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0만 원인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한다. 5억~30억 원인 배우자 공제한도는 유지한다. 한국에만 있는 최대주주주식할증평가(20%)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체계는 시대착오적이다. 2000년부터...
경총은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p) 인하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을 높여 우리 조세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우리 기업들을 새로운 투자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당해연도의 명확한 법인세수 측정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이 밖에 자녀, 손자녀(8~20)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차원에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거주자가 수영장,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통합투자세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개정 사안)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상증법 개정 사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조특법 개정 사안) △결혼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개정 사안) △기업 출산지원금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개정 사안)...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첫째 15→25만 원 △둘째 20→30만 원 △셋째 30→4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수급 소득상한금액은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이...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합을 위해선...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현실에, 박 의원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이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릴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도 추가,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대폭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2023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 중 20조5000억이 양육 부분에 집중됐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 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개인소득세ㆍ자녀 세액공제 등 주요 연방 조세 내년 일몰 예정양당 세금논쟁 뜨거워지면서 법인세율도 부각될 듯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이 내년 ‘세금논쟁’이 최대 변수가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의 이익과 연방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해당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 제한이 핵심이다.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칭)원전산업지원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도 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세제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지난 정부는 공시 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위적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23년...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에 3위에 올랐다.
세액공제, 가계부채 등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 공약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3.1%)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3.0%) 공약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부문별로...
이어 “국민의힘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입시와는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늘봄학교 운영시간 부모 퇴근 시간까지 확대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 등을 공약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가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입시와는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도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위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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