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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홍남기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EITC 기준 활용"
    구체적으론 근로장려세제(EITC) 기준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홍 부총리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자꾸 만들면 맞냐고 (지적)하는데, 기존 세제나 예산에서 유사한 준칙이 있으면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ITC의 지급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4만 원 이상 3000만 원...
    2021-07-12 08:00
  •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제지원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월 고용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 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4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8000명 이상...
    2021-01-20 09:19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된다.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선 입주권과 분양권의 비과세·중과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2021-01-06 15:00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확대하며, 지원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가스·전기료 등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0-12-29 11:30
  •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만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조기완료(8월)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증가했으나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도 누계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4조2000억 원 수입이...
    2020-11-10 10:00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도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20-09-10 18:35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3조9000억 원), 고용지원세제(1조1000억 원) 확대로 감면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53조9000억 원의 국세감면이 전망된다. 전년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P 초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2020-09-01 10:11
  •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정부는 또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50만 원 이하에서 연 185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2020-07-22 14:05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서민에 대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전년도 미납분 이월도 허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이며, 지급기간은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2020-07-22 14: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효과적이다
    전문직 사업자 혹은 부잣집 자녀의 아르바이트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기업 살리기와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 볼 때 국가 부담의 근로장려금이 기업 부담의 최저임금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난극복을 위한 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가급적 억제하고 근로장려세제를...
    2020-05-24 17:22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되며, 조세심판과 관련해선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가 사전통지되고 사건조사서 사전열람도 허용된다. 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며, 근로장려금...
    2020-01-05 15:00
  • 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OECD "저출산 대응, 시간제 정규직 등 확대해야"
    이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1982년 1%에서 2010년 이후에는 7% 내외로 치솟았다. OECD는 시간제 정규직 확대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휴직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자녀장려세제 등 현금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또 장시간 근로 및 이로 인한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해소, 자녀 교육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10-28 15:00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고,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시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가 적용되는...
    2019-01-07 13:00
  • [신년사] 국세청장 "악의적 체납자, 체납관리 체계 강화...추적 환수"
    올해 들어 대폭 확대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자녀 장려세제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기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2019-01-02 17:07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할 때 주는 세제 지원을 현행보다 확대한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도 폭을 넓힌다.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자녀교육도 추가한다.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2500개 신설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면 고용장려금(40만∼80...
    2018-12-17 11:40
  •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정부 제출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주택 0.5~2%→0.5~2.5%·토지 0.75~2%→1~3% 세율 인상),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2018-11-28 13:42
  •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그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강화라는 기본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속도와 폭이 바람직한지 걱정된다”며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법인세율은 20% 수준으로 내려야 하고, 부동산 세제도 투기를 잡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주요 세목의 세제개편과 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게 특징”...
    2018-11-06 17:06
  •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 예산안의...
    2018-11-06 15:48
  • [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정부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15조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2018-07-31 10:17
  •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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