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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2023-12-19 16:47
  • 서구권 ‘전기차 보조금’ 쪼그라든다…글로벌 車 업계, 시장 확대 노력 좌절 위기
    서구권 ‘전기차 보조금’ 쪼그라든다…글로벌 車 업계, 시장 확대 노력 좌절 위기
    실제로 한국 브랜드의 경우 체코에서 생산되는 현대자동차 코나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기아 니로와 쏘울은 목록에서 빠졌다. 독일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 경제·수출관리청(BAFA)은 이날 “17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는다”며 “16일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 해...
    2023-12-17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서울) △수소전기자동차 보급·확대방안 마련 △제주도에서 발생하는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19일(화) △환경부 장관 14:00 국회포럼(서울), 16: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식용 곤충의 질병방제와 면역활성효능을 높이는 담수 세균 발견(석간) △제36차...
    2023-12-17 10:05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업종별로는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며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 수산화리튬 등 핵심 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평균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공급망...
    2023-12-13 14:00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사용자와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 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해 전기 이륜차 배터리...
    2023-12-13 08:0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2023-12-12 15:55
  •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현대자동차그룹 4개 사가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임직원의 건강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2023-12-12 14:04
  •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이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 혐의다. 특히 이들은 적발에 대비해 일당에게 도피자금 1억 원을 챙겨주고 대신 처벌 받을 사람을 포섭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C는 같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먹튀 주유소를 반복해서...
    2023-12-11 11: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포상 △11월 자동차산업 동향 △11월 ICT 수출입 동향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인공지능 표준화 방안 모색 15일(금) △산업부 장관 17:00 한-사우디 산업장관 회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30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창립 20주년 세미나(무협) △산업부 1차관 11:00 중견기업의 날(웨스틴 조선), 15:00 경기지역 R&D 설명회(잠정 한국공대) △올해를 빛낸...
    2023-12-10 08:51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2023-12-08 19:45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정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을 통한 관리비 인하가...
    2023-12-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석간) △자동차 물가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CTO 간담회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세계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 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30 대한민국 산업기술R&D대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6:00 산업부-에경연-대학 간 에너지...
    2023-12-03 09:16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제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하고, 자동차보험료 등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선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2023-12-01 10:09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 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23-11-30 14:01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반도체 기업이 총 1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에 이어 세계 최대 ICT 기업인 애플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과 만난 점을 언급한 뒤 "(팀 쿡 최고경영자와 만나) 애플 제품의 제조에 우리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기간 페루...
    2023-11-28 11:16
  •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동상이몽’…롯데마트 계열사 엮는데 이마트는 잠잠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동상이몽’…롯데마트 계열사 엮는데 이마트는 잠잠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기축 대형마트 등의 경우 주차 대수의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유통업계는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만큼 인프라를 넓혀 오프라인 점포의 집객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2023-11-27 1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 자동차’ 이행 선포식 개최 △‘2023년 생태계 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환경과학원, 태국 대학과 대기질 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석간) △자생 방선균을 이용한 배추 균핵병 방제기술 개발...
    2023-11-26 09:09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지난해 7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나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해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뒤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외에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주민등록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2023-11-24 21:33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집이나 자동차 키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키, 가상 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조회, 항공권과 영화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티켓 서비스 등의 기능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고교·혁신 공유 대학 학생증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어 갤럭시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원 확인이나 성인 인증도 가능하다. 즉 제주도 여행을 하러 공항으로...
    2023-11-22 10:44
  •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터리...
    2023-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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