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험사간 사고 과실 비율 협의 시스템 및 수리비 청구 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
포럼에 참석한 각 회원국들은 동 시스템을 프로세스 효율화에 최적화된 사례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자국에서 유사 모델 개발시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협력 방안에...
자동차보험 보상이 불가하거나 과실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
지난달 27일부터 353건 33억 육박창문개방 등 과실땐 보상커녕 할증
서울에 첫 '극한호우'가 기록되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를 합치면 추정 손해액이 33억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도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차량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약관상 ‘실제손해액’ 산정되는 ‘訴 제기된 경우’“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소송,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 특별 약관상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또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탓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객 과실로 인한 침수 피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차량 완전히 망가져 새로 구입해야 한다면?
침수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망가져 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 다른 차량을 새로 사야 한다면 이는 세제 감면 대상입니다. 현행 법령은 수해...
손해보험협회는 29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 과실비율은 각각 80%, 20% 였다. 그러나 최근 판례 경향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 대비 다소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90%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레벨 3 이하)로 사고가 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와 과실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자율주행 기능의 결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제조사가 최종적인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음주운전의 사고 책임은 그 차의 운전자와 운행자가 지게...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에 따르면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사고시 고가 가해차량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했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손보협회에 따르면 작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건은 11만건을 넘어서 2017년 대비 85.3% 증가했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심위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총 85만5146건의 과실비율 분쟁을 접수 처리해 분쟁해소 비용을 경감했다. 소송 제기 전 분쟁을...
보험사 간 자동연동, 과실비율 협의 등 자동차사고 과실협의 업무를 AOS 플랫폼에 기반해 디지털화한다.
신(新) 회계·감독제도(IFRS17, K-ICS) 시행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 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종합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IFRS17 시행으로 장래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을 결정하는 가정 산출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별 보험사가 부채산출 시...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전액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이 적용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개정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아울러 보험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차사고 과실분쟁 심의 효율화를 통해 신속 분쟁을 해소하고, ESG 공시기준 제정시 보험업권 특성을 반영해 건의하고,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개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은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또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월부터 시행되는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챙겨볼 만 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도 확대한다.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 확정 시까지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하도록 했다.
장기치료시...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 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자동차 보험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이나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한다....
앞으로는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은 자기차량손해(단독 및 일방과실사고 한정)에만 적용 가능했으나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 가능하게 된다.
경미손상 수리 대상인 외장부품(8종)은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어, 즉시 적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돼 해당 제도가 안착되면 보험료 인하...
애초 혐의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상 중대한 과실을 찾아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양형 인자에 가중 처벌 사유가 된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를 받아들여 보다 무거운 형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최신 과학수사 ‘자동차 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