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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그는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하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국민과 농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라며...
    2023-04-13 11:49
  • "대중 수출 유망 품목 발굴ㆍ중간재 경쟁력 강화 필요"
    "대중 수출 유망 품목 발굴ㆍ중간재 경쟁력 강화 필요"
    다만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자국산 선호와 같은 소비패턴의 변화 등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중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중간재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수출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한 중국의 첨단 핵심산업 분야 등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될 수...
    2023-04-07 17:3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변화된 對中 수출환경 따른 전략 보완 급하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변화된 對中 수출환경 따른 전략 보완 급하다
    과거엔 중국이 수출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재를 상당 부분 한국 등 주변국에서 수입했으나, 중국이 점차 중간재 자급률을 높이고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첨단 분야까지 자체 기술력을 키우고 있어 최근엔 상황이 급변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의 경우 기초유분은 이미 자급도가 100%를 넘어섰고, 중간체도 70~80% 이상으로 높아졌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LCD...
    2023-04-05 05:00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무매입은 정부가 저리 반대하니 안 되겠고 과거에 시행했던 변동직불금처럼 목표가를 정해놓고 보장하는 제도, 또 콩·밀·옥수수 등 전략작물 자급률 목표에 따라 1년마다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해 관성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아내는 등 법안들을 모아...
    2023-04-04 16:36
  •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다.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은 주요 화두에 올랐다....
    2023-04-04 16:32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그는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2023-04-04 15:27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의무매입보다는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 감소를 유도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 콩과 같은 작물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 ‘추곡수매제’라는 이름으로 50년을 끌고 온 쌀 매입정책이다.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2023-04-03 05:00
  • '겉쌀속밀'의 매력…쌀 수급·밀 수입 해결할 '신의 한 수'[신의 선물 가루쌀②]
    '겉쌀속밀'의 매력…쌀 수급·밀 수입 해결할 '신의 한 수'[신의 선물 가루쌀②]
    문제는 국내 밀 자급률이다. 우리의 쌀 자급률은 100%에 육박하지만 밀 자급률은 1% 수준에 불과하다. 부족한 밀은 수입에 의존한다. 매년 수입되는 밀은 약 200만 톤에 달한다. 쌀은 공급이 넘쳐 가격이 떨어지고 수입하는 밀은 부르는 값에 사와야 하는 실정이다. 해결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가루쌀이다. 가루쌀의 매력은 '겉쌀속밀'이다. 가루쌀은 일반 쌀과 다른...
    2023-03-31 05:00
  • [기자수첩] '이(李)밥에 고깃국'과 열등재
    [기자수첩] '이(李)밥에 고깃국'과 열등재
    쌀 자급률은 100%에 육박하지만 식량자급률은 20%에 불과하다. 쌀은 여전히 소중한 농산업이지만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때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냈다. 농민과 농업을...
    2023-03-30 05:00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입니다.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023-03-29 16:11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자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자신”
    앞서 제약바이오협회는 2월 정기총회에서 제약주권 확립 및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 △의약품 자급률 및 산업 경쟁력 동반 제고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 마련 △산업 고도화 환경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함께 이를 실현할 전략별 4가지 과제, 16개 과제를 설정했다. 노 회장은 “원희목 전임 회장이 2월 우리...
    2023-03-29 14:00
  •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 목표…"5년간 R&D 25조 원 투자"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 목표…"5년간 R&D 25조 원 투자"
    이 밖에 원료의약품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산 원부자재 시장진입과 해외진출을 위해선 백신 원부자재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연대협력 협의체’를 확대한다. 제조·생산 단계에선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를 생산과정에 도입할...
    2023-03-24 14:00
  • [신의 선물 가루쌀①] "밀가루? 아닙니다. 100% 가루쌀로 만든 빵이죠"
    [신의 선물 가루쌀①] "밀가루? 아닙니다. 100% 가루쌀로 만든 빵이죠"
    전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밥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산업 성장을 이끌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계의 가루쌀 원료 활용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 수요에 맞는 가루쌀 제품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2023-03-23 16:10
  •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논현로] 전기 수급 불균형과 차등 전기료 도입
    전력 자급률 서울 8.9%, 경기 61% 한국전력의 ‘2022년 지역별 전력 발전량 및 판매량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충남, 인천 등 6개 시도는 전국 전력의 65.9%를 만들어내고 지역 내에서는 35.4%만 사용했지만, 서울, 경기는 15.2%만 생산하고 34.6%나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4만6579GWh(7.8%)를 생산해 지역에서 2만1494GWh(3.9%)를 소비했고...
    2023-03-23 05:00
  •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육성 정책이 강화된다. 전문 생산단지의 문턱을 낮추고 자조금 조성을 추진해 자급률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도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함께 현장에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올해 밀산업 육성 예산도 403억 원으로 지난해 242억 원보다...
    2023-03-11 08:00
  •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면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 원을 지급한다. 콩이나 가루쌀을 겨울철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면 ㏊당 250만 원을 주는 것이 전략작물직불제의 골자다. 이를 통해 1만6000㏊의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2023-03-08 15:18
  • 쌀 소비 줄자 논 면적 10년째 감소…밭 면적도 감소 전환
    쌀 소비 줄자 논 면적 10년째 감소…밭 면적도 감소 전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식량자급률은 45.8%로 조사됐다. 1990년 식량자급률은 70.3%였다. 여기에 사료용을 더한 곡물자급률은 20.2%에 그쳤다. 전체 경지면적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8%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증가했고,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49.2%로 0.3%p 감소했다. 2014년에는 이 비율이 55.2%, 44.8%이었는데, 점차 좁혀지는...
    2023-02-27 12:00
  • 한은 "중국 리오프닝, 우리 경제에 긍정적… 물가 상방압력 우려도"
    한은 "중국 리오프닝, 우리 경제에 긍정적… 물가 상방압력 우려도"
    보고서는 다만 △글로벌 IT경기 둔화 △중국의 높은 제조업 재고수준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은 대중 재화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국내 소비자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보고서는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등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류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압력 증대 등을 통해 물가...
    2023-02-27 12:00
  • [기자수첩] 경제 위기 대처 납품대금연동제로 ‘기초체력’ 키워야
    [기자수첩] 경제 위기 대처 납품대금연동제로 ‘기초체력’ 키워야
    식량 자급률이 낮아서 세계 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도 바로 오른다. 세계화 상황에서 자급자족하는 경제를 만들 수는 없다. 외부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내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내수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매출 구조가 튼튼해야...
    2023-02-27 06:30
  • [사설] 미·중 반도체 전쟁…새우 꼴 면하려면
    2030년까지 자급률 70%가 목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 견제 파고를 넘는다 해도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했다.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당장은 대미 총력외교를 통해 1년 유예를 추가 연장하고, 보조금 수혜 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불상사가 없게 해야 한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4월...
    2023-0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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