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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그러나 헌재는 “등록대상자조항, 제출조항, 출입국신고조항, 등록조항, 관리조항, 대면확인조항 등 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2019-12-08 09:00
  • 행안부, 검찰·경찰·은행 사칭 주의…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95% 차지
    행안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향후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위원회를 찾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2차 피해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신분도용·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2019-12-02 12:00
  • 장애인 32명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지원주택’ 24호 첫 입주
    장애인 32명 시설 생활 벗어나 독립…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 지원주택’ 24호 첫 입주
    서울시는 “그동안 시설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TV를 봤다면, 이제는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삶 전반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고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9-12-01 11:15
  • NHN페이코, 금융 분야 통합조회 서비스 ‘마이데이터’ 출시
    NHN페이코, 금융 분야 통합조회 서비스 ‘마이데이터’ 출시
    NHN페이코 관계자는 “앞으로 제휴 기관을 확대해 이용자가 모든 금융 기관의 금융 정보를 페이코 앱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페이코 마이데이터는 금융 이용자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금융 정보 취약 계층의 금융생활을 향상시키는...
    2019-11-26 14:45
  •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이어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는 특고종사자의 안전 관리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사용자성이 강한 자영업자가 특고종사자 특례 대상에 편입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권 강화로 이어진다”며 “고용보험 적용 논의까지 영향을 미쳐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을...
    2019-11-17 12:00
  • 법원 “자신의 ‘전과 사실 등 수사자료 열람ㆍ조회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법원 “자신의 ‘전과 사실 등 수사자료 열람ㆍ조회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우려만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용으로서 단순한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넘어선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2019-11-11 06:00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법조계 “아동ㆍ지인 리얼돌, 음란물… 인격권 침해” = 법조계는 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리얼돌을 규제하는 현행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2019-10-27 10:44
  • [스페셜리포트] ‘리얼돌’ 성인 남녀에게 물었다 “성적인 자유” vs “존엄성 파괴” 극한 대립
    [스페셜리포트] ‘리얼돌’ 성인 남녀에게 물었다 “성적인 자유” vs “존엄성 파괴” 극한 대립
    한쪽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한쪽에선 여성이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인 만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투데이는 21~23일 사흘간 20~30대 남녀 80명에게 리얼돌 판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남녀 각각 40명에게 △국내 리얼돌 수입ㆍ판매 찬반 여부 △아동 형상의 리얼돌 판매 가능성 및...
    2019-10-27 10:44
  •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인권위 "교정시설에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배포는 인권 침해"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수십개 교정시설에 한꺼번에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의 한 수사관이 추징금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25개 교정시설에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공문에는 진정인...
    2019-10-25 14:40
  • 금기시 되는 청소년 ‘성’…“연극으로 함께 공감한다”
    금기시 되는 청소년 ‘성’…“연극으로 함께 공감한다”
    연극 ‘우리는 적당히 가까워’는 주인공 청소년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연애와 관계, 피임과 임신,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실천 등 성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성(sexuality)’에 대한 문제들을 던지고 함께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시립 십 대 여성건강센터에서 운영해 오던 교육연극 프로그램을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정식...
    2019-10-25 06:00
  • 'DLF사태 후속조치' 우리은행, 자산관리 '핀셋 혁신'…초고위험상품 판매 일시중단
    'DLF사태 후속조치' 우리은행, 자산관리 '핀셋 혁신'…초고위험상품 판매 일시중단
    고객의 자기 결정권 제고를 위한 ‘투자 숙려제도’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고객 철회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상품에 대한 손실 가능성 사전안내 강화를 위해 이해가 쉬운 용어 사용과 그림, 표를 활용해 투자설명서, 약관 등 관련 서류의 정보 전달력을 높이도록 개선한다.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을 임원 평가에...
    2019-10-16 10:04
  •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인권위는 또 "진정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진정인들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정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2019-10-14 12:00
  • 장기이식 대기자 수 2015년 2만7000여명→2019년 3만8000여명
    남인순 의원은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본인 기증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등 복잡한 기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유가족에 대해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2019-10-01 09:29
  •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헌재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요구, 본인확인 합헌"
    김 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이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입자는 계약 체결 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지만 성별을 지칭하는 뒷자리 숫자 외의 6자리는 일회적인 확인 후 폐기된다"면서 "가입자는 온라인 가입절차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하는 방법을...
    2019-10-01 06:00
  • 인권위 "장애인시설 퇴소 때 당사자 의견 확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당사자 의지와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나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애인을 퇴소시키는 것은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A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은 올해 들어 거주 장애인 15명을 강제로 퇴소시켰다. 이에 대해 A 시설은 "정부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2019-09-18 08:46
  • 한국당 “강남 희소성만 높여줄 것”…바른미래 “공급 대책 강구를”
    한국당 “강남 희소성만 높여줄 것”…바른미래 “공급 대책 강구를”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선분양제가 용인되는 현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지역, 지정요건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돼야 한다”면서 “분양가 결정권이 민간 건설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건설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에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08-12 18:20
  • '충북 여교사' '경남 학원장' '서울 여강사'…"수법·정황 따라 다른 法 해석"
    '충북 여교사' '경남 학원장' '서울 여강사'…"수법·정황 따라 다른 法 해석"
    지난 2015년에는 서울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31세 여강사가 13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가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2019-08-08 17:38
  • 인권위 “가명정보 처리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안전성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명화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그 활용 범위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11월 15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2019-07-25 12:00
  •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인권위 결정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의견표명을 토대로 향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2019-07-25 12:00
  • 최종구 위원장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핀테크 성장 사다리 박탈”
    최종구 위원장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핀테크 성장 사다리 박탈”
    네이버 핀테크 사업 부문 조기선 이사는 “선진국은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ICT 기업은 큰 틀의 경쟁을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 여러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 백승준 실장도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고객에게 정보 즉시 제공이 어렵다”며 “법안 개정이 곧 고객에게 최적화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날...
    2019-07-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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