 차랑가격 30% 이상의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000만원을 지급(본인 과실 30% 미만 시)한다. 이와 함께 동급 최장 7년·15만km 보증기간을 제공하는 'Promise 715', '5년·10만km 보증기간', 5년 5회 소모품(엔진오일) 교환으로 구성된 'Promise 515'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G4 렉스턴은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선수율 제로, 3.9...
    2019-01-02 10:38
  •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10가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확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또는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2018-12-28 14:35
  • 한국닛산, 익사이팅 SUV ‘더 뉴 엑스트레일’ 사전 계약 실시
    한국닛산, 익사이팅 SUV ‘더 뉴 엑스트레일’ 사전 계약 실시
    차량 구매 후 1개월 이내(또는 2000km 선도래 기준) 단순 변심 시 혹은 1년 이내 사고 발생 시(자기과실 50% 이하, 수리비 차량가 30% 이상 발생)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닛산 허성중 대표는 “이번에 출시될 더 뉴 엑스트레일은 디자인, 주행성능, 안전 및 편의 사양 등 다양한 요소가 최적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2018-12-03 14:06
  • 백성현 음주운전 동승 사고 목격자 "둘 다 만취 상태…경찰 오기 전 수습하려 해"
    백성현 음주운전 동승 사고 목격자 "둘 다 만취 상태…경찰 오기 전 수습하려 해"
    한편,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백성현은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2018-10-11 15:31
  • 보험硏 "자율주행시대, 노폴트 보험이 답?…큰 틀서 논의 필요"
    보험硏 "자율주행시대, 노폴트 보험이 답?…큰 틀서 논의 필요"
    황 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동차보험배상법의 경우 이미 자동차 사고에 대해 준무과실책임 법제를 도입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큰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식 노폴트 보험은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보험료는 자동체등록세와 유류세를 제원으로 하고, 개별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황 연구위원은...
    2018-09-09 12:00
  •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대비…폭우 시 차량 침수 막으려면?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대비…폭우 시 차량 침수 막으려면?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은 지난 2012년 '산바' 이후 약 6년 만으로 풍랑과 폭우, 강풍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차량은 태풍 피해에 가장 쉽게 노출된다. 폭우 시 침수를 막기 위한 차량 관리법을 살펴봤다. ◇ 침수지역 피해 가기 자동차 침수의 한계는 바퀴의 반 이하이니 바퀴의 반 이상 물이 차는 곳은 피해야 한다....
    2018-08-22 00:00
  • [종합] BMW 약 2만 대 운행정지 명령…화재로 2차사고 유발 땐 운전자 고발
    [종합] BMW 약 2만 대 운행정지 명령…화재로 2차사고 유발 땐 운전자 고발
    전체 리콜 대상규모와 비료해 적은 부분이지만 등록증이 없이 운행 중인,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무적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위해 폐차 및 말소되지 못한 차량, 운전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차량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진단 초기에는 서비스센터 점검 능력이 부족했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서비스센터 점검...
    2018-08-14 14:06
  • 고인 빗물로 인한 차량 고장…"도로 관리책임자 배상 책임"
    고인 빗물로 인한 차량 고장…"도로 관리책임자 배상 책임"
    2017년 7월 운전자 박모 씨는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에서 강북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 잠긴 빗물이 자동차의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박 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600만 원을 지급했고, 사고의 과실이 도로 관리책임자에도 있다며 같은 해 11월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18-08-08 09:00
  •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직장인 B씨는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옆 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고, 피해자로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면허정지)으로 확인돼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졌다. 보험사는 사고...
    2018-05-23 10:28
  •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저작권 누구에게?"...법조계도 AI 열풍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차 결함으로 보고 제조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 소유권을 넘겼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독일은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영국은 제조사와 운전자 과실 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미미하다. AI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2018-05-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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