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4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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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로 '돈 나와라' 뚝딱…20조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린다

또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내달 배포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 삭제·정정의 대리 행사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기반이 조성되고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30 09:00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 "여성 인권 고려 안 해" vs "수입조차 막을 순 없어"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리얼돌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제작·유통·판매 모두가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는...

2021-01-26 18:50
'박사방' 조주빈 공범 2명 징역 15년·11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이어 "한 씨는 조주빈 지시에 따라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보내 전부 유포됐다"며 "피고인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2021-01-21 11:20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고...

2021-01-11 14:36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회기 때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도 "2021년 1월 1일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번째 날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을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2020-12-31 17:45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권인숙 의원은 10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 외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낙태죄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상정도 되지 못한 채로 입법 시한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은 왜 입법 시한 내에 통과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낙태죄...

2020-12-31 17:24
인권위 "긴급상황 아닌데 신고자 위치정보 조회는 부당"

하지만 인권위는 "신고내용을 접한 후 해당 신고가 비긴급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신고자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적했다"며 "위치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한 것에 해당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의 112상황실 운영...

2020-11-24 14:24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만 15세인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2020-11-22 09:00
사유리 비혼출산에 민주당도 제도 개선 나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유리 씨의 출산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며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아직 국민 인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실정”이라며 “비혼...

2020-11-20 15:29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다만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등 4명은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에 새로운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은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0-11-19 16:30
낙태죄 전면폐지, 국회청원 10만 돌파… 정치권 "정부 반성해야"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임신중지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낙태죄 유지 법안에 대해 여성들의 반대 목소리가 매섭다"며 " 내 몸에 대해 결정을...

2020-11-03 16:36
'낙태' 처벌조항 없어질까…'14주' 기준 완화 등 개정안 움직임

반면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료계 등의 의견도 잇따르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절충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는 모두 삭제하되, 모자보호법에는 임신주수 등 일정 기준이 담길 것이라는...

2020-10-25 15:22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이 제외됐다는 것이다. 문설희 위원장은 "여성을 죄인으로 다스리는 기존의 처벌 조항은 폐지돼야 맞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처벌 조항은 전면 삭제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2020-10-13 17:32
권인숙 "낙태죄, 전면폐지해야…범죄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으면"

이에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낙태는) 자신의 삶을 건 판단"이라며 "'도저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임신 중단을 선택한다. 전 세계 여성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2020-10-12 10:37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A 씨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공평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2020-10-08 12:00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 낙태가...

2020-10-07 17:51
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예외 요건 확대해야"

여성변회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허용 예외요건도 확대해 임부들이 음성적인 고비용ㆍ고위험의 불법 낙태로 내몰림으로써 임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

2020-10-07 17:20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

2020-10-07 16:01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정부의 낙태죄 유지 결정으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11일까지 전국에서...

2020-10-07 06:00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이어 “생활의 기초 공간에서, 더구나 피해자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되므로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실질적인 불법성이 매우 커 주거침입강간죄와 비교할 때 죄질 등 큰 차이가...

2020-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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