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부의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181건

최신순 정확도순

새해예산안 375.6조 잠정 합의… 정부안서 4000억 삭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예산안이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여야가 합의를 마치는 대로 2일 수정안을 함께 올려 표결로서 수정안을 가결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할 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일 심사를 재개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2014-12-01 09:30
담뱃값 연초부터 4500원…하루1갑 흡연 시 年73만원 추가 부담

담뱃값 인상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가 새해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2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담뱃값 인상안도 수정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담뱃값 인상안에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지만 일부 세목 변경을 국세 비율을 낮추고...

2014-12-01 08:23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 연장키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는 올해도 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만큼은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2014-11-30 14:54
30일 예산심사 법정시한…여야 이견에 기한 연장 가능성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지만 여야가 세부적인 증액 항목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2014-11-30 09:21
예산부수법안, 1일 본회의 자동상정… 野 보이콧 사실상 ‘무의미’

여야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경우 다음달 1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보이콧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지정된 법률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 가운데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하나로 추리거나 대안입법한 14개법과 들이 섞여 있으며 다. 우선...

2014-11-27 08:42
담뱃값 인상안의 ‘함정’ 물가연동제, 10년 뒤엔 6000원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1일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30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27일 현재 여야 협상 시한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야당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고, 수정안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2014-11-27 08:28
예산부수법안에 웬 흡연 경고그림?...편법 통과 논란

여야가 이달 말까지 합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초에 자동으로 부의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담뱃갑 경고 그림이 도입 효과 측면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규제당국은 혐오 경고그림이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타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실상과 다르다는 것....

2014-11-26 17:40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을 한...

2014-11-26 16:42
정의화, ‘담뱃세’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야당안은 탈락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뱃세 관련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지정된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1일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2014-11-26 16:28
선진화법, 자동부의 ‘예산부수법안’ 기준 없어… 법안 ‘대표성’ 놓고 여야 신경전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 협상 실패 시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1일 자동부의 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다. 하지만 법안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상임위원장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참고하기로 돼 있어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25~26일 중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고 각...

2014-11-25 10:11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오는 25 또는 26일 지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할 부수법안엔 여야간 입장차가 큰 정부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10월말 기준 17개로 △담뱃세 인상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2014-11-24 16:29
주호영 “예산부수법안에 세출 예산법안도…필요법안 패키지 처리해야”

주 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인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범위와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여러 명이라 법안수로만 보면 (예산부수법안이) 한 70개 정도 된다”면서 “법안수가 아니라 담뱃세 인상...

2014-11-23 16:31
정의화, 담뱃세·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부수법안’ 늦어도 25일 확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르면 24일 늦어도 25일까지 12월2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예산부수법안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토되고 있는 세입관련 법안에는 10개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양당...

2014-11-21 13:48
새누리당, 예산처리·3대개혁 딜레마...빅딜설도 제기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예산은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법인세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이제 막 가동된 것을 감안하면 '국회 선진화법' 대로 예산과 부수법이 자동 부의돼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첫 번째 목표인 예산안의 기한...

2014-11-19 17:42
새누리 “사자방 국조는 정기국회 이후로… 예산심사 기간 양보의사 없어”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에 선진화법이 명시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뿐 아니라 세출예산안 부수법률안까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70개 안팎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

2014-11-19 11:10
새누리, 예산안 합의 실패 시 다음달 2일 수정동의안 처리 방침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한 11월30일 자정에도 의결 못하면 그 직후부터 예결위의 예산심사권 소멸된다”면서 “본회의에 정부안 원안이 부의되고 예결위 심사권이 자동 소멸된다. 계속 심사하기 위해서는 대표 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은 합의할 생각 없다. 그러므로 11월30일 소멸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30 심사...

2014-11-18 10:57
기재위 조세소위 가동…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논의 시작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는 예산안 법정 심사기일 전날인 12월 1일 예산안과 세법을 포함한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일괄 자동 부의돼 조세소위는 일단 열흘 일정으로 세법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서민증세’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계획대로 마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2014-11-13 09:19
국회 예결위, 부처별 예산 심사 돌입… 증액심사는 또 ‘밀실’에서

상임위 등에서 검토된 예산은 이날부터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 넘어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12월 2일까지 ‘칼질’된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예결위는 11월 30일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 부담 주체를 놓고 지방정부와...

2014-11-10 10:00
여당 "쪽지불가-비목자제-부수법안 챙기기" 예산안 지침 제시

예결위에서 새로운 사업의 비목이 설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 처리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염려다. 아울러 주 의장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들이 자동 부의되는데 간혹 부수법안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부수법안들도 함께 철저히 챙겨서 동시 상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31 19:49
與, “이견없는 예산부수법안 11월중에도 통과시킬 것… 예결위 세비목 신설 자제”

또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부의하게 돼 있는데 빠지는 일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동시 상정되도록 부탁드린다”면서 “어제 양당 대표들 연설 있었는데 특히 우리당 대표 연설 중 해당 상임위 챙겨야할 거 있으면 조치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에서 11월 6일 10시에 아마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다”며...

2014-10-31 10:5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