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기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표 궐위 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가 대표의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제·개정안도...
조 대표는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앵커가 ‘여건이 돼 차기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된다면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가정에 가정을...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민주당과 이 대표는 또다시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할 것”이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녀의 입시비리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터라 동병상련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개인적 사정이 정치개혁을 가로막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027년 대선 출마길 자체가 막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이 대표를 최대한 돕고, 정권교체 이후 사면을 거쳐 '차차기'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상병...
그는 “(조 대표가) ‘선출된 권력도 국민 의사에 따라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주장했다”며 “이 또한 자기 가족 비리를 밝혀낸 대한민국을 향해 ‘죽창 정치’,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자녀 입시 부정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흔들어 놓은 조 대표가 대입 기회균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조로남불’(조국과...
양측 악연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들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위원장이 수사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조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약한 상태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고 강변한 것과 판박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어찌 허탈감을 달래야 할지 모를 판국이다.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언론에 ‘입틀막’을 시도한 셈이다. 민주당은 의혹과 논란에 입을 닫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가 조 대표가...
다만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 투표에는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총 13만 6633만 명 중 10만 7489명이 투표해 78.67%의...
투표는 17~18일 양일간 진행된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연대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잇따른 특검·탄핵과 관련한 피로감 누적이 외연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현재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의사를 밝히며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묻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5일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에 출연해 ‘다른 당 대표들과도 예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 실무진에서 방문 계획을 아마 전달했을 것 같은데 답을 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 대표가 상고해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대법원에서 조 전 장관이 2027년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한 첫 단계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하면 조 전 장관은 수감되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이런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판결 선고를 대법원에서...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고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