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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도 입시 청탁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도 입시 청탁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는 19일 '판사·검사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밝혔다....
    2021-02-19 15:33
  •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부장판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형사1-2부가 담당하며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2021-02-17 18:09
  •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담당 재판장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형사21부에 그대로 남는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약 3년간 근무했다. 전국 1심 형사합의 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2021-02-03 16:57
  • 조국 딸, 의사 시험 볼 수 있다…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조국 딸, 의사 시험 볼 수 있다…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오는 7∼8일...
    2021-01-06 17:37
  •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2021-01-05 17:56
  • [갈라진 대한민국] 해묵은 정치갈등… 검찰개혁 두고 충돌
    [갈라진 대한민국] 해묵은 정치갈등… 검찰개혁 두고 충돌
    그 결과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보의 아이콘이자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던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 공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반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세력과 민주당에 실망한...
    2020-12-29 05:00
  •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2020-12-23 17:41
  •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앞서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녀...
    2020-12-23 17:31
  •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정경심 구속에 “분노한다”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 정경심 구속에 “분노한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감정이 섞인 판결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2020-12-23 17:28
  • 민주당, 정경심 '징역 4년'에 "너무 가혹"
    민주당, 정경심 '징역 4년'에 "너무 가혹"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16:54
  •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스펙 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떄문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2020-12-23 11:10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2020-12-20 12:42
  • 조국 '가족 비리' 재판 시작…부부 동반 출석은 내년
    조국 '가족 비리' 재판 시작…부부 동반 출석은 내년
    검찰·변호인 양측과도 협의를 마쳐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심리를 먼저 진행한 뒤, 조 전 장관만 따로 출석시켜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정 교수가 단독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후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통 혐의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동반 출석은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부...
    2020-12-04 12:51
  • [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1심 변론이 종결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다음 23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2심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감찰무마 지시 혐의에 대해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입시비리 의혹...
    2020-11-16 06:00
  •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진실은?…단국대 논문 고려대서 압수 ‘거짓’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재판이 약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5일 결심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2020-11-16 06:00
  •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라며 “얍삽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2020-11-08 14:30
  • [사건·사고 24시]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 원 구형…대구서 BMW 차량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추돌해 환경미화원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 원 구형…대구서 BMW 차량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추돌해 환경미화원 사망 外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 원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
    2020-11-06 11:00
  •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자녀 학사 비리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경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2020-11-06 06:00
  •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2020-11-05 19:57
  • [종합] 정 교수 측 “전형적인 표적 수사”…검찰, 징역 7년 구형
    [종합] 정 교수 측 “전형적인 표적 수사”…검찰, 징역 7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2020-11-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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