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지급될 2009년도 근로장려금 지급분이 5600억원이며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중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연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현재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비과세했던 것을 그 해 말까지 기간을 다소 늘렸다.
저소득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도 추석 이전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농어민을 위해서도 비과세 대상을 연장하거나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유인제고 및 저소득근로자 소득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9월 첫 지급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제도보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복지 확충과 관련 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와 등록금 분납과 카드납부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과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다.
◆ 다자녀가구의 세제지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된다.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 유류세율 환원과 유류세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실행세율에 대한 특혜종료로 인해 연료에 붙던 세율이 예전대로 환원된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62원이던 것이 514원으로, 경우의...
아울러 금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120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결식 학생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어 저소득층 생활고와 관련 "교육비,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 특히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제폭을 대폭 확대를 했다"며 "2006년도에 도입된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EITC제도에 대해서 지원폭을 확대했고 아울러서...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근로자 가구 요건중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친자녀 뿐 아니라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자손녀ㆍ형제자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연간 17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 총소득 범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합산하고 1억원...
재경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하는 '2006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2인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